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결은 이미 오래전부터 가능했다.”

  2008년을 보내는 겨울, 국민들의 마음은 꽁꽁 얼어붙고 있다. 서민들이 느끼는 경기는 97년 외환위기보다 더 심각하다. 통계청이 낸 2008년 대한민국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자살 충동 이유 1위가 바로 ‘경제난’이라고 한다. 경제난이 가중되자 생활고와 처지를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이 잇따르면서 소방서에는 자살우려 휴대전화 위치추적이 급증하고 있다는 기사는 국민들의 마음을 더욱 답답하게 만들고 있다.

  눈치없이 등록금 인상을 밝혔다가 여론이 심각해지자 대학들은 뒤늦게서야 2009년 등록금을 동결하겠다고 발표하고 있다. 악착같은 등록금 인상으로 적립금을 수천억씩 쌓아두고도 이번 동결이 마치 제 뼈를 깎는 중대한 결단이라도 되는냥 야단인 모습을 보며 쓴웃음을 감출 수가 없다. 동결은 이미 오래전부터 가능했던 일이다. 다만 대학들의 욕심을 자제하는 것이 불가능했을 뿐이다. 2009 등록금을 동결해도 적립금규모는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다. 결론은 동결이 아니라 인하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아니, 인하를 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동결을 넘어, 인하로 가야한다!”

  우리나라 국민 중 대학 등록금이 비싸지 않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없다. 대학을 다니는 대학생들의 대다수가 등록금을 내는 만큼의 교육을 받지 못한다고 말한다. 언론에서 사회에서 대학 등록금이 필요 이상으로 비싸다고 이야기 한다. 그러나 정부는 아무 말이 없다. 정부가 수수방관하는 사이 대학들은 해마다 적립금만 수천억씩 쌓아가고 있다. 반값 등록금을 약속하며 대선에 나왔던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9월 7일 국민과의 대화에 나와 “정치적인 공약은 많다. 나 자신은 반값 등록금을 약속한 적이 없다”며 국민들을 또한번 배신했다. 여당인 한나라당은 귀먹고 꿀 먹은 냥 아무 말이 없다. 

  이런 분노스러운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는 당사자인 우리 대학생들의 몫이 너무나 크다. 기간 전국대학생들의 공동행동으로 우리는 여기까지 왔다. 등록금 문제를 사회적 문제로 대두시켜 전국민의 공감대를 이끌어 내었으며, 직접 시민들을 만나면서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사회각계각층에서는 대학생들과 함께 등록금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2009 대학 등록금을 인하하라!

정부와 국회는 대학 등록금 인하 정책을 수립하라!

  학우들의 문제는 학생회의 힘으로 해결해야 한다. 이것은 학생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된다. 우리 서울북부지구대학 학생회들은 등록금문제를 단결된 대학생들의 힘, 공동의 힘으로 해결해 나갈 것이다.

 더는 한발자욱도 물러설 수 없다는 배수진의 각오, 사생결단의 결심으로 2009년 등록금 인하운동을 전국 300만 대학생들과 함께, 사회각계각층과 함께 전 국민들과 함께 펼쳐 반드시 이기는 싸움을 만들어낼 것이다. 20년간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등록금 인상을 2009년 대학생들의 힘으로 반드시 막아내고 등록금인하를 실현하자.

2008년 12월 14일

고려대 총학생회, 국민대 총학생회, 덕성여대 총학생회,

성신여대 총학생회, 한성대 총학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