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자 : 김원(법과대학 학생회장)

제안이유

고려대학교 총학생회 선거시행세칙은 선거운동에 소요되는 비용에 제한을 가함으로써 후보자간 선거운동 기회의 형평성을 부여하고, 나아가 총 선거비용을 줄이며 궁극적으로는 공명선거를 실시하려는 목적에서 홍보물의 규격에 관해서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다. 그러나 기술의 발전으로 시행세칙의 제정 당시와 현재의 인쇄 기술에 차이가 생김으로써 시행세칙 제14조 5항에 규정된 인쇄물 제한 규정의 현실성이 결여되어 있다.

우선 2호에 규정된 신문의 경우 4호에서 회당 8000부 이하로 발행해야 한다고 정한 것을 고려할 때, 윤전기를 이용한 인쇄보다는 옵셋으로 인쇄하는 것이 더 저렴하다. 그런데 옵셋 인쇄의 경우 현재 1도판만 사용하는 옵셋 기계를 사용하는 업체가 거의 없으므로, 사실상 1도 인쇄의 경우에도 4도판으로 작업을 해야 한다. 따라서 1도나 4도나 가격은 동일하다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1도로 제한하는 것의 실익이 없다.

또한 3호에 규정된 리플렛의 경우에도 색도를 2도로 규정하고 있지만 앞서 밝힌 대로 2도와 4도의 구별의 실익이 거의 없기 때문에, 사실상 세칙의 규정을 지키고자 한다면 4도를 제작할 비용으로 2도로 제작하는 낭비가 생기게 된다.

요컨대 1도의 경우 윤전기를 사용할 정도의 대량이면 모를까 8000부 정도의 소량 인쇄에서는 옵셋인쇄의 단가가 더 싸지는 것이 사실이고, 현재 1도 혹은 2도판으로 옵셋 작업을 하는 인쇄 업체가 거의 없는 것으로 고려해보면 1도 혹은 2도 인쇄에도 4도판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4도 인쇄와 동일한 비용이 소요되는 등 구별의 실익이 전혀 없다 할 것이므로 해당 조항의 도수 제한은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주요내용

제14조 5항 2호와 3호의 색도 규정을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