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대학원 총학생회] 2월 17일 고려대&이화여대 기자회견 전문

고려대 일반대학원 총학생회 / 이화여대 일반대학원 총학생회 /
반값등록금실현과교육공공성강화국민본부 /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보도협조요청>(총18p)
일방적인 대학원 등록금 인상 규탄 공동성명서 발표 및 공동 기자회견
- 대학원만의 일방적인 등록금 인상은 대학원생의 소외된 현실 반영... 전국 30만 대학원생과 학부모들의 등록금·교육비 고통 나날이 커지고 있어
- 고려대, 이화여대 학교 당국은 대학원 등록금 인상을 철회하라!
- 현재 대학원생들에겐 취업후학자금상환제도(ICL)도 이용 금지, 국가장학금도 완전 배제한 상태... 최소한 취업후학자금상환제라도 이용 가능하게 해야
- 전국의 대학원생들 반값등록금국민본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공조·연대하고, 2.28일 국회 앞에서 고려대, 이화여대, 한국외대, 서강대, 건국대, 강원대 등 전국 대학원 총학생회 연합 기자회견도 추진 중

※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17(월) 1시 이대 본관 앞 / 2:30 고대 본관 앞

□ 먼저 주요한 조사 내용입니다. 고려대 일반대학원 총학생회가 조사하고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함께 정리한 내용입니다.

1. 2014년 서울지역 주요 대학의 학부-대학원 등록금 인상률 차등적용 현황
(초고액의 등록금으로 인한 고통에도 불구하고 학부에서 동결 또는 극히 일부만 인하한 것도 문제이지만, 같은 학교법인 소속의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원생들에게만 일방적으로 등록금 인상을 강행하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전국에 30여만명에 달하는 대학원생들과 그 학부모들도 초고액의 등록금과 교육비로 인한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음에도 대학원생들만 ‘봉’으로 여기는 대학당국의 행태와 이를 방치하는 교육당국의 태토는 분명히 개선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대학원생들에게는 아무리 저소득층이어도 한 푼의 국가장학금도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이자까지 내서 갚겠다고 하는데도, 취업후학자금상환제(ICL/든든학자금제도)를 한명도 이용하지 못하고 해놨으니 전국의 대학원생들과 그 학부모들의 고통이 나날이 커져만가고 있는 것입니다)

△ 고려대 학부 동결 - 대학원(일반대학원, 특수전문대학원) 3% 인상
△ 이화여대 학부 0.6% 인하 - 대학원 2.5% 인상 법전 3% 인상
△ 강원대 학부 0.8% 인하 - 대학원 3% 인상 의전원 3.75% 인상
△ 서강대 학부 동결 - 대학원 1.5% 인상 (차등, 인문 1% 자연 1.5% 공학 3%)
△ 한국외대 학부 동결 - 대학원 2.9% 인상
△ 연세대 학부 동결 - 대학원 공학 1.5% 인상 기타 2.5% 인상
△ 건국대 학부 동결 - 대학원 동결 특전대학원 행정대학원 인상
△ 성균관대 학부 동결 - 대학원 인문계열 3% 나머지 3.5% 인상
△ 한양대 학부 동결 - 대학원(일반대학원, 특수전문대학원) 2.5% 인상
△ 중앙대 학부 동결 - 일반대학원 3% 인상 전문대학원 3% 인상 특수대학원 3.7% 인상
△ 아주대 학부 0.4% 인하 - 대학원 동결
△ 명지대 학부 0.2% 인하 - 대학원 동결
△ 단국대 학부 0.3% 인하 - 대학원 동결
△ 동국대 학부 0.17% 인하 - 대학원 동결
△ 서울대 학부 0.25% 인하 - 대학원 0.25% 인하
△ 성신여대 학부 0.35% 인하 - 대학원 0.35% 인하

2. 2013년 대학원 입학금 및 학부 입학금 비교 현황(대학알리미 등 참조)
- 대부분의 대학원들이 학부보다 입학금이 비쌉니다.
- 학사에서 석사로 진학할 때, 또 석사에서 박사로 진학할 때도 입학금을 또 내야 합니다.
- 대학원 등록금도 과도하게 비싼데, 입학금까지 학부보다 더 과도하게 내는 현실입니다.
- 대학원 등록금을 인상하는 것과 같이 입학금도 비슷하게 인상하여 어느덧 어떤 대학의 경우는 110만원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 대부분 500~600만원 대의 초고액의 등록금을 내는 것도 모자로 대학원 신입생들에게 100만원 안팎의 입학금까지 부과하는 것은 매우 가혹한 조치라 할 것입니다.

△ 고려대 1109천원 (학부 1031천원)
△ 한국외대 1070천원 (학부 1070천원)
△ 서강대 1032천원 (학부 969천원)
△ 덕성여대 1021천원 (학부 933천원)
△ 인하대 1017천원 (학부 992천원)
△ 건국대 1015천원 (학부 938천원)
△ 연세대 1028천원 (학부 987천원)
△ 성균관대 1077천원 (학부 944천원)
△ 한양대 1030천원 (학부 977천원)
△ 이화여대 985천원 (학부 951천원)
△ 광운대 983천원 (학부 954천원)
△ 한신대 956천원 (학부 926천원)
△ 경희대 954천원 (학부 912천원)
△ 중앙대 980천원 (학부 980천원)
△ 홍익대 996천원 (학부 996천원)
△ 세종대 990천원 (학부 990천원)
△ 숙명여대 913천원 (학부 913천원)
△ 성신여대 931천원 (학부 932천원)
3. 대학원 등록금 액수
- 고려대는 2013년, 가장 싼 인문사회계열이 474만 4천원이었는데, 이번에 3% 올라 2014년에는 491만 7천원 가량이 될 것으로 전망. 가장 비싼 의학계열은 2013년 842만 1천원이었는데, 2014년에는 867만 3천원 가량이 될 것입니다.
- 아래는 2013년 각 대학원 평균등록금 자료(계열별로 다 다른데, 평균 액수임. 출처 : 대학알리미)
- 학부 평균 등록금보다 대부분 훨씬 높아서 대학원생들의 등록금, 교육비 고통이 학부생들보다 더 심하다는 것을 금세 알 수 있음.

△ 건국대학교         대학원         540만7천원
△ 경희대학교         대학원          582만9천원
△ 서강대학교         대학원          550만2천원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588만3천원
△ 상명대학교         대학원          538만7천원
△ 고려대학교         대학원          588만원
△ 연세대학교         대학원          612만원
△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479만2천원
△ 한국외국어대학 대학원         419만1천원

□ 아래는 고려대 일반대학원 총학생회, 이화여대 일반대학원 총학생회, 반값등록금국민본부의 공동 기자회견 관련 내용입니다.

I. 기자회견 개요

1. 취지
- 정부는 대학 등록금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등록금 인하 및 동결, 장학금 추가확충 등 대학 자체노력과 연계하여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장학금의 본 취지와 달리 대학들은 예산을 절감하고 적립금을 사용하는 대신, 대학원 등록금을 인상하여 학부 등록금 인하 및 동결로 인한 재정 부족분을 충당하고 있다. 국가장학금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여 학부 등록금 인하의 부담을 대학원생들에게 전가하는 대학들의 행태을 규탄한다.
- 대학원생이 이용할 수 있는 학자금대출제도는 일반학자금대출제도뿐이다. 현재 취업 후 일정기준의 소득이 발생하면 상환하는 학자금대출제도인 든든학자금(icl)대출은 학부 학생들만 이용할 수 있다. 또한, 학자금 대출에서 등록금 감면 형태의 근로장학금에 대해 이중지원 예외사항이 허용되지 않아 조교 등 근로의 대가로 받는 장학금이 있는 대학원생들의 경우 한국장학재단이 시행하는 어떠한  학자금 대출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반드시 시정 조치가 필요하다. 학부생은 물론이고 대학원생이라도 누구라도 본인이 원한다면 일반 상환 학자금이든, 취업 후 학자금 상환이든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제도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 법인의 책임을 늘려야 한다. 대부분의 대학들이 법정부담금을 대학회계로 전가하고 있다. 학교 법인의 이러한 잘못된 관행을 제재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사학연금에 한해서는 교육부 승인을 거치도록 되어 있으나, 나머지 법정부담금의 경우 법인이 부담하지 않고 학교 회계로 전가하더라도 법적인 제재가 없는 상황이다. 시정 조치가 필요하다.
- 등록금심의위원회의에서 학교 측 위원과 학생 측 위원이 동수로 구성되지 않아 실질적으로는 유명무실한 기구로 전락한 실정이다. 학교 측 위원이 과반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학생 측 위원 전원의 불참으로도 등록금심의위원회는 성립하며, 학생 측 위원 전원의 반대로도 안건이 의결될 수 있는 구조이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규탄하며, 공정한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위해 규정 개정을 촉구한다.

2. 관련 입자 발표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2014년 2월 17일 (월)        1차 오후 1시 이화여대 본관 앞
                        2차 오후 2시 30분 고려대(안암) 본관 앞

3. 문의:         고려대 일반대학원 총학생회
                        - 연락처: 02-3290-1840

                이화여대 일반대학원 총학생회
                        - 연락처: 02-3277-3299

II. 고려대 · 이화여대 등록금인상규탄 공동성명서

등록금 인상은 대학원생의 소외된 현실을 반영합니다

전국의 많은 대학교는 2014학년도 학부 등록금을 대부분 인하하거나 동결하였지만, 그에 반해 대학원 등록금을 인상하였다. 대학교들은 2013학년도와 마찬가지로 사회적 비난 여론을 피하기 위해, 혹은 국가장학금과 기타 국책사업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고 학부 등록금은 인하 또는 동결하였지만,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대학원 등록금을 인상하는 행위를 관행처럼 답습하고 있다. 현재 수많은 대학들이 연구중심대학을 지향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해 가장 중시해야 할 일반대학원생들에 대한 처우는 형편없는 상황이다. 대학원생들은 학교의 연구 실적에 기여하는 중요한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연구 노동이 노동으로 인정되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현재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대학원생을 위한 기본적인 연구 공간과 복지 환경이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대학원생들은 연구를 수행하는 데에 극심한 곤란을 겪고 있다. 그중에서도 대학원생들에게만 등록금을 인상하는 것이 대학원생들의 소외와 차별의 모순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준다고 할 것이다. 2013년도에도 대학원생들은 같은 구호 아래 공동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대학원 등록금만 인상하는 전국적인 대학들의 풍조를 규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학들은 각성하지 않고 올해에도 대학원 등록금만 인상하는 횡포를 저지르는 만행을 반복하였다. 고려대학교와 이화여자대학교 두 일반대학원 총학생회는 각 학교 측의 일방적인 등록금 인상안 강행에 분노를 표하는 동시에 대한민국 대학원생의 권리와 의무를 위해 연합하고자 한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두 일반대학원 총학생회는 학교 구조에서 소외된 대학원생의 현실을 알리고, 학교 당국의 폭력적이고 독단적인 대학원 등록금 인상 결정을 규탄하는 바이다.

1. 국가장학금 제도의 헛점, 대학원에 전가 말라
교육부에서는 대학 등록금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등록금 인하 및 동결, 장학금 추가확충 등 대학 자체노력과 연계하여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장학금의 본 취지와 달리 대학들은 대학원 등록금을 인상하여 학부 등록금 인하 및 동결로 인한 재정 부족분을 충당하고 있다. 이처럼 대학들이 국가장학금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여 학부 등록금 인하의 부담을 대학원생들에게 전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대학 자체의 노력을 요구하는 국가장학금 취지와는 달리, 사회적 관심을 비교적 덜 받는 대학원생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이며, 그 결과 대학원생들의 교육권 침해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며, 등록금으로 인한 고통도 나날이 커지고 있다.

2. 대학원생도 든든학자금대출제도 이용하게 하라!
대학교보다 등록금 부담이 큰 대학원생들은 현재 "든든학자금 대출제도"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든든학자금 대출제도"는 대출 완료 기한 없이 취업 후 상환할 수 있는 제도로써, 대출 이후 바로 이자 납부 의무가 발생하고 최대 10년 안에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하는 "일반상환학자금대출"과는 차별화된 제도이다. 이처럼 등록금 부담이 훨씬 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대학원생들만 든든학자금 대출제도의 이용을 불허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
3. 대학원생 연구노동 인정하여 학자금대출 이중지원 허하라!
뿐만 아니라, 등록금 감면 형태의 근로장학금에 대해 이중지원 예외사항이 허용되도록 시정해야 할 것이다. 한국장학재단의 일반상환학자금대출을 포함한 현행 학자금 대출은 이중지원을 제한하고 있다. 이중지원 예외사항에 근로 장학금 등의 근로 대가성 장학금이 포함되나, 일회성 포상 성격의 지원금은 이중지원의 예외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대학원생은 등록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조교업무와 학업을 병행하고 있으며, 조교장학금으로는 등록금을 충당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대학원에서 지급되는 장학금의 대부분은 조교장학금으로서 근로성을 띠고 있음에도 이를 일회성 포상 성격의 장학금과 같이 이중지원 대상으로 적용한다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 그에 따라 조교 근로 장학금을 받는 대학원생들이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는 물론이고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마저도 이용을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대학원생의 연구 노동을 정당한 노동으로 인정하는 것과도 맥을 같이한다.

4. 법인의 법정부담금을 학교 회계에 전가하는 법인 제재 장치 마련하라!
법인의 법정부담금을 부담하는 주체는 학생들이 아니라 학교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이어야 한다. 네 가지 법정부담금 중 사학연금을 제외한 나머지 세 가지의 회계 처리는 학교회계로 전가하기 전 교육부 승인을 요하지 않다. 이를 악용하여 법인들은 이상 세 가지를 학교 회계로 전가하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사학연금과 같이 법정부담금을 대학회계에 포함시킬 때 교육부 승인을 거치도록 하여 법정부담금을 법인이 부당하게 회피할 수 없게 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5. 학교와 학생 동수 구성을 통한 민주적 등록금심의위원회 보장하라!
대부분의 대학에서 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은 내용 상 불평등을 안고 있다. 그 중에서도 교직원위원과 학생위원을 동수로 구성하지 않거나, 동수로 구성하더라도 학교(총장) 추천 외부 전문가를 두어 사실 상 학교를 대표하는 위원의 수가 학생위원보다 더 많게 구성되어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등록금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기 때문에, 학생대표 전원의 출석 없이도 충분히 등록금심의위원회가 성립할 수 있다. 또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기 때문에 학생대표 전원의 의견을 무시하더라도 충분히 의결될 수 있다. 등록금을 책정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반영되어야 할 것은 학생의 목소리일 것이다. 실질적으로 등록금을 부담하는 것이 바로 학생이기 때문이다. 학생은 학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 주체를 넘어 학교의 운영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능동적인 주체임을 학교가 인정해야 할 것이다. 학생들은 등록금 책정 과정을 심의하기 위해 등록금심의위원회에 참석하는 것이지, 등록금이 왜 불가피하게 인상되어야 하는지 설명을 듣기 위해 아까운 시간을 내 등록금심의위원회에 참석하는 것이 아니다. 전국의 대학들에서 열리는 등록금심의위원회가 사실 상 유명무실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등록금심의위원회가 등록금 설명회로 전락하고 있는 현실을 내버려두는 학교 당국들과 정부를 규탄한다.

2014년 02월 17일

고려대학교 제27대 서로-이음 일반대학원 총학생회
이화여자대학교 제63대 일반대학원 총학생회
반값등록금실현과 교육공공성강화를 위한 국민본부

III. 각 대학교 등록금심의위원회 결과

1. 고려대의 경우

고려대학교의 경우, 2013년 일반대학원만 등록금이 2% 인상되었다. 당시 학부는 1% 인하되었고 특수전문대학원은 동결되었다. 인상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를 요구하였으나 학교는 국가장학금을 받기 위해 학부는 인하할 수밖에 없고 특수전문대학원은 이전 해 인상했기 때문에 남은 것은 일반대학원이라고 답변했을 뿐이었다. 이렇게 2%가 인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시설 이용이나 장학금 문제에 있어 대학원생의 열악한 상황은 개선되지 않았고, 오히려 기본적인 부분마저 후퇴한 것들이 많다.

올해 등심위에서 학생위원들은 학교 측에서 제시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과대 편성된 부분을 찾아내어 7% 인하안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학교 측은 이를 완전히 무시하고, 다시 한 번 대학원에 3% 등록금 인상을 통보했다. 그 근거로 3% 인상분은 교직원 자연 승호봉 임금에 해당하는 42억이라고 말했다. 이는 끼워 맞추기식 해명이었을 뿐이다. 법인이 마땅히 부담해야 할 59억원을 등록금 회계에 전가하지 않았다면 이런 인상은 불필요했을 것이다. 그에 따른 연구 환경 개선 계획이나 장학금 지원 계획이 있냐고 물었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다는 것이 학교의 답변이다.

뿐만 아니라, 수료연구등록 제도를 부활시켜 이제 수료생까지 학교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매 학기 등록금의 2%라는 금액을 내야 하는 상황이다. 이 문제를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다루고자 하였으나 이는 “등록금이 아니”라며 이 자리에서 논의할 상황이 아니라고 말했다. 명칭에서부터 이미 분명한 ‘등록금’임이 드러남에도 말이다. 이는 매우 중요한 결정 사항임에도 학교는 학생 측 의견을 묵살하였고, 토의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였다.

2. 이화여대의 경우

이화여자대학교의 경우, 올해 대학원(법학전문대학원 외) 등록금이 2.5%, 법학전문대학원은 3% 인상되었으며, 학부는 0.6% 인하되었다. 학부 계절학기 등록금은 동결되었으며, 반면
대학원 등록금 인상률은 정규등록 외의 등록금에도 적용된다. 상기 등록금은 학생위원 없이 학교위원과 학교가 위촉한 외부위원만으로 개최된 제 5차, 6차 등록금 심의위원회에서 책정되었다.

등록금 인상의 근거는 2014년 예산안에 따른 손실부족분 해소였으며, 2.5% 수치 근거는 물가상승률이다. 대학원 등록금 책정의 근거는 제공받는 교육과 연구 환경의 질이어야 하지만, 학교는 교육과 연구 환경의 개선 여부와 상관없이 학교의 수지타산을 기준으로 대학원 등록금을 책정하였다.

5차 회의에서 학부, 대학원 등록금 2.5% 인상안이 제시되었으나, 6차 회의에서 학부 등록금 0.6% 인하를 결정했다. 이는 장학금 중에서 국가장학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정부의 국가장학금 지원 규모가 학부 등록금 인하에 대한 대학 자체노력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국가장학금 규모와 등록금 인상률 연계의 본 취지와 다르게 대학은 자체 비용감축 노력을 하기 보다는 학부 등록금을 동결 혹은 소폭 인하하여 정부로부터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으면서, 동시에 비교적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아닌 대학원생들에게 등록금 인하의 책임을 전가하여 이중으로 이득을 취하고 있다.

이에 반해 대학원 지원 방안은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 학교가 주장하는 대학원 지원방안은 다음과 같다.

- 대학원우수신입생 유치를 위해 17억의 장학금 예산을 확충
- 연구지원센터 설립
- 생활지원 연구지원 방안 검토 등

이 중에서 실제로 이루어진 방안은 우수신입생 장학금밖에 없다. 그러나 우수신입생 유치는 교육과 연구 환경의 질 향상과는 무관하다. 6차 회의록에 따르면 신입생 장학금 외는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등심의 이전, 이후에도 언급된 적이 없다.

IV. 관련 활동 및 이후 활동

1. 국회 탄원서 발송

학부 등록금은 인하 또는 동결인 상황에서 대학원 등록금만 계속해서 오르는 것은 국가 정책이 안고 있는 문제와도 무관하지 않다. 이에 우리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탄원서를 발송하였다.

2. “대학, 안녕들하십니까” 기자회견

지난 2월 6일 안녕들하십니까 모임이 주최한 “대학, 안녕들하십니까” 기자회견에서 대학 내 문제들을 지적하기 위한 기자회견에 참석하였다. 고려대학교와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총학생회는 이날 대학원생의 등록금만 올리는 대학들의 부당한 처사를 규탄하는 발언을 하였다.

3. ［고려대］ 교내 부처 항의전화

대학원생들을 동원하여 교내 관련 부처(총장실, 법인사무국, 기획예산처, 재무부, 학생처)에 항의 전화를 하고 있다.

4. ［고려대］ 등록금 인상 규탄 현수막 및 포스터

등록금 인상을 규탄하는 현수막과 포스터를 게시하였다.

5. [이화여대] 등록금심의위원회에 대한 학생위원의 입장 공문 발송

등록금심의위원회 위원과 관련부처에 ‘학부 등록금 추가 인하 및 대학원 등록금 동결’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학교 측으로부터 답변은 받지 못했다.

6. [이화여대] 등록금 인상 철회 요구 온·오프라인 자보

등록금 인상을 규탄하고 등록금 동결을 요구하는 온·오프라인 자보를 게시하였다.

V. 이후 활동

전국의 대학원 총학생회의 모임인 전국대학원총학생회협의회에서는 대학원 등록금을 인상시키는 부작용을 낳는 정책을 규탄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준비 중에 있다.

        일시 및 장소: 2014년 2월 28일 금요일 오전 11시 국회 앞

첨부 1: 교문위 소속 국회의원 의원실에 탄원서 발송 관련 사진

첨부 2: 탄원서 내용

탄  원  서

수신: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발신: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총학생회,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총학생회

- 탄 원 취 지 -

교육부에서는 대학 등록금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등록금 인하 및 동결, 장학금 추가확충 등 대학 자체노력과 연계하여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장학금의 본 취지와 달리 대학들은 대학원 등록금을 인상하여 학부 등록금 인하 및 동결로 인한 재정 부족분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학들은 국가장학금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여 학부 등록금 인하의 부담을 대학원생들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정 조치를 요청합니다. 또한 대학원생이 든든 학자금대출(취업 후 일정기준의 소득이 발생하면 상환하는 학자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대학원생이 예비 연구자로서 학업과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학자금 대출에서 등록금 감면 형태의 근로장학금에 대해 이중지원 예외사항이 허용되도록 시정 조치를 요청합니다. 마지막으로, 법정부담금을 대학회계로 전가하는 학교법인의 잘못된 관행을 제재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 탄 원 내 용 -

1. 대학들은 등록금을 인하 또는 동결, 장학금을 추가확충을 하는 경우에만 교육부로부터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학들은 학부 등록금은 인하 또는 동결하고, 이로 인한 재정 부족분을 대학원 등록금을 인상하여 메우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장학금 취지와는 다르게 대학들이 자체노력을 하는 대신에 비교적 사회적 관심을 덜 받는 대학원생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이며, 그 결과 대학원생들의 교육권이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정책에 대한 시정 조치를 요청합니다.

2. 대학원생은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중에서 든든 학자금대출(취업 후 일정기준의 소득이 발생하면 상환하는 학자금 대출)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든든학자금 대출은 학자금을 졸업하고 취업한 후에 갚을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금전적 부담을 덜고 학업에 열중하는데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대학원생들이 든든학자금 대출을 이용할 자격을 박탈당하는 것은 교육권을 침해당하는 처사입니다. 이에 대한 시정 조치를 요청합니다.

3. 또한 한국장학재단의 일반상환학자금대출을 포함한 현행 학자금 대출은 이중지원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중지원 예외사항에 근로장학금 등의 대가성 장학금이 포함되나, 등록금의 전액 또는 일부지원 형태는 인정하지 않고 일회성 포상 성격의 지원금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많은 대학원생은 등록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조교업무와 학업을 병행하고 있으며, 조교등록금으로 등록금을 충당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처럼 대학원에서 지급되는 장학금의 대부분은 조교장학금으로서 근로성을 띠고 있음에도 일회성 포상 성격의 지원금만 이중지원 예외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등록금 규모를 초과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등록금에서 조교장학금을 제외한 부분을 대출받을 수 없습니다. 대학원생이 예비 연구자로서 학업과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등록금 감면 형태의 근로장학금 이중지원에 대해 예외사항이 허용되도록 시정 조치를 요청합니다.

4. 법정부담금을 부담하는 주체는 학생들이 아니라 학교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이어야 합니다. 네 가지 법정부담금 중 사학연금을 제외한 나머지 세 가지의 회계 처리는 학교회계로 전가하기 전 교육부 승인을 요하지 않습니다. 이를 악용하여 법인들은 이상 세 가지를 학교 회계로 전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사학연금과 같이 법정부담금을 대학회계에 포함시킬 때 교육부 승인을 거치도록 하여 법정부담금을 법인이 부당하게 회피할 수 없게 하는 장치를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14년 02월 05일

고려대학교 제27대 서로-이음 일반대학원 총학생회
이화여자대학교 제63대 일반대학원 총학생회

첨부 3: 현수막 및 포스터

대학원 등록금 2.5% 인상안
수용할 수 없다

2014년도 제5차, 제6차 등록금심의위원회는 학생위원 없이 학교위원과 외부위원만으로 개최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일반대학원 등록금이 2.5%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학생위원 없이도 전체 위원의 과반수만 넘으면 개회 가능한 등록금심의위원회 규정 때문입니다. 학교위원 6명, 학교가 위촉한 외부위원 1명, 총 7명(13명) 위원들만으로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열 수 있으며, 등록금 책정안도 의결 할 수 있습니다.

제5차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등록금 인상 근거는 2014년 가예산안에 따른 수입부족분 해소였으며 2.5% 인상안의 근거는 전년대비 물가상승률입니다.

대학원 등록금 책정의 근거는 제공받는 교육과 연구 환경의 질이 되어야 합니다. 교육과 연구 환경의 질적 향상 없이 학교의 타산을 맞추겠다는 이유로 등록금을 인상하는 것은 학문의 전당으로서 학교의 도리를 다 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연구의 산실이 되어야 할 대학원의 등록금 인상으로 예산안 부족분을 맞추려 한다는 것은 대학원의 연구기관으로서의 제 역할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화여대는 대학원생들을 학생이자 연구자가 아니라 예산안 부족분을 채우는 수입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화여대 대학원의 등록금 대비 장학금 비율은 2013년도 기준 89%로 서울시내 주요 사립대학 12곳의 평균(112%)보다 한참 낮을뿐만 아니라 꼴지에 가깝습니다. 최고의 여자대학이라는 명성이 부끄럽게 서울 시내 6개 여자대학 중에서 2011년 4위(서울 숙명 동덕 이화), 2012년 3위(서울 숙명 이화), 2013년 2위(숙명 이화)에 그치고 있습니다.

연구 환경도 열악합니다. 학교 내에서 학과 연구실을 제외한 대학원 전용공간은 ECC 이화 신한 노트북실 일부좌석과(30개)뿐입니다. 특히 중앙도서관 리모델링 이후에 대학원생 전용공간이 전무한 상황입니다. 각 학과마다 전용 연구실들이 지정되어 있지만, 이마저도 학과 간 편차가 크기 때문에 모든 대학원생들이 이용할 전용공간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명문사학 이화여대의 명성에 걸맞지 않게 이화여대 대학원의 연구 환경은 서울시내 평균을 밑도는 등 낙후되어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대학원생은 학업 및 연구에 집중할 수 없으며, 환경의 열악함으로 인한 대학원생의 미비한 연구 성과는 학생 개인뿐만 아니라 학교에게도 큰 손실입니다.

이에 따라 제 63대 일반대학원 학생회는 2014학년도 대학원 등록금 2.5% 인상안을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며, 전년대비 등록금 동결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제 63대 일반대학원 학생회

첨부 4: 학생위원 공문 내용

2014년도 등록금심의위원회
학생위원
우)120-750        서울 서대문구 대현동 11-1 학생문화관 211호        전화)02-3277-4701

     문서번호 : 2014 - 11
     수신 : 학생처 학생지원팀 및 2014년 등록금심의위원회 학생위원 외 위원, 교내언론기구
     참조 :
     제목 : 2014 등록금심의위원회 등록금 책정 반대


1. 2014년도 등록금심의위원회는 학생위원 없이 학교위원과 외부위원만으로 제6차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열었고, 학부 등록금 0.6% 인하, 일반·특수·전문대학원 등록금 2.5% 이상 인상안을 가결했습니다.

2. 학생위원은 학교 측의 일방적인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으나, 이를 무시하고 학생위원의 참여를 배제한 채 회의를 강행했습니다.

3. 학부 등록금 인하율인 0.6%는 등록금을 인하했다고 주장하기에 궁색한 수치이며, 더욱이 대학원 등록금 인상으로 학부 등록금 인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처럼 학교는 기만적인 등록금 책정으로 학생들 간의 시기 및 편가르기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4. 학교 측은 제6차 등록금심의회가 끝난 직후에 언론에 ‘올해 등록금 0.6%를 인하했고, 3년 연속 내렸다’는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이러한 방식의 등록금 인하는 학교 행정 상의 비용증가의 책임을 학생에게 전가하는 행위이며, 학생들 간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입니다.

5. 대학원 등록금을 올려 학부 등록금을 인하하는 기만적인 행위를 두고 위와 같은 보도자료를 내는 행위를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6. 학생위원은 2014 등록금심의위원회 등록금 책정 안을 수용할 수 없으며, 학부 등록금의 추가 인하 및 대학원 등록금의 동결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끝.

2014년 2월 3일

2014년도 등록금심의위원회 학생위원 일동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5-11 00:5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