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기 학자금대출이자
8%로 인상
돈 없으면 대학 다니지 말란
말이냐!
안 그래도 물가상승과 각종 경제여건으로 힘든 삶을 살고 있는 대학생들의 삶에 또 하나의 폭탄 같은 소식이 들려왔다. 지난주 교육과학기술부가 2008학년도 2학기 정부보증학자금대출 금리를 8%~8.4% 사이로 인상할 것이라 예고한 것이다. 정부는 그 이유로 학자금 대출이자는 국고채 금리에 가산금리를 덧붙여 정해지는데 최근 국고채 금리가 5.8%에 달하는 등 절정에 이르렀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지난 2008년 1학기의 대출이자는 7.65%로 사상 최고였는데 2학기에는 이를 뛰어넘는 인상을 하겠다는 것이다.
8학기 다니면 매달 이자만 35만원씩… 숨막히는 학자금 이자.
지금도 많은 대학생이 높은 등록금에 허덕이고 있다. 물가인상은 대학생들의 삶을 더욱 각박하게 만든다. 게다가 이번 금리인상까지 이루어지면 등록금이 400만원이라 가정할 때 연이자는 50만원, 매 월 납부하게 되는 이자는 4만원이 넘는다. 8학기를 다니면 매달 이자만 35만원 가까이 내야 하는 것이다. 생각만 해도 숨이 막힌다.
어쩔 수 없다고? 이는 정부의 등록금문제 해결의지가 없기 때문
정부는 이를 금리 탓이라고 하지만 이유가 될 수 없다.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네트워크(이하 등록금 넷)’에서는 "교과부가 관할하는 학자금 대출 금리는 일종의 정책 금리다. 그런데 다른 부처의 정책 금리는 낮은 이자율로 고정돼 있다."라며 "정부는 학생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 학자금 대출 금리를 국고채와 연동시킨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 학생들이 혜택을 받고 있지 않다는 것은 명백하다."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저소득모자사업이나 영세민생업자금 금리는 2005년부터 금리가 3%로 불변이다. 또 2006년부터 시행된 장애인자립자금도 3%, 국민체육진흥기금은 2005년부터 4%가 적용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연초 학자금 대출 정부 예산 1000억을 삭감한 바 있다.
등록금 문제 해결 위한 정책 마련, 대학생의 목소리 내야
정부 보증 학자금대출의 목적은 돈이 없어 등록금을 마련하기 힘든 학생들을 돕기 위함이다. 그러나 고리의 이자는 오히려 돈을 빌리려는 대학생들을 신용불량자로 만들고, 오히려 더욱 숨막히게 해왔다. 이명박 대통령은 선거 시기 외쳤던 ‘반값 등록금 공약’은 까맣게 잊은 것인가? 높은 이자 인상을 당장에 막아야 할 것이며, 또한 등록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본질적인 정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우리 대학생들 또한 이에 관심을 기울이고 우리의 목소리를 내야할 것이다.
41대 민족고대 호안정대 학생회
* 정부보증학자금 대출금리는 연간 60만 명의 대학생이 이용하고 있으며 2005년 2학기부터 시행돼 졸업 후 3년째부터 원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대출은 다른 시중금리보다 높은 6.95% 금리로 출발한데다 청년실업이 증가하면서 신용불량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YMCA에 따르면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연체건수는 2007년 2월 1만7,200건에서 올해 2월에는 2만6,800건으로 늘어 55.8%가 증가하였고, 올해 2월말 현재 신용유의자(6개월 이상 연체되면 신용불량자가 됨)로 기록된 대학생 역시 4,171명에 이릅니다. <이뉴스투데이 7월22일자 참고>
* 여름방학, 그리고 2학기를 통해 정부보증학자금대출 이자문제에 대한 학우들의 요구를 모아 책임있게 해결해 나가는 호안정대 학생회가 되겠습니다.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6-03 06:18: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