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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일반 | 등록일 : 2022-11-11 03:36:14 | 글번호 : 12818 | 0  261명이 읽었어요  모바일화면  URL 복사

[고대신문 학술] “세계적인 경쟁력 갖추려면 자율 규제 발전시켜야”

지난달 15일 카카오 먹통 사태로 일상이 멈췄다. 카카오 먹통 사태에 따른 직접적인 피해 보상 금액은 약 400억 원 정도로 추산됐다. 이에 거대 플랫폼의 문어발식 경영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온플법’은 카카오, 네이버 등의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입점 업체에 대해 ‘갑질’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법이다. 이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등의 법률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는 과도한 이중 규제라는 반대도 나오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이황(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온플법’ 제정에 앞서 자율 규제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김민선 기자 sun@ http://www.kunews.ac.kr/news/articleView.html?idxno=40232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4-26 13: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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