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민주화 혁명 … 북한은?
임혁백·유호열 교수가 말하는 통일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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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튀니지 재스민 혁명의 영향을 받아 1월 25일부터 지난달 11일까지 이어진 이집트 반독재 정부시위는 세계인의 관심을 모았다. 사진은 2월 14일자 타임(TIME)지 표지.
▲ 임혁백(오른쪽) 정외과 교수가 이범종 기자에게 16일 북한 급변사태 시 통일의 기회를 잡기위한 방안에 대해 독일의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사진|조상윤 기자 chu@


2010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도발은 대한민국의 분단현실을 상기시켰다. 또한 최근 중동에서 이는 민주화 물결은 북한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다. 고대신문은 임혁백(정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만나 북한의 민주화와 통일의 가능성을 물었다. 그리고 통일한국의 미래는 어떤 모습인지 살펴보았다.

- 중동 민주화에 대한 관심이 북한으로 이어지고 있다. 두 지역을 비교해달라

이슬람 중심의 신정체제가 지배하는 전근대적 질서 아래에서 민주화는 어렵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들이 탈 근대적 의미의 무선 소통으로 전근대적 질서를 무너뜨려서 매우 놀랐다.
하지만 북한에서는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기 어렵다. 그 이유는 첫째, 관광객을 위해 IT 환경을 구축한 튀니지·이집트와 달리 북한은 통신 혁명을 쉽게 막을 수 있다. 둘째, 북한은 선군정치를 하므로 민중봉기로 무너지진 않는다. 셋째, 북한 뒤에는 중국이 버티고 있다. 중국은 북한이라는 방패를 잃으려 하지 않는다.

▶중동혁명의 약점은 지도자와 정치프로그램이 없고, 물러난 대통령을 대신해 사회를 관리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국제사회는 이를 메우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임 교수는 저서 〈한반도는 통일 독일이 될 수 있을까?〉에서 동독의 붕괴와 1년만의 통일을 ‘돌발성의 모멘텀(momentum)’이란 용어로 설명했다. 주변 강대국들이 냉전 해체와 동독붕괴의 ‘돌발성’에 놀라는 사이 독일은 이미 ‘준비된 통일국가’로서 ‘돌발성의 모멘텀’을 발휘해 1년이 안 되는 사이에 4대 강국 미국, 소련, 영국, 프랑스와 ‘2+4조약’을 체결했다.

- 현재 북한에서 중동과 같은 상황이 벌어진다면 우리에게도 ‘돌발성의 모멘텀’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가

없다. 통일을 위한 한국과 독일의 노력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우리는 자꾸 단일민족 국가로의 통일을 공개 주장한다. 이럴수록 중국, 일본, 러시아는 통일한국에 대한 의구심을 키운다. 북한은 언제 강제 흡수 통일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가진다.
독일은 주변국들에게 독일이 유럽의 일원임을 강조했다. 그리고 ‘좋은 이웃’이 되겠다는 다짐을 행동으로 보여주며 통일의 기반을 쌓았다. 오늘의 유럽연합(EU)이 있기까지 독일과 프랑스의 역할이 주도적이었다고 평가받을 정도다. 그 결과 소련이 해체되고 동독이 무너졌을 때 주변국들은 독일 통일에 호의적이었다. 1989년 헝가리에서는 서독으로 가는 기차를 타게 해 달라는 동독인들의 요청이 받아들여졌다. 이 사건은 베를린장벽이 무너지는 계기였다. 그때 러시아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 것 같나.
북한에서 돌발 사태가 일어나지 않으리란 보장은 없다. 기회는 언제 올지 모른다. 하지만 우리는 독일만큼 준비돼 있지 않다. 가장 큰 문제는 중국이다. 많은 사람들이 북한이 무너지면 한국영토가 되는 줄 안다. 착각이다. 중국은 동북공정을 통해 북한지역이 원래 중국 땅이었다는 인식을 자국민에 꾸준히 심고 있다. 한국과 중국 사이에 유학과 관광, 무역 등의 경제적 가치가 높아도 북한은 결국 중국의 입술이란 점을 잊어선 안 된다.
우리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4개국(중국, 미국, 일본, 러시아)을 설득해야하는데 정부는 한미 동맹 강화에만 신경 쓴다. 중국의 입장에서 7700만 인구의 통일한국은 대단히 위협적이다. 우린 독일을 본받아 중국을 안심시켜야 한다.

-한국의 정치적 역량이 지금처럼 성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통일 될 경우 일어날 사회적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

중요한 문제다. 통일이 되면 남한 자본가들이 가장 이익을 볼 것이다. 남한 청년은 노동시장에서 북한 출신 경쟁자를 만나 적대감을 느낄 가능성이 높다. 한국의 부동산 투기꾼에 의해 북한 주민이 쫓겨날 수도 있다. 그러면 사회적 저항이 일어난다. 남·북한 사이에는 이런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관용이 없다.
효과적인 예방책은 미국과 같은 ‘중위연방제’다. 서울, 경기, 충청, 영남, 호남(제주 포함), 강원(강원북도 포함), 평양, 평안(평안, 자강), 함경(함경, 양강), 황해의 10개 주로 구성되는 연방을 이뤄야 한다. 각 지역 집단이 자율성을 유지할 수 있고 소수자에 대한 다수 집단의 억압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남북 자치정부가 대치할 경우 이를 중화할 완충지대가 없어 남·북의 폭력적 대결과 체제붕괴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지난 정권의 햇볕정책과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가 궁금하다

독일 통합과 ‘햇볕’의 공통점은 ‘기능주의적 정책’이란 점이다. 영토적 경계를 넘어 우편, 전화, 화폐, 노동, 무역, 생산 표준, 환경 등 부분적 영역에서 ‘기능적 통합’이 성공적으로 진행 중인 유럽 연합을 보라. 영토적 통일보다 평화적 교류를 먼저 해야 한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조건부적 화해정책인 ‘비핵개방 3000’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상황에 조건을 부여하고 그에 맞게 대응한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북한이 현상유지를 포기 못하는 처지인데 이 상황에서 그런 정책을 펴면 통일 안하겠다는 얘기 아닌가.
노무현 전 대통령은 중국과 적극적으로 대화해서 미국과 소원해질 정도였다. 그런데 이 관계를 이명박 대통령이 되돌려 놨다. 독일이 했던 노력과 정 반대다. 북·미 대화와 남·북 대화, 6자회담이 필요하다. 냉전시대를 재현하면 안 된다. 자꾸만 군사적 접근 분위기를 만들면 곤란하다.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도발을 볼 때 대북 강경정책을 피할 수 있나

정치에선 그렇게 결정적 사고를 하면 안 된다. 북한은 왜 군사도발을 저질렀나? 미국이 대화하지 않아서다. 비핵개방 3000같은 조건부 정책아래 남북 교류가 축소됐다. 북한은 미국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와야 하는데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못하니 무력시위를 한 거다. 대화 하려면 사과 먼저 해야 한다는 태도로 일관하면 안 된다. 우리가 먼저 대화를 잇다 보면 공식적으로는 말 안 듣던 김정일이 지나가는 말로 ‘미안하다’고 말 하는 상황이 나올 수 있다. 이명박 정부는 그런 대범함이 없다. 외교와 협상의 여러 방법을 놔두고 왜 냉전시대로 돌아가려는지 모르겠다.

-통일에 부정적인 견해가 많다. ‘통일하지 말고 평화만 유지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주장에 어떤 생각이 드는가

젊은 세대는 통일에 비관적이다. 그러나 이건 영토적 통일만 생각하는 데서 비롯된 오해다. 보수언론은 자꾸만 통일의 부정적 측면만 들추며 겁을 준다. 통일은 그리 쉽지 않으나 어렵지도 않다. 평화로 얻을 이익이 훨씬 크다.
통일은 민족의 문제이지 특정 집단의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이념을 떠나 초당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전 국민적 의제를 만들고 해결점을 찾는 지도자가 필요하다.

- 한국에서 그런 지도자가 있었나

김대중 대통령이었다. 그는 김정일과의 정상회담 후 4대 강국과 외교해서 6.15 선언을 받아들이게 했다. 통일만 강조하면 내·외적 갈등이 일어난다는 걸 잘 알았다. 내가 통일정책 자문관으로 있을 때는 “정부 정책에서 ‘통일’이란 말을 빼라”고 얘기했다. 그 대신 ‘평화론’만 이야기했다. 독일처럼 통일을 이야기하지 않고 평화를 추구하다보면 통일이 된다.

이범종 기자 joker@kukey.com  



통일 후 한반도의 변화  
중동 민주화 혁명 … 북한은? 임혁백·유호열 교수가 말하는 통일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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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북아프리카, 중동지역에서 들불처럼 번지는 재스민 혁명의 열기가 북한에서 재연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이다. 그러나 언젠가 북한 내에서도 시장 세력과 대외개방파들의 인식전환과 집단행동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65년 수령독재체제하의 북한에서 급격한 밑으로부터의 혁명이나 획기적이고 근본적인 위로부터의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과거 사회주의 대전환 시기나 금년 재스민 혁명을 그 누구도 사전에 예견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북한의 급변사태 가능성을 결코 간과할 수만은 없다.

한반도 북쪽의 문제가 정상적인 방식으로 해결되지 못하고, 그로 인해 통제 불능의 위기상황이 발생할 경우 한반도 통일구상에는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이다. 북한의 급변사태 발생이나 체제붕괴가 곧 남북통일로 연결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20년전 독일의 경우와 같이 전격적으로 북한이 남한에 편입되는 일방적 통일을 달성할 절호의 기회는 될 수 있다. 물론 그동안 우리의 공식 통일방안인 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서 제시하는 당국 중심의 공동체건설을 통한 점진적, 단계적 통일 방식도 있다. 그러나 북한의 현실과 주변 정세의 흐름을 감안할 때 북한 김정일-김정은 정권의 교체와 남북 주민의 합의에 의한 통일이 보다 현실적일 가능성이 크다.

한반도의 통일이 남북주민의 합의에 따라 남한 주도로 이뤄질 경우, 북한 지역의 민주화, 자유화가 가장 시급한 과제다. 선결 과제로 노동당은 해체되고 북한 군부는 대폭 개편될 것이다. 북한 주민들은 60여 년 동안 김일성 가문에 의한 왕조적 수령독재체제, 노동당 1당 체제, 선군정치, 주체사상,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에 기반한 집단주의에 익숙하기 때문에 개인의 자유에 기반한 민주주의체제에 적응하기란 쉽지 않다. 따라서 통일직후 북한지역에서 대대적인 자유민주주의 교육을 실시하고 다당제를 북한지역에도 확산하며 이를 궁극적으로 정치에 반영하기 위한 법,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현재 남한의 헌법은 통일시대의 정치권력과 구조를 충분히 반영할 수 없다. 그러므로 대통령제/내각제 등 권력구조 및 인구비례와 지역대표성을 감안한 선거법 등도 개정되어야 한다. 김일성 1당 독재 유지에 헌신한 특정 세력들은 법이 정하는 대로 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나 대다수 북한주민들의 정치적 권리와 의무는 남한 국민들과 차별받지 않을 것이다. 남한을 주체사상으로 통일하려는 북한 정권이 소멸해 소모적인 남남갈등 대신 한반도의 정치 지형은 훨씬 다양한 정치 세력의 자유로운 경쟁체제하에서 정치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통일시대를 이끌어갈 주역인 남한의 정치지도자들, 정당, 사회단체 등이 통일시점까지 성숙된 기량을 보이질 못할 경우 예상치 못한 정치적 혼란과 분열이 가열될 위험성도 있다. 아울러, 노동당 독재체제는 붕괴되었으나 남북 간 통일협상과정에서 북한 주민들이 북한지역을 일정기간 특수 행정지역으로 유지할 것을 요구한다면, 북한지역 주민들은 정치행정상 남한과 분리되는 별도의 자치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통일은 한반도가 하나의 단일 경제권으로 재구성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치행정상 자치권이 형성되든, 남북통일 정치행정이 이뤄지든, 경제적으로 자유시장경제권의 형성이 불가피하다. 시장의 통합은 시장 규모의 확대뿐만 아니라 북쪽의 풍부한 지하자원과 노동력을 확보하여 제조업과 물류, 관광 등 모든 면에서 남한 경제권의 양적, 질적 확장으로 이어질 것이다. 통일에 소요될 막대한 통일비용도 통일이 달성된 후 얻게 될 어마어마한 통일의 편익과 비교할 때 충분히 감당할 만하다. 통일 직후 의료, 교육, 복지 등 최빈국 북한의 2400만 주민의 생활을 떠안아야하는 과중한 부담이 발생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 새로운 통일한국의 건설이라는 투자 요인이 발생함으로써 고도성장의 기틀이 마련될 것이다. 통일한국의 인구는 8000만에 달하게 돼 영국, 프랑스 등 유럽 선진국을 따라갈 수 있다. 또한 중국, 러시아 등 대륙으로 뻗어갈 발판이 마련돼 해양과 대륙을 연결하는 반도국가의 이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다. 이로써 통일한국의 경제는 2050년경 초일류 선진강국으로 세계경제를 주도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경제적으로 새로운 고도성장의 도약기를 맞이하게 될 시점에 빈부격차가 심화되거나 남북 간 지역격차가 해소되지 못할 경우 새로운 성장 동력을 조기에 상실하여 장기적 경제 침체기에 빠지거나 국가경제가 도산의 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다.

남북통일이 이루어지면 한반도에서의 삶의 질은 분단시대와는 확연히 달라질 것이다. 통일한국은 단절된 역사를 극복하고 민족적 정통성을 확립하며 최초의 근대자유민주사회를 표방하게 된다. 분단시대의 현안이던 이념갈등, 세대갈등, 지역갈등, 계층갈등처럼 우리 사회를 양극단으로 분열시키던 요소들이 다양성이 보장되는 통일시대의 구조 속에 희석되거나 수렴되면서 다원화된 선진사회로 도약하게 될 것이다. 기형적인 분단사를 넘어 한반도를 중심으로 통합된 우리 문화, 역사가 복원되어 중국과 러시아, 일본을 비롯한 해외에서도 통합과 통일의 동포사회를 재구축하게 될 것이다. 분단시절 각기 다른 체제 속에서 언어, 관습과 풍습, 음식, 교육, 종교, 문학, 예술, 체육, 언론 및 교양 등 모든 사회문화적 행태에서 이질성이 심화되었다. 그러나 통일 후 남북한의 동질성을 회복하는 동시에 상호 이질성을 다원성으로 포용 발전시켜 새로운 민족문화를 창출하고 세계적 수준의 문화, 스포츠, 지식강국으로 발전할 수 있다. 그러나 동서독 통일사례에서 보듯이 통일한국에서도 남북 주민들 간의 심리적 갈등, 정서적 차별이 해소, 극복되지 않을 경우 정치적, 경제적으로는 통일되었어도 사회적 통합은 달성하지 못하여 새로운 분열과 갈등이 조장될 수도 있다.

한반도에서의 통일은 남북한 주민 모두에게 정치적, 경제적, 사회문화적으로 엄청난 충격이 될 것이다. 통일은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는가에 따라 역사적인 선물이자 축복이 될 수 있는 반면 재앙과도 같은 부담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 그동안 우리 사회, 특히 젊은 세대들은 통일에 대해 무관심과 두려움이 컸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부터라도 통일을 차분히 준비한다면 통일대업은 분명 반만년 역사에 길이 남을 업적이 될 것이다.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4-29 19:4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