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관 고시와 함께 이번 미국산 소고기 수입은 새 국면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내용에 있어서도 이미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는 협상이었고, 무리한 진행으로 정부는 국민의 신뢰를 잃었습니다. 그 과정에서의 잘못됨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어떻게든 소고기협상을 성사시키기 위하여 그 어느 때보다 전략적으로 움직이는 정부의 행태에 우리 대학생들은 분노합니다. 최근 들어 발생한 촛불 시위 진압사태나 앞으로 다가올 장관 고시에 대하여 우리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이번 집회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한 장관 고시를 반대합니다.

광우병에 대한 학자적 견해는 세계 각 국마다 다르지만, 여러 사례를 통해 볼 수 있듯이 대부분의 국가가 광우병을 위험한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각 국에서는 광우병 소에 대한 위험성을 인식하고, 광우병이 발병한 사례가 있는 국가에서 생산된 소고기 수입에 대해서는 그 어떤 문제보다 조심스럽습니다. 미국산 소고기가 광우병 발병 위험성을 지니고 있음은 한국 정부를 제외한 모두가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 국민들은 스스로의 밥상을, 가정을 그리고 국가를 지키고자 거리로 나섰습니다. 근래 들어 가장 뜨거운 거리 촛불 행렬입니다. 이렇게 하나하나의 촛불을 모아, 20여일 다 지나도록 국민들은 광우병의 위험성에 대해서 알리고 정부가 소고기 재협상을 진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곧 장관 고시가 이루어 질 것을 예고하고 있고,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미국산 소고기가 우리의 밥상에 올라올 날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소고기 수입 과정과 위생상태에 있어서는 이미 과거에 수입기준에 미달되는 뼛조각이 포함된 미국산 소고기가 발견되면서 문제점이 나타났는데, 지금에야 와서 현지 도축장을 점검하고는 국민의 밥상에 위험성이 있는 미국산 소고기를 올려놓는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그 짧은 기간의 점검으로 안전성을 이야기하며, 장관 고시를 진행하는 것은 한 번 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지금과 같은 상태로 미국산 소고기의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장관 고시는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그 내용에 있어서도 문제가 크지만, 과정에 있어서도 한 국민으로서 납득할 수 없습니다. 장관 고시를 연기하고,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하여 다시 생각해보아야할 것 입니다.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특히 당사자인 국민들조차 원치 않는 협상을 계속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기간의 준비로 정부가 과연 어떤 방안을 준비하였을지 모든 국민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행보로 추측해본다면 결코 만족스럽지 못 한 대책을 국민에게 내놓을 것이 당연합니다. 겉은 포장되어 있으나 결국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할 것이며, 더 많은 국민이 정부에게서 등을 돌릴 것입니다. 지금의 사태를 악화시키며 국민의 건강을 진정으로 생각하지 않았을 성급한 장관 고시는 연기되어야합니다. 좀 더 많은 내부연구를 통해 보다 신뢰성있는 정책과 내용의 장관 고시를 행하여야할 것입니다.

3. 촛불집회 현장에서의 과잉진압을 규탄합니다.

촛불집회가 가두시위로 번지면서 경찰이 과잉진압이 있었습니다. 힘없는 국민으로 이루어진 시위대와 전경들의 마찰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연행되는 사람들도 있었으며 부상자들도 발생하였습니다. 2년 만에 공안대책협의회가 소집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정부 측에서도 이번 사태를 결코 쉽게 보지 않고 있다는 뜻일 겁니다. 다소 시위 상황이 과격해진 면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가족의 밥상을 지키기 위해 촛불 하나에 의지하여 거리로 나선 국민들을 방패로 내려찍고, 끌고 가는 공권력은 사태를 더 악화시킬 뿐입니다. 시위현장에서의 충돌은 사태를 더 좋지 않게 끌고 갈 것입니다. 살수차가 등장하여 시위대에 물대포를 쏘고 있습니다. 그들의 손에 무엇이 있습니까. 촛불입니다. 화염병도 아니고 쇠파이프도 아닌 촛불입니다. 국민들의 마음이 담긴 촛불 하나하나는 살수차가 쏘는 물대포 앞에서도 절대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4. 정부는 소고기 협상 절차상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반성하여야합니다.

청계광장에서부터 시작된 촛불은 이번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전국으로 퍼져나갈 것입니다. 촛불 집회는 국민들의 불장난이 아닙니다. 촛불이 퍼져나가듯이 반대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국산 소고기와 협상 전반에 걸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소고기 수입을 진행시키려하는 정부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반성하여야 합니다. 국민의 국가이고 국민의 정부입니다. 그 정부가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국민이 공감하지 못 하는 이러한 정책들은 이 사회를 불안과 분노의 심화시킬 뿐입니다. 정부는 이번 협상과 사태를 본보기로 앞으로는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 실행에 있어 국민여론을 적극 수렴하여야할 것입니다. 국민이 공감하는 그 순간, 거리의 촛불은 꺼질 것입니다.

5. 우리 대학생은 관심을 갖고 생각하며 행동하겠습니다.

우리 대학생들은 관심을 갖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하고 행동하겠습니다. 이 사회의 문제가 캠퍼스 내에서 일어나는 직접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와 닿지 않을 뿐이지 지금의 문제는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관심이 필요하며, 우리의 생각이 필요하며 우리의 행동이 필요합니다. 지금의 사태는 너무 치우쳐있습니다. 이번 정부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이미 많은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지금의 청계천은 쇠고기 문제에 대한 이야기로도 뜨겁지만, 다른 문제들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오가며 더욱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국일수록 우리 대학생들은 균형을 잘 잡아야합니다. 결국 우리가 나서서 바꾸어가야 할 국가의 문제이고 우리의 문제입니다. 이 사회의 약자들이 힘들어지는 문제들이며, 그것은 우리 이웃과 나의 문제입니다. 잘못되고 있음이 명백하다면 우리가 나서서 해결하여야할 것입니다. 잠시 전공서적을 덮고 국민과 함께 합시다. 냉철한 눈으로 사회를 바라보고, 생각하고 참여합시다.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가 균형을 잡고, 올바른 이야기를 하여야할 것입니다.

시대가 혼란스럽습니다. 사회가 혼란스럽습니다.

젊음이여, 균형을 잡고 생각합시다.

생각한다면 말을 합시다.

말 하였다면, 행동합시다.

민족고대 제41대 총학생회
고대공감대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