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5억 남긴 학교! 35억 부

당 부담한 학생!!

- 2,3차 등책위가 진행되었습니다 -

지난 1월 22일과 30일에 등록금책정자문위원회(이하 등책위) 2차, 3차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가결산과 예산 검토 속에서 많은 잘못된 부분을 찾아냈습니다. 그러나 학생 의견을 존중치 않는 학교 측의 고압적인 태도, 등책위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는 모습으로 제대로 된 등록금 책정 논의가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2차 등책위, 미비한 자료로 논의 어려워

1차 등책위 때 강력하게 요구했던 2009년의 본예산 자료와 2008년 가결산, 적립금 현황 등을 2차 등책위 때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료엔 연 4~5천억 가량 되는 규모의 예산이 매우 대략적으로 밖에 나와 있지 않아 구체적인 논의가 불가능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교 측에서 제시한 2008년 가결산은 2008년 12월까지 전체 4100억 가량의 예산 가운데 2700억밖에 집행되지 않았고, 학교는 남은 1300여 억을 1~2월에 쓸 예정이란 추상적인 답변뿐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더 이상의 논의가 불가능해 3차 등책위 전까지 자료를 구비한 상태에서 논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예산 135억 남긴 학교! 학생들은 35억 부당하게 부담!

이후 1월 30일에 3차 등책위가 개최되었습니다. 본예산 세부내역, 가결산의 이후 집행내역에 관련한 자료를 가지고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결국 2008년 예산 중 135억이 남아 이월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부당하게 35억을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35억의 법정부담전입금(교직원의 4대 보험, 퇴직금 등 법적으로 재단이 부담하도록 강제되어 있는 돈)을 재단이 아닌 학생들이 부담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합리적인 등록금?! 따블은 되야지, 따블!!”(기획예산처장)

무엇보다 논의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은 등책위에 임하는 학교의 태도였습니다. 학교는 등책위에서 진짜 ‘등록금 책정’에 관한 논의를 하려는 것인지 의심이 가는 태도와 발언을 지속했습니다. 기획예산처장님은 누차 학생들의 발언을 중단시키며 등록금이 동결된 현황에서 학생들이 학교에 감사해 하며 어떻게 학교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지 생각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학생들이 학교운영과 등록금 책정의 주체로 존중하지 않는 태도는 논의를 어렵게 했습니다.

등책위가 합리적인 등록금을 책정하기 위한 자리라는 학생들의 이야기에 ‘합리적인 등록금?! 지금의 따블은 되야지, 따블!’ 이라며 목소리를 높이셨습니다. 이런 자세로 학교가 등책위에 임한 다면 정말 이 등책위가 의미가 있을지 의심스러운 국면이었습니다.

학교는 학생을 주체로 인정하며 성실하게 등책위에 임해야!

고대에서는 경제위기 상황 속에서 2009년 등록금을 동결하겠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근 20년 동안 거의 한 번도 쉬지 않고 오르던 등록금이 동결되었다는 것 역시 반길 일입니다. 하지만 실제 몇 번의 등책위 자리에서 알 수 있듯 학교 측의 예산은 보다 합리적으로 책정되어야 하며, 그를 통해 등록금은 인하될 수 있습니다. 등록금 천만원 시대를 살고 있는 대학생들에게 기본적인 교육의 권리조차 누리기 어렵게 만드는 고액의 등록금은 학생, 학부모, 가정경제 모두를 숨막히게 합니다. 이러한 등록금이 합리적으로 책정되기 위해 학교가 노력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그 논의를 위한 공식적인 테이블이 바로 등책위입니다. 하지만 학교의 학생을 무시하는 태도로는 제대로 된 논의가 어렵고 또한 합리적인 등록금 책정, 등록금 인하는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학교는 등책위에서 학생을 학교운영의 주체로 인정하며 존중해야 합니다. 또한 부당한 예결산안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명하고, 시정을 통해 2009 등록금을 인하해야 할 것입니다! 학우여러분들도 우리의 등록금이 책정되는 과정을 많은 관심 갖고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42대 민족고대 총학생회(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