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언론사의 발전과 정론직필을 기원합니다. ‘시간강사 투쟁을 지지하는 고려대 학생대책위’는 2013년 고려대 김영곤 해고강사의 해고 직후 결성된 학내 학생단위 연대체로서 과거 7년간 세종캠퍼스에서 강의하며 학생의 수업권과 강사의 교원지위 회복을 위해 투쟁해온 김영곤 강사의 복직과 시간강사에 대한 처우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김영곤 해고강사 수업개설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위와 같이 개최합니다.

경과보고 및 취재요청의 변

○ 김영곤 강사는 2013년 초 교무처에서 내려온 ‘비박사 강사 임용제한’ 지침으로 인해 부당해고를 당한 해고강사입니다.

○ 김영곤 강사는 2006년 1학기에서 2012년 2학기까지 7년간 연속해서 ‘노동의 역사’, ‘노동의 미래’라는 전공선택과목을 세종캠퍼스 경영학부에서 강의했습니다. 강의 기간 중 중 우수강사 표창(석탑 강의상)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한국 노동사와 미래』 등 다수의 단행본 저작을 출간하였으며 이를 박사학위에 준하는 경력으로 인정받아 위촉된(고려대 경영대 강수돌 교수 증언) 우수강사였습니다. 또한 전 교무처장 역시 김영곤 강사의 전문성을 법원증언을 통해 인정하였습니다.

○ 또한 김영곤은 학생의 수업권과 강사의 권리를 위해 목소리를 내던 강사였습니다. 김영곤 강사는 김동애 강사와 함께 ‘교원지위 회복(강사에 대한 교육공무원법, 사학법, 사학연금법 적용)’ 2007년 9월 7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근처 국민은행 본점 앞에 천막을 쳤으며, 2012년 2월 15에도 ‘강사료 인상, 절대평가 도입, 수강인원 줄이기’를 요구하였고 이후 고려대 본관 앞 농선텐트를 민주광장으로 옮기며 2015년 5월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 두 강사는 70을 바라보는 노령의 나이입니다.

○ 2013년 초 “비박사 강사가 교수의 품위를 떨어뜨린다”는 김병철 전 총장의 말이 나온 후 교무처에서 ‘비박사 강사 임용제한 지침’이 공문으로 하달되었고 이를 계기로 2013년 2월 경 수십여명의 세종캠퍼스 시간강사와 더불어 김영곤 강사는 해고되었습니다. 당시 세종캠퍼스 학생들은 급작스러운 조치로 수강신청 대란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에 학생들은 해당조치를 ‘비판적 강사 길들이기’로 인식하며 ‘고려대 시간강사 투쟁을 지지하는 학생대책위’를 결성하였고 김영곤 강사의 복직을 위한 기자회견, 서명운동, 0학점 강의 등을 지난 2년 간 진행했습니다. 한편 김영곤 강사가 세종캠퍼스에서 학부수업을 7년간 강의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고려대학교는 시간강사가 법적으로 교원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는 제도의 맹점을 이용해 해당 조치를 ‘해고’가 아닌 ‘위촉해약’으로 선전하고 있습니다.

○ 이에 김영곤 강사는 해고무효소송을 벌였고 2014년 11월 경 서울행정지방법원 판결을 통해 ‘계약갱신기대권’을 인정받았으나, 해고의 부당성을 인정받지 못하였습니다(2014.2.27.선고 대법원2011두17745). 하지만 이마저도 학교 측의 말바꾸기와 법원의 관련자료 제출요구를 거부한 끝에 내려진 판결이었습니다. 김영곤 강사의 해고 계기가 된 당시 ‘비박사 강사 임용제한 지침’이 적법한 관련 교무회의의 절차를 거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관련 교무회의 회의록 제출을 재판부가 명령했지만 학교는 재판부에 자료제출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김영곤 강사는 즉각 항소를 한 상태입니다.

○ 올해 총학생회가 주최한 4.18 구국대장정 공식행사 연단에서 김영곤 강사는 학생들 앞에 연설을 하였고, 당일 복직서명운동이 진행되어 지난해에 이어 1000명 가까이 서명했습니다. 또한 세종캠퍼스에서는 김영곤 강사의 0학점 강의가 진행 중입니다. 무엇보다 올해 염재호 신임총장의 ‘3무정책’(절대평가, 출결 자율화, 무감독 시험)이 발표되면서 그 이전부터 ‘절대평가 전면도입’과 ‘고등교육 정상화’를 외쳐온 김영곤 강사를 다시 고려대학교 구성원으로서 포용할 것에 대한 여론이 다시 환기되고 있습니다.

○ 김영곤 강사의 투쟁은 고려대 학내 구성원 전체의 문제일뿐만 아니라 전국 7만 시간강사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현재 시간강사들은 1977년 군부독재정권에 의해 교원지위를 박탈당한 이래 연봉 500만원에 방학 중 임금지급이 안 되는 등 저임금 불안정 노동에 노출되어 있을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연구환경 결여(학생상담과 연구를 위한 공간 부재), 수직적인 학사행정과 전임교원과의 갑을관계를 겪는 등 지식생산자로서의 모든 권리를 박탈당한 상태입니다. 이는 다시금 대학원생의 진로와 학부생의 수업권과 직결되는 문제임을 재확인하며 김영곤 강사의 투쟁에 대한 지지와 관련 복직 및 처우개선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 이에 취재요청과 관심 부탁드립니다(끝).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6-10 01:2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