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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는 PD수첩 광우병편 제작 PD와 노종면 YTN 노조위원장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또 한편, 경찰은 “상습시위꾼”을 잡아내겠다며 다음 아고라 로그 기록을 분석하는 경악스러운 행보를 보이며 공안 정국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지지도가 30% 전후인 현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밀어붙이기 식 언론제제, 일제고사, 청년인턴제 확산 등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의 입을 더더욱 강하게 막는 것뿐,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공안탄압 강화의 움직임 속에서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정태호 민족고대 총학생회장에게 출두요구서가 날아온 것입니다!

이유도 없고 설명도 없는 출두요구!

방배경찰서에서 보낸 출두요구서는 구체적 설명 없이 ‘집회와 시위의 법률 위반’혐의라는 말만 적혀있었습니다. 출두요구의 주체인 방배경찰서에 물어보니 “등록금 인하를 위한 3.7 새내기 대행진”관련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3.7 새내기 대행진”은 경찰이 허가한 합법 집회였고, 거리행진도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총학생회장은 일반 참석자로서 발언 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3.7 새내기 대행진이 있었던 장소는 남대문 경찰서가 관할인 서울역 앞이었고 총학생회장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는 용인으로 관련 조사를 방배경찰서에서 할 이유가 전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상습시위꾼? 공안탄압 중단하라!

게다가 공교롭게도 총학생회장에게 이 앞뒤가 맞지 않는 출두요구서가 도착한 날은 정부가 “국가 질서를 혼란스럽게 하는‘상습시위꾼’을 잡아들이겠다”고 선포한 날이었습니다. 더욱 공교로운 것은 총학생회장말고도 이명박 정권의 정책에 반대하고 국민과 대학생의 삶을 위한 정책을 위해 앞장섰던 총학생회장 및 여러 대학생 대표자들에게도 비슷한 정황의 소환장이 발부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대학생들의 민주적 절차로 선출된 총학생회장 및 학생 대표자들에 대한 근거없는 소환장 발부는 대학생들을 대표하여 대학생과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앞장서온 학생단체 대표자들에 대한 정치적 탄압이며 실제로 이 소환장 발부는 수배와 체포를 위한 전초전입니다. 이는 바로 반값 등록금 허위 공약, 대졸초임 29% 이상 삭감 규탄, 민주주의 파괴 등에 대한 대학생들의 목소리를 억누르기 위한 탄압입니다.

공안탄압 앞에 민족고대의 힘을 보여줍시다!

민족고대가 민족고대인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독재정권에 맞서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된 4.18의 우리 선배님들의 모습처럼 나라와 국민이 어려운 때에, 불의 앞에서 민족고대의 저력은 항상 더욱 빛을 발했기 때문입니다. 민족고대 총학생회장 출두요구는 총학생회장 개인의 문제가 아닌 민족고대 전체를 향한 정권의 움직임입니다. 다시 우리의 힘이 필요한 때가 왔습니다. 2만 민족고대 힘을 모아서 우리의 손으로 뽑은 우리의 대표자 총학생회장을 지켜내고 정권의 일방통행과 공안탄압을 막아냅시다!

2009.4.4.

민족고대 학생 대표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