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해결하는 사람들(구 배드파더스, 양해들)’ 사이트에서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구본창(남·60) 씨는 2년 전 유죄 판결을 받았다. 2020년에 양육비 미지급자를 제재하는 법안이 마련됐지만, 구 씨는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신상 공개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법이 효과적으로 기능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런 신상 공개는 사적 제재에 해당한다. 개인이 주체가 돼 공개하기에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사람들도 있다. 이를 알고 있음에도 사적 제재가 이뤄지는 이유로는 신속하지 못한 법 집행, 효과적이지 못한 제재가 제시된다.
김선택 교수는 “사적 제재를 줄이기 위해선 사법 체계가 국민들의 불만을 해소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효종 교수는 “법 집행이 느린 것은 사실이지만 절차를 빠르게 하려면 인력을 확충하는 등 자원을 투입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현재 미디어가 사적 제재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강화하고 있는데, 언론은 범죄 문제를 소비적인 관점으로 다루지 말고 어떤 관점으로 다룰지 자체적인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우혁 기자 l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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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4-27 20:5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