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학부 임시 학생 대표 05학번 이태원입니다.
회의 속기록 전문을 먼저 올립니다.
잘 못 작성하거나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의 책임은 모두 저에게 있음을 밝힙니다.

11월 24일 임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속기록

의장: 자유전공학부 학생회장

속기: 국제학부 임시 학생회장

의장: 전 중선관위원장, 이송 전 중선관위원 입회 권고

의장: 후마니타스 선본 중선관위 보고,

보과: 결의 순서 논의 필요

의장: 후마니타스 이의제기 선 ( 찬성 6, 반대 4, 기권 1)

후마니타스 이의제기 선 논의 의결

의장: 이의제기서 확인 필요 (출력)

(후) 선본장: 이의제기 설명(고파스 IP 동일인물, 소통시대 정후보 사과문 확인, 선본원의 실수를 인정, 온라인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시행세칙을 위반하는 사항이라 생각함, 글 자체가 합리적인 토론보다는 악의적인 비난이라고 고려, 경고 1회를 요청함)

의장: 경고 1회 요청 (관련 시행 세칙 확인), 소통시대 선본장 입회

(소) 선본장: 사과 및 안타까움 표시, 해명글에 나와있듯이 선본원 교육 중 해당 선본원이 부재, 이로 인해 확실한 세칙을 선본원이 숙지 못함, 고의적으로 피해를 주려는 의도는 아님, 선본원의 잘못을 인정하고 중선관위의 제재를 받아들이겠음

의장: 경고 1회에 대한 요청도 받아들이겠나?

(소): 경고에 대한 의견 없음, 중선관위 결정 받아들이겠음

조형: 선본장의 말에 따르듯이 선본원이 교육시 부재, 좀 더 신경을 써야 하지 않았겠나, 충분히 악의적인 비방의 의도가 보임, 경고 1회가 합당함

(소): 관리 소홀 인정, 후마니타스에게 악의적인 비방은 아님을 고려해달라

조형: 선본원의 글에서 고의성이 드러남

정경: 악의성의 판단은 피해 받은 사람의 판단에 달려있음, 후마니타스 선본의 피해가 확실해보임, 선본원 교육은 선본의 책임이므로 참작 사항은 아님, 경고 1회가 합당함

의장: 다른 의견 없는가?

의장: 의결 시도 (소통시대 선본에 경고 1회 결정에 대한 의결, 찬성 9 반대 0 기권 2)

11인 중 찬성 9, 기권 2로 이의제기 가결, 소통시대 선본에 경고 1회

의장: 12시간 내에 사과문 부착 및 중선관위 공고 필요

의장: 다음 안건으로

의장: 두 번째 문제에 대해 중선관위 보고 형식으로 문서 수신, 중운위 해소, 중선관위에서 중운위 역할을 하고 있음, 따라서 중선관위가 중운위의 역할을 담당해야 함,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철저한 진상 규명 필요

보과: 중대한 사안임에 불구하고, 논의해야 하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

의장: 관련 자료로 봤을 때, 비슷한 사례가 더 있는지? 진상 파악을 하는 것이 먼저, 중선관위 말고는 이를 규명할 단체가 없음

의장: 전 중선관위원장 입회 권고

의장: 선본원 모집 부분에도 관련, 소통시대 선본에도 조사 결과 징계를 해야 하는지 검토 역시 필요함

전 중선관위원장 입회 11:15

의장: 협조 요청, 자유로운 논의 속에 상황을 좁혀나갈 것을 권고

생명: 학생회 비공개 클럽에 글이 있는가? 게시판 전체를 공개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은 남아있음, 추가적인 피해 사례 조사가 게시판 전체 공개와 일치하는가?

의장: 내용이 어디있었는가?

전: 집행국 비공개 클럽에 남아 있음

의장: 집행국 클럽의 공개가 논의되어야 하는가?

생명: 추가적인 피해자 검색의 과정이 비공개 클럽의 다른 부분과도 연결되는지 논의 필요

생명: 다른 부분의 피해자 발생을 막기 위해 대안 필요

의장: 중선관위원들에게 이 문제가 학생 사회에 대한 불신을 남길 사태, 많은 고민과 토론을 권고함, 방관하는 모습 보이지 않도록

보과: 생명장과 관련하여, 공개된 부분 이외에 클럽 전체 공개 필요 논의, 피해자가 더 있다면 전체 공개가 우려됨, 모르고 있던 피해자들의 아픔을 우려

(같): 사이버 수사대에 의뢰해야 하는가? 해결 의지가 있는가?

이과: 동의함, 최소한 중선관위의 판단을 위해서 공개를 필요

보과: 전체 공개에 관한 부분에 대한 말이었음

(후): 다른 피해자가 있다면 숫자, 피해 상황을 중선관위가 파악해야하지 않겠는가, 조사가 없다면 있을지도 모를 피해자들의 피해를 무시

조형: 클럽은 비공개, 43대 집행국의 클럽이기 때문에 전체는 공개 불가하지만 중선관위 자리에서 만큼은 문제가 되는 페이지를 확인하는 것이 규명에 도움이 되겠음

의장: 다른 의견 있는가?

(후): 글을 제외하고, 클럽에 학우들의 개인정보 유출을 볼 수 있고 조롱한 회원이 누구였는가는 반드시 밝혀야 함

조형: 클럽의 회원 조사 필요 동의, 그렇다면 클럽의 전체 공개를 요구하는가?

(후): 진상 규명을 하는 선관위원들만이라도 알아야 함, 추가 피해 사례 파악을 위해 중선관위는 전체 조사하야 함

의장: 전체 공개가 아니라 중선관위원들의 열람만이 필요

정경: 이미 43대 총학이 개인정보 유출은 의심의 여지 없음, 추가 피해 사례를 조사하길 원하는 것인가? 작성자 파악 위해 어떤 조치가 필요한 것인지?

당사자: 사과와 소통시대 이름으로 사과 필요

정경: 구성원들의 사과가 필요한가?

당사자: 커뮤니티에서 이루어진 일, 집행국 전체가 열람하였고 자체 반성도 없음, 열람만으로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

(같): 근본적 대책이 필요, 정확한 진상 규명이 필요, 누가 학생사회 사이트에 가입을 하겠는가? 당사자는 책임을 져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열람이 필요

조형: KLUE는 43대 총학이 만듦, 운영자는 누구인가?

전: 집행국에서 관리, 기술적인 문제로 모두가 운영하는 것은 아님

의장: 피해자1의 발언, 밑줄 친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 모두가 열람 가능한 것이 아님?

공과: 집행국이었지만 모든 집행부가 열람 가능하진 않았음

의장: 관련 게시물을 열람하였는가?

공과: 열람하였지만 그냥 열람만 하였음

피해자1: 열람만 하는게 옳은 일인가? 도의적 차원에서

공과: 학우의 피해를 이해하고 동감함, 학우의 생각에 대한 가치 판단에 대한 생각이 없었고 글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음

피해자1: 관련 댓글 낭독,

공과: 실시간으로 글은 검색하지만 댓글 확인은 하지 않았음

정경: KLUE는 신상 유출을 위한 프로그램은 아님, 공인받은 총학이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조롱한 것이 문제임, 43대 총학 전체가 책임을 지고 사과해야 하는 것이 마땅함, 그러나 개인들이 무엇을 한 것인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가? KLUE 폐쇄 필요

의장: 추가적인 피해 사례가 더 있을 것이라고 추측, 학생사회 내부에서 사정기구로서의 역할을 중선관위가 담당해야 함

학우2: 음경 관련한 피해, 본인 ID가 아니었음, 허위 사실 유포죄? 공개/비공개 보다는 경찰 신고를 통해 법적 해결을 고려하고 있음, 사생활 침해/방임죄/허위사실/명예훼손 공개 사과하지 않는다면 4가지 사항으로 고소, KLUE 역시 공개될 것임

의장: 사안의 중대성을 공감, 중선관위에서 클럽 열람 필요함, 공과학생회장이 열람 가능하므로 열람할 수 있음

보과: 사후 조치를 미리 논의함이 필요

의장:

보과: 피해자의 숫자를 넘어, 피해자의 존재는 확실함

의장: 자료만으로 피해 사실이 확실하지 않음 (이름 비공개, 댓글 내용 비공개 등)

보과: 피해는 이미 발생, 클럽을 본 후에 무엇을 논의할지를 먼저 토의해야 함 (사과문? 연서?) 진상 규명을 하고자 하지만 그 이후에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이과: 먼저 보고 결정하자, 피해 사실을 알아야 결정할 것 아닌가?

조형: 이과장에 동의의장: 반대의견 있는가?

조형: 클럽에서 해당되는 글이 삭제가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할것인가?

의장: 피해자들의 의견 참조

의장: 의결 시도 (집행부 클럽을 중선관위 열람할 것인가?

보과: 열람 후에 또다른 피해자가 있다면 연락을 할 것인가?

의장: 그렇다

보과: 공개적으로 ? 당사자에게만?

의장: 마녀사냥 식의 방법은 피할 것임

의장: 의결 시도 ( 집행부 클럽을 중선관위가 열람할 것인가? 찬성 10, 기권 1)

요청 가결, 공과대 학생회장에게 열람 요청

보과: 중선관위로 열람 한정하는가?

보과: 참관인들 퇴장 이후에 속기록 컴퓨터로 열람

(클럽 열람) 11:59 완료

(전 중선관위원장 부재)

(피해 학우들의 모습이 아프리카 생방송으로 이미 촬영되었음)

의장 회의 개회 선언

의장: 자유게시판 신상 글은 이미 삭제되었음, 11/11 글도 삭제, 메모게시판에 있는 방명록 글은 남아 있으나 첫 번째 댓글은 삭제되었음, 음경 관련 게시물은 삭제되었음

참관인1: 증거인멸 우려, 소통시대 관련들이 지운 것 아닌가? DB가 남아 있음, 전 총학은 해명글 필요

참관인2: 법대 유태양, 증거는 원본 제출 필요, 인터넷 사이트는 클럽 자체를 열람해야 함, 스크린 tit 또는 인쇄 등은 증거 훼손죄를 구성, 클럽 공개 필요

조형: 중선관위 열람하였음

유태양: 증거 인멸 해당, 담당자의 책임 필요

피해1: 사이버 의뢰는 고려 중,

의장: 전체 글 열람으로 8월 게시물까지 확인, 의심할 수 있는 게시물은 찾을 수 없었음

유태양: 게시물이 없는데 회의 논의 진행이 가능한가?

김원: 중앙운영위원회에서 회칙 미비로 인해 임기문제를 유권해석, 총학생회장 임기는 새로운 총학생회장 당선 직전까지로 결정, 권한 일부 정지이지 임기 종료는 아님, 중선관위원장 사퇴 문제로 가는 것은 부적절, 핵심적 사안은 총학생회장으로서의 잘못, 제 43대 총학생회 전체의 잘못이고 탄핵 발의를 해야 함, 진정소급입법으로 처벌 필요, 총학생회장 탄핵으로 중선거위원장 당연 무효

(후): 건의, 집행국 클럽에 관한 진상 규명시 중선관위원에 공과대 학생회장 참여가 불합리함, 중선관위원의 추가 판단 필요

의장: 보과대 학생회장 자격 논의 필요

보과: 동의함

공과: 계속 기권하였음

의장: 모든 사안에 대해서 기권하겠는가?

공과: 그렇다

공과대학 학우: 공과 학생회장에 대하여 이미 제 43대 총학생회 일원, 제43대 총학생회장 탄핵 의결은 집행국의 탄핵도 포함, 총학생회장의 사퇴는 본인의 사퇴를 포함하는가?

공과: 학우의 판단에 의해 사퇴할 의사가 있다. 현직을로서 일을 계속하되 인정받지 못할 경우, 사퇴할 의사가 있음

유태양: 현 공과대 학생회장은 클럽 회원임이 확인, 자신의 문제에 관한 의결에는 판단을 내릴 수 없음, 기권의 문제가 아니라 소통시대 전원에 대한 책임,

의장: 일부 의견 제한하겠음

보과: 논의 동안에는 공과대 학생회장의 의사 표현이 불가할 것으로 생각

의장: 지금 회의만 참석하지 않는 것인가?

보과: 제 43대 총학생회에 대한 논의 동안에는 참석이 불가할 것

의장: 다른 의견 있는가? 대책은?

공과: 참관인 자격으로 제한당할 수 있는가?

조형: 사의 표명인가?

공과: 현 안건에 대해서만

의장: 자리를 비우면 될 것

조형: 정족수는 줄지 않는가? 참석한 의원들의 과반으로 의결되는가 전체의 과반인가?

의장: 참석 인원임

조형: 현 총학생회장의 참석을 촉구

의장: 부총학생회장이 연락하겠는가?

보과: 공과대 학생회장에 대한 의결 필요할 듯

조형: 본인이 말했듯이 제 43대 총학 논의에는 배제해야 할 듯

정경: 동의

의장: 해임인가?

정경: 본 안건에서는 배제 필요

보과: 자리에 있으면서 참관만 한다고 하더라도 인원 포함인가?

의장: 아니다

의장: 작년 소통시대 집행부는 나머지 인원 중에 없는가?

조형: 소통시대 이름을 걸고 출마한 타 단대 선관위원들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의결권이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음

의장: 그렇다

의장: 부총학생회장의 답변 필요, 중선관위의 질의는 KLUE 운영진 및 신상 열람은 누가 가능한가?

이 송: 부원 중 한 명, 자신은 KLUE 관리 ID를 알고 있지 않음

의장: 삭제 경위를 아는가?

이 송: 작성 이후에 집행부가 글을 발견하고 글 삭제를 권유, 본인도 열람치 못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삭제되었을 것

의장: 자료를 지워진 경위도 모르는가?

이 송: 당시 지우라고 했던 당시 집행부원 말 확인(문제가 될 것이라 판단하였음)

의장: 클럽장은?

이 송: 송민아

의장: 글 작성자는?

이 송: 열람을 못했고, 이름도 가려져 있음

정통: 지우라고는 누구한테 했는가?

조형: 그것을 누구한테 들었는가?

이 송: 글 작성 후 누가 지우라고 했는지는 알고 있으나 자세한 방법은 모름

조형: 지우라고 한 말을 들었다고 햇는데?

이 송: 그 사실을 전해 들었음

정통: 누가 지우라고 했는가?

의장: 부총학생회장으로서 KLUE의 운영진 신원을 알고 있는가? KLUE의 특정인들이 열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가?

이 송: 정통대에 의뢰해 동아리가 작업하였음, 관리자 권한은 집행부원이 관리, 어떤 정보까지 나오는지는 몰랐음, 고파스 ID 연동 사실은 인지

의장: 피해자에 따르면 “나도 털어볼려다가” 불특정 다수의 열람이 가능하지 않았는가?

이 송: 알고 있기로는 집행국 한 명이 관리를 하고 있었고, 누가 추가 열람 가능한지는 모름

참관인3: 게시물이 삭제가 되었고 부총학생회장은 몰랐다고 하는데, 그거 하나만 없어진 것이 말이 되는가?

이 송: 최초 작성 이후에 작성되었기 때문에, 집행국 안에서도 열람 못한 인원이 잇었을 것

참관인3: 다른 글들은? 확인한 적 없는가?

이 송: 신뢰는 하지 않겠지만 열람한 기억이 없다

의장: KLUE를 통해 신상 유출한 것을 인지 못했는가?

이 송: 못했다

(총학생회장 입장)

의장: 부총학생회장은 신상 유출을 몰랐다.

의장: 총학생회장에게, 확인 결과 게시물들 및 댓글이 삭제되었음. 8월까지 열람한 결과 추가 신상 관련 글은 없었음. 경위를 아는가?

전지원: 가장 큰 책임을 지고 있고, 집행국 탓은 하고 싶지 않음. KLUE 관련 글은 오늘 자료를 통해서 처음 인지하였고, 변명 같지만 더 주의 깊게 봤었어야 하고,

의장: 총학생회장과 이야기 할 수 없다면 논의 불가능함, 개인적으로 힘들 것으로 예상함, 잠시 휴회 후에 계속 논의할 것 제의

정경: 개인 신상 유출을 인정한 것으로 받아들여짐, 모른다고 하고 처음 본다고 했지만 정황이 존재하고, 가장 공신력 있어야 할 총학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난 점, 학생회비가 쓰이는 KLUE가 개인 신상 유출에 이용된 점으로 미루어 보아, 탄핵 발의 및 대자보 등을 통한 사과가 필요

전지원: 책임자로서 그 동안 일들에 대해서 피해자 및 학우들에게 사과하는 것이 당연함. 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는 진상 규명을 통해 사과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함.

KUTV: 사실관ㄱ의확인, 부총학생회장은 사실관계만 전달, 총학생회장은 오늘 처음 알았다고 주장, 왜 글 원작성자의 이름을 전하지 않는가? 정경대 학생회장의 말대로 결의 필요

유태양: 조사해야하는 것은 두 개, 겹쳐지고 잇음. 첫째로 사실관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신상을 조사했는가 그리고 어떤 책임을 지어야 하는가? 둘째로, 이에 대해 어떤 가치 판단이 필요한가? 중선관위원장이 사실 관계를 명확히 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가치 판단 필요

의장: 사실관계 파악을 위한 부총학생회장과 대화는 종료, 10분간 휴회하고 진행 건의

(같): 관련자들의 소환이 필요함, 누가 열었고 어떤 목적으로 무엇을 보았는가?

보과: KLUE 관리자인가?

(같): 그렇다

조형: 부분적으로 동감, 위원장의 말대로 10분동안 휴회 건의

장재한: 10분 간 휴회 동안 고파스에서 수집된 정보도 담당자의 의견을 들어봐야 함

의장: 고파스 문제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음, KLUE 책임자 소환이 가능한가?

정경: 관리자 및 클럽장, 삭제하라고 권유한 집행국원 모두를 소환해야 함

의장: 본인 혹은 클럽장만 삭제 가능하지 않는가?

이 송: 본인이 지운 것으로 알고 있음

의장: 연락 취해 줄 것 요청, 12시 55분에 개회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