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대학 다녀서 죄송합니다
한나라당 취업후 상환제 강행처리를 규탄한다

한파보다 더 추운 고대생의 겨울
서울에는 6년 만에 가장 추운 한파가 몰아쳤습니다. 올겨울은 고대생에게 한파보다 더 추운 겨울이 될 것 같습니다. 여야는 지난 연말 2월 국회에서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와 등록금 상한제 합의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한나라당 의원들은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를 원안대로 하고 등록금 상한제가 아닌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기수 총장님 또한 등록금 상한제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가 아닌 등록금 상한제로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가 아닌 등록금 상한제를 시행해야 합니다. 국공사립대의 등록금액 상한제라고 합의문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었고 이를 보고 많은 학생과 시민들이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등록금이 이미 천정부지로 솟아 세계 2위가 된 나라에서 등록금을 정상화할 수 있는 방법은 등록금 액수로 상한 기준을 정하는 것입니다. 인상률만 제한하는 것은 결국 등록금 인상을 가정한 것이고 대학마다 2년째 동결을 하는 상황에서 큰 의미가 없습니다. 무분별한 등록금 인상을 막을 수 있는 등록금액 상한제는 반드시 합의가 이행되어 도입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돈 없어서 대학 못 다니는 사람 없게 만들겠다는, 반값 등록금을 하겠다는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등록금 상한제 합의를 깨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복리의 마술
한나라당에서 추진하는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는 사채업자들이나 진행하는 복리이자를 붙이면서 원금의 3배를 상환하게 하는 큰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시행하는 대출 제도 중 복리로 시행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자에 또 이자를 붙이는 복리 대출 방식으로 학자금 대출을 하는 것은 정부가 가난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사채업을 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런 복리 방식으로 이과대의 경우, 적게는 약 1억 원까지 갚아야 하는 시뮬레이션이 나옵니다. 25년 동안 원금의 이자와 이자의 이자까지 덧붙여지면서 일어나는 심각한 현상입니다.  

대학생 14명 연행
지난 12월 국회에서 2월중 등록금 상한제를 통과시키기로 여야합의가 있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 결정에 환호했습니다. 한나라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여야합의와 학생들과 시민들의 기대를 저버렸습니다. 이를 바로잡고자 대학생 대표자들이 국회 앞에서 농성을 진행하던 중 고려대학교 이과대 05학번 박재균 학우와 대학생 13명이 연행되었습니다. 국회 앞에서의 농성은 등록금을 내는 학생으로서 당연히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경찰은 박재균 학우와 대학생 13명을 반드시 석방해야 합니다.

42대 민족고대 자주이과대 학생회는 다음을 요구합니다.

1. 등록금 상한제 합의를 이행하라.
2.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전면 수정하라.
3. 연행한 학우를 석방하라.


42대 민족고대 자주이과대 학생회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5-23 00: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