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사태] 3. 국정원 사태의 문제점

작성 신강산(총학생회 정책국장)

<목차>
1. 정책투표 실시 배경
2. 국정원 사태 요약
3. 국정원 사태의 문제점
4. 투표에 따른 학생회의 국정원 사태 대응 방향

국정원 사태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국정원의 본래 기능을 벗어났습니다.
대통령의 직속기관인 국가정보원은 북한을 포함한 세계 각국과의 정보전ㆍ첩보전을 진행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나 국정원 사태에서 국가정보원이 행한 것들은 국정원 본연의 업무와는 한참 거리가 멀었습니다. 국가를 수호하는 것이 아닌 여당을 수호하는 것에 가까웠던 국정원의 행적은 그 자체만으로도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둘째, 국가기관의 선거 개입은 민주주의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선을 넘었습니다.
민주주의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규정하는 개념을 절차적인 부분에서 그대로 소화하고 있다면 어느 정도 민주주의가 실현되었다고 보는 관점을 절차적 민주주의라고 하며 모든 계층의 정치적·사회적·경제적 평등이 확보되는 동시에 정치참여가 일상적인 삶의 영역으로 확산되어야 한다는 관점을 실질적 민주주의라고 합니다. 국정원 사태는 선거라는 중요한 절차에 공정을 기해야 하는 국가가 중립성을 훼손한 사건이었으며, 최소한의 민주주의인 절차적 민주주의가 무너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셋째, 잘못된 점이 고쳐지지 않고 계속해서 축소ㆍ은폐되고 있습니다.
국정원 사태가 이슈화된 것은 지난 대선 때였습니다. 그러나 10개월이 지난 지금도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검찰조사만 보더라도 국정원 개혁 등의 과제는 시급해 보이지만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정조사 등은 보고서도 채택하지 못하였습니다.

넷째, 축소ㆍ은폐는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국정원 사태가 이렇게 장기화된 것은 수사 과정에서 있었던 각종 축소ㆍ은폐 시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경찰의 개입, 법무부 장관의 국정원장 불구속 지시, 국정조사 파행 운영, 선서 거부 사태 등이 줄줄이 있었고, NLL 문제, 국가기록 실종 문제, 검찰총장 신상 문제 등 다른 이슈들이 계속해서 붉어졌습니다. 이는 야당 정치력의 부재와 더불어 여당과 행정부 등의 계속적인 물타기 시도 등으로 현재 국정원 사태는 더 이상 이슈화 되지 않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책투표의 결과에 따라 학생회의 국정원 사태 대응이 어떠한 양상으로 전개될지를 대략적으로 살펴보면서 국정원 사태 릴레이 자보전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4-29 05:1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