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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 고대신문 | 등록일 : 2023-11-07 15:18:18 | 글번호 : 13579 | 0  562명이 읽었어요  모바일화면  URL 복사

[고대신문 사회] 유럽, 처벌로 혐오표현 해악 선언하다

나치 독일 정권은 1933년부터 1945년까지 유대인 약 600만명을 조직적으로 학살했다. 그 근간은 유럽에 널리 퍼져있던 유대인 혐오와 편견이었다. 홀로코스트의 악몽을 겪은 유럽은 특정 집단을 향한 혐오표현에 깊은 경계심을 가졌다. 이는 곧 차별, 적의 또는 폭력의 선동이 될 증오의 고취를 범죄로 선언하는 1976년 자유권 규약 제20조와 1969년 인종차별철폐협약 4조로 나타났다. 실제로 독일, 프랑스, 영국, 캐나다 등 많은 국가는 혐오표현을 형사 처벌하고 있다. 홍성수(숙명여대 법학부) 교수는 “처벌법은 ‘혐오표현이 허용돼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주지만 이것이 유일한 방법은 아님을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후 기자 fuji@ https://www.kunews.ac.kr/news/articleView.html?idxno=41622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4-27 18:2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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