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학생회 선거 투표율 저하 경향에 대한 대안 제시와 준회원 선거권 확대에 대한 제안

                                                                                                                                  회칙개정특별위원회



1.

회칙개정특별위원회는 회칙 개정을 논의하는 작업 중에 총학생회 선거의 투표율이 해가 지날수록 심각하게 저하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총학생회 선거의 실질 투표율은 37.4%에 불과했지만, 선거 부분을 다루는 현행 회칙의 단서 조항인 ‘정회원 중 졸업예정자는 참석자만 정족수에 포함된다.’에 따라 51.4%로 계산되었습니다. 여기서 졸업예정자란, 졸업이 예정된 학우들을 일컫는 용어로, 간단하게 말하면 4학년 등록자들을 뜻합니다. 그러나 졸업예정자라고 해서 다음 학기에 반드시 졸업하는 것도 아니며, 특히 4학년 1학기와 4학년 2학기 등록자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선거에서는 흔히 4학년 전체를 졸업예정자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의학과의 경우 학과 커리큘럼으로 인하여 3학년도 졸업예정자이며, 5년제인 건축학과는 4학년, 5학년 모두 졸업예정자로 취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졸업을 하지 않는 학우들 모두 졸업예정자로 취급하고 있는 셈입니다.

현재 총학생회 선거에서는 위에 언급한 단서 조항에 따라, 졸업예정자가 투표를 하게 되면 정족수에 포함되어 분모와 분자 모두에 1을 더하게 되고, 투표하지 않을 경우 비회원으로 간주되어 분모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명목상 투표율을 상승시켜, 인위적으로 선거를 성립할 수 있게 만드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2010년 11월 총학생회장단 선거에서 계산된 투표율 방식을 예로 들겠습니다.

- 현재 투표율 계산 방식(명목상 투표율) : 51.4% [5658명 + 1322명 / 18679명(재학생 수) - 6428명(졸업예정자 및 해외파견자로 인한 제외자) + 1322명(제외자 중 투표자)]

- 실질 투표율 계산 : 37.4% [6980명 / 18679명]

이처럼, 실제로 정회원 전체의 투표율은 37.4%에 불과한 상황이지만, 사실상 편법에 가까운 졸업예정자 단서 조항을 통하여 명목상 투표율을 끌어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졸업예정자 조항은 2006년 9월에 신설되었습니다. 총학생회 선거가 무산되었던 2005년 11월, 연장을 통하여 4일간 선거하였으나 투표율이 50%에 미달하여 선거가 결국 무산되었고, 4월 재선거를 통해 39대 총학생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2006년 4월의 재선거는 새내기들이 참여하여 관례적으로 투표율이 높은 선거가 되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5일 동안 투표율은 51.1%에 그쳤습니다. 졸업예정자 조항은 이처럼 갈수록 하락하는 투표율 속에 총학생회의 성립이 위태로워지는 상황을 맞이하여 도입된 사실상의 편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투표율 저하의 위기 속에서 결국 2006년 9월 15일, 찬성 46명과 반대 2명으로 졸업예정자 단서 조항은 가결됩니다.

그러나 졸업예정자 단서 조항이 생겨난 이후 실질 투표율의 하락은 더 심화되는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총학생회와 학생 사회 자체에 대한 관심이 적어졌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지만, 졸업예정자 단서 조항 도입 이후로 '실질 투표율'은 단 한 번도 50%를 넘긴 적이 없습니다. 특히 지난 총학생회장단 선거는 37.4%에 그치면서, 역대 최저의 실질 투표율을 기록하였습니다.

( 참조)

07년도에 명목 투표율과 실질 투표율의 차이가 적은 것은 모바일 투표가 처음 도입되어 투표율 상승 효과를 이끌어냈기 때문이며, 10년도에 두 투표율의 차이가 크게 벌어진 것은 총학생회장단 탄핵 총투표로 인해 홍보가 잘 되지 않았고, 모바일 투표가 상대적으로 저조했으며, 연장 선거를 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졸업예정자 단서 조항을 신설할 때의 명분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1) 졸업예정자가 내년도에 졸업을 하기 때문에 내년도 선거와 자기관련성이 떨어진다.
2) 졸업예정자는 취업 준비 등으로 바쁘기 때문에 투표 참여에 소홀하다.
3) 졸업예정자는 학교에 나오는 일이 적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부재자로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1)의 경우는, 졸업예정자가 실제로 다음 해에 졸업하는 수가 그리 크지 않다는 점으로 반박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0년 총학생회장단 선거에서 졸업예정자 수가 6,428명이었으나, 2011년 2월에 졸업한 졸업생은 3,349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2)의 경우, 상대적으로 4학년이 여타 학년에 비하여 선거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는 것은 맞다고 볼수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4학년에게 '정족수 제외'라는 예외적인 조항을 두면서 투표의 의무를 실질적으로 삭제해야할 만한 명분이 되는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3)의 경우, 인터넷을 통한 후보자들의 홍보와 모바일 투표의 도입으로 인해 설득력이 떨어지게 된 주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졸업예정자 단서 조항을 도입한 이후 투표율의 하락 경향이 더 심화되었고, 명목 투표율이 50%를 상회한다고 할지라도 실질적인 투표율과 10% 이상 차이가 나는 현상이 계속되었기 때문에 근래 몇 년 동안의 투표율은 거품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실제로 50%의 투표율에 훨씬 미치지 못하면서도, 사실상 편법에 가까운 단서 조항으로 명목 투표율 50%를 만든 이후에 '과반의 지지를 받았다'라고 주장하는 총학생회는 그 정당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2.

졸업예정자 단서 조항은 이처럼 전반적인 총학생회장단 선거에 대한 투표율 하락에 따라 생겨났으며, 또 그것이 오히려 투표율 하락을 부추기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졸업예정자 단서 조항을 수정하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총학생회장단 선거에 대한 참여를 증진시키는가, 따라서 학생 사회에 대한 관심을 어떻게 환기시킬 것인가에 대해 총체적인 논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학생 사회에 대한 학우들의 관심이 저하된 현 상황에 대해 다시 인식하고, 그에 걸맞는 제도적인 방편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회칙개정특별위원회는 현재 총학생회 선거의 대원칙들에 대하여 다시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행 회칙에 따르면, 총학생회 선거는 크게 두 가지 원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1) 총학생회 회원 중 정회원들의 투표
2) 정회원 과반 수 이상의 투표

먼저 1) 총학생회 회원 중 정회원들의 투표가 가진 문제들이 있습니다. 현재 학우들의 일반적인 인식 상 준회원은 잠재적인 정회원으로서, 최소 8학기 이상 총학생회비를 낼 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휴학생으로서 학생 사회에서도 활발히 활동하는 이들도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현행 회칙에서는 준회원들에게 총학생회장단 선거에 있어서 선거권이 주어져있지 않습니다. 이는 여러 모로 불합리한 점이 많다고 생각되는데, 이를테면 다음 학기면 졸업하는 4학년 2학기 재학생은 자신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 다음 해 총학생회장단 선거에 참여하는 것에 비하여 다음 해 복학하는 2학기 휴학생은 자신들의 대표자가 되는 총학생회장단 선거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표자와 대표되는 자의 괴리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선거에서 재외국민에게도 정치적 권리가 주어지듯이, 단지 학기를 쉬고 있을 뿐 고려대 학생임이 명백한 준회원들에게도 정치적 권리가 주어지는 것이 옳지 않느냐는 것이 회칙개정특별위원회의 문제 의식입니다. 따라서 정회원 뿐만 아니라 준회원들에게도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총학생회장단 선거가 지닌 문제가 결국 참여의 부재라면, 참여하지 않는 이들에 대하여 관심을 환기하는 방법 뿐 아니라 현재 참여의 기회가 주어져있지 않는 이들에게 참여의 가능성을 확대하는 것 역시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서울대 등 몇몇 학교에서는 공고 기간 내에 등록한 준회원(휴학생)에 한하여 투표권을 부여하는 방법을 이미 시행하고 있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2) 정회원 과반 수 이상의 투표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생각을 다시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투표율 50%라는 조항이 유지되고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명목상 투표율일지라도) 50%라는 수치는 과반수 이상이 투표에 참여했다는 것을 뜻하며, 이는 과반수 이상의 선택에 의하여 총학생회가 성립되었다는 명분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고려대학교 뿐만 아니라 타 대학에서도 대부분의 대학이 투표율 50%라는 제도를 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졸업예정자 단서 조항을 도입한 것도 이러한 명분을 확보하기 위한 어쩔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50%라는 투표율은 선거관리위원회에게 큰 강제성을 부여합니다. 투표율를 어떻게든 끌어올려야 하는 의무, 선거를 어떻게든 성사시켜야 하는 의무가 선관위원들에게 주어지며, 이는 총학생회장단 선거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오게 됩니다. 만약 투표율 조항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총학생회장단 선거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이러한 책임감을 떨어지게 만드는 악영향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총학생회를 구성하는 단위들인 법대, 경영대, 자유전공학부, 생명대, 공대 등 많은 단과대에서 학생들의 선거 참여 부진으로 인해 투표율 50% 조항이 삭제된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과반 수 이상이 투표하지 않는 총학생회 선거에 대해서도 꼭 투표율 50% 조항을 유지해야하느냐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3.

회칙개정특별위원회는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몇 가지 제도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대안에는 두 가지 전제들이 있는데, 하나는 준회원에 대한 투표권 확대이며, 다른 하나는 (졸업예정자 단서 조항을 포함한) 투표율 조항에 대한 수정입니다.

1) 준회원에 대한 투표권 확대

서울대의 경우 ‘회원이 아닌 재적생(휴학생) 중 총운영위원회(고려대의 경우 중앙운영위원회에)에 해당 학기의 회원권을 요청한 자’라는 조항으로 사실상 준회원(휴학생)들에게도 선거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미리 공고를 통하여 선거권을 신청한 준회원들을 정회원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준회원에게 투표권을 주게 된다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서울대의 경우처럼 (1) 선거 전에 공고를 하여, 등록자에 한하여 선거권을 부여(정회원으로 포함)하는 방식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투표율 조항이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정족수 계산에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2) 별다른 공고 절차 없이, 선거 기간 중 투표에 참여한 준회원들의 투표권을 인정하는 방식이 있겠습니다. 휴학생 명부가 존재하기 때문에 선거 진행에 있어서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투표율 조항이 유지될 경우 이들을 어떻게 정족수에 포함시키는가에 대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졸업예정자 단서 조항처럼 투표한 준회원들에 한하여 정족수에 포함시키는 방법을 고민해 볼 수 있겠습니다.

준회원에게까지 선거권을 확대한다면, 모바일 투표는 비용의 문제로 불가능한 것으로 제한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당장 투표 문자 비용이 두 배 가까이 증대한다는 문제가 생기고, 재학생처럼 직접 선거에 관련한 정보를 얻고 난 후 투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장난성 투표가 증대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직접 투표만 가능하다는 제한을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 (졸업예정자 단서 조항을 포함한) 투표율 조항에 대한 수정

(1) 투표율 조항 전면 삭제

앞서 말했던 이유 뿐 아니라,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투표율 조항이 없는 상황에, 굳이 총학생회장단 선거에서 투표율 조항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해볼 수 있습니다. 단지 작은 규모로 진행하다보니 적은 수의 투표소 설치와 같은 편법적 방법으로 선거가 치뤄질 가능성 때문에 과반 이상이라는 조항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다른 방법을 통하여 선거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과반이상의 투표가 안될 경우 투표가 무산된다는 조항을 없애자는 주장입니다. 이를 통하여 고의로 투표를 안하거나, 무효표를 만들어 투표함을 폭파시키는 등의 선거 무산 행위가 불가능해진다는 장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투표율 조항을 유지하되, 40% 정도로 조정

졸업예정자 조항을 삭제해도 투표율이 40% 정도는 나오고 있습니다. 연장을 통해서라면 충분히 40%의 투표율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휴학생의 선거권을 고려하고 있는 만큼, 투표율을 다시 조정해야 할 가능성과, 40%라는 것의 의미(왜 계속 의미를 따져야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가 불분명하다는 점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3) 투표율 조항을 현행 유지하되, 졸업예정자 조항을 삭제

현재 상황에 비추어보았을 때 졸업예정자 조항을 삭제하면 투표율이 수치상 급락할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3안의 경우 총학생회의 대표성 문제에 있어서, 말그대로 과반 수 이상의 회원들이 투표를 하여 당선된 총학생회라는 명분을 강조할 수 있게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투표율을 공개함으로서 학생 사회의 참여율 저하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방법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4) 투표율 조항을 현행 유지하고, 1~3학년의 과반수 투표로 투표 성립

4학년의 투표율을 담보할 수 없고, 그들의 투표율을 끌어올릴 자신이 없다면, 1~3학년만이라도 과반의 지지를 확보하는 것 또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안의 경우 졸업예정자 조항을 사실상 확대하는 것으로, 정당성의 부분에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02년 이후 총학생회 선거 투표율 변화 추이




* 06년도 4월까지는 졸업예정자 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명목상 투표율과 실질 투표율이 같습니다.

* 06년도 4월, 11월 선거에서 병설보건대 투표율은 제외하였습니다.

* 06년도~09년도 선거는 실질 투표율에 대한 집계를 따로 찾지 못해, 기사와 포탈(kupid)에서 제공하는 재학생통계를 이용하여 추정한 값입니다. 실제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5-24 02:5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