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단신


대학평가 및 대학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 높아져

대학강사 교원지위 회복과 대학교육 정상화 투쟁본부(이하 투쟁본부)가 5월 14일(수)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대학구조개혁법안 철회와 존립 힘든 지방대·전문대를 국공립대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학구조개혁법안은 김희정, 정의화 등 새누리당 의원 19명과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난 4월 30일(수) 발의했다. 법안의 골자는 대학평가위원회와 대학구조개혁위원회를 설립하고 그들이 존립하기 힘든 지방대·전문대를 공익법인·사회복지법인·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등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법안이 나오게 된 직접적인 배경은 2023년에 이르면 약 16만 명의 대학 입학생이 부족할 것이라는 예상에 있다. 학생 없이 대학의 존립은 불가능하므로 구조개혁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나, 이번 대학구조개혁법안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투쟁본부는 우선 교육부의 입학정원 감축 계획을 비판했다. 교육부는 2017년까지 수도권 대학은 현재 정원의 3.5%, 비수도권 대학은 8.4% 감원을 계획하고 있다. 투쟁본부는 교육부가 학생수의 저하를 이유로 지방대학, 전문대학을 퇴출시키는 것은 잘못이라고 비판했다. 학생수의 저하는 전임교수 자리를 충원하지 않는 방법 등으로 대응하는 것이 맞으며, 무엇보다 지방대학은 지역 공동체를 운영하는 데 꼭 필요한 존재라는 것이 투쟁본부가 내세운 주된 이유다. 또한 투쟁본부는 대학을 처분할 것이 아니라 국공립대로 전환시켜 지방 인재육성에 나서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투쟁본부는 교육부장관 귀속의 대학평가위원회와 대학개혁위원회라는 기구가 과연 누구를 위한 발상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다.

한편 대학구조개혁법안에 대한 교수단체의 비판의 목소리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등 여러 교수단체들은 지난 5월 26일(월) 국회의원회관에서 '정부여당의 대학구조개혁 법안,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제목의 토론회를 열었다. 임재홍 방송통신대 교수는 이 법률이 대학의 양적 규모를 축소하는 것에만 치중되었고 정작 구조개혁에 대한 논의는 빠졌으며 대학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설명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법안이 사학재단 편향법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이번 대학구조개혁법안에는 지방대·전문대를 법인으로 처분할 때 잔여재산을 지정인에게 귀속시킬 수 있다는 내용, 학생정원 감축으로 발생한 교육용 기본재산을 학교법인이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용이하게 용도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김영록 세한대 교수는 학생등록금으로 조성된 자산은 공익을 위한 교육용 재산인데 본 법안이 공적자산을 사유화시킬 수 있는 길을 터준다고 비판했다. 교육부 장관 소속 대학평가위원회와 대학구조개혁위원회가 신설되면 교육마피아들의 영향력이 더욱 커지게 된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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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 교수의회가 학교본부의 대학평의원 위촉을 비판하는 성명서 발표

본교 교수의회 의장이 지난 5월 12일(월) 대학평의원 위촉에 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학교본부는 교수의회에서 선출한 5명의 교수대표들을 대학평의원으로 위촉하여 대학평의원회를 정상화시키라는 것이 교수의회의 주장이다. 대학평의원회는 사립대학 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대학구성원의 자치역량을 키우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대학평의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학교본부와 교수의회는 지난 3월부터 대립했다. 어윤대 총장 시절 제정된 교수의회 규정 제12조 제1호에는 대학평의원회 교원대표를 교수의회에서 파견, 추천할 권리를 가진다는 내용이 명기되어 있다. 그러나 학교본부는 대학평의원회 운영규정을 마련하면서 제2조 제2호에 교수 평의원 후보를 “대학(원) 단위의 회의체들의 장으로 구성된 평의원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다”고 했다. 대학평의원회 교원대표를 누가 주체적으로 선출할 것인가가 논쟁의 쟁점인 셈이다.

교수의회의 이번 성명서에 따르면 “학교 본부는 지난 4월 22일(화) 대학평의원회 13명의 평의원 중 교수대표 평의원들을 제외한 8명만 위촉한 채 대학평의원회를 출범시켰다.” 교수의회는 학교본부의 이러한 행태가 “교수들의 충정과 교권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평했다. 교수의회는 대학평의원회의 파행의 책임은 학교본부에 있으며 “교수들은 교수대표들을 배제한 대학평의원회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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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강사해고무효소송 첫 공판 열려

지난 5월 15일(목) 오전 10시 40분에 서울행정법원에서 전국대학강사노조 대표인 김영곤 고려대 강사의 해고무효소송 첫 공판이 열렸다. 그전 9시 45분에는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김영곤 강사와 그의 복직을 지지하는 여러 단체(전국대학강사노동조합, 착한대학연구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등)가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들은 고려대학교가 김영곤 강사를 복직시킬 것, 전국대학강사노동조합과 교섭에 성실하게 임하고 정상적인 조합활동을 보장할 것, 국공립대 수준으로 강사료를 인상할 것, 절대평가를 확충하고 강사들의 학생상담실 및 연구실을 설치할 것, 서울행정법원이 김영곤 강사의 계약 갱신기대권을 인정해 강단으로 돌아가게 할 것을 주장했다.

김영곤 강사는 강사들의 교원지위 회복과 대학교육 정상화를 위해 오랜 기간 투쟁해 왔다. 구체적으로는 시간강사의 시급 인상과 방학 중 강사료 지급, 수강인원 줄이기, 절대평가 도입 등을 주장했다. 본교는 2013년 1학기 ‘비박사 강사’라는 이유를 들어 김영곤 강사를 해고했다. 본교는 ‘전문성의 부족’을 해고의 근거로 내세웠으나, 김 강사가 담당했던 ‘노동의 역사’, ‘노동의 미래’는 이후 전문적인 강사가 없어 수업이 개설되지 않았다. 대학강사 교원지위 회복과 대학교육 정상화 투쟁본부(이하 투쟁본부)는 고려대의 강사 해고의 본질은 강사들의 교원지위 회복을 주장한 것에 대한 탄압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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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K21플러스 한국사학 미래인재 양성사업단 해외석학초청강연 개최

BK21플러스 한국사학 미래인재 양성사업단에서 해외석학초청강연을 개최한다. 대만중앙연구원 대만사연구소 허설희(許雪姬) 소장이 6월 2일(월) 오후 5시15분부터 한 시간 삼십 분 동안 문과대학 서관 315호에서 “식민지시기 대만사(1895~1945)의 다각적 고찰”이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진행한다. 허설희 소장은 20여 년간 대만 근현대 일기자료의 연구와 간행을 주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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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UC Berkeley 한국학 국제학술회의 열려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과 UC Berkeley 한국학연구소와 고려대학교 BK21플러스 한국어문학 미래인재육성사업단이 함께 6월 2일(월)과 3일(화) 양일간 ‘한국학 연구와 교육의 새로운 시선들’이라는 주제로 <고려대-UC Berkeley 한국학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한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이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2일은 10시부터 17시까지, 3일은 9시30분부터 18시까지 진행된다. 장소는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B203호와 A108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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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총 2014년 2학기 석·박사 논문작성자 열람실 사용자 모집

본교 일반대학원 총학생회에서 2014년 2학기 석·박사 논문작성자 열람실 사용자를 모집한다. 홍보관 112호에 위치한 논문작성자 열람실은 석·박사과정 대학원생들의 연구를 위한 공간으로 총 40석의 좌석이 있다. 신청자격은 논문작성 예정인 석사(현재 3학기 이상) 및 박사 재학·수료생이다. 사용기간은 올해 7월 7일(월)부터 12월 31일(수)까지이며, 신청기간은 5월 26일(월)부터 6월 13일(금)까지이다. 신청은 대학원도서관 115호 일반대학원 총학생회에 방문접수하면 되고, 접수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다. 오후 1시부터 2시까지는 접수를 받지 않는다.


박성태 기자. clsrnofu@korea.ac.kr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4-28 02:5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