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웓단신]대학원생 조교 근로자성 인정촉구 기자회견 外

(1) 대학원생 조교 근로자성 인정 촉구 기자회견 열려…
  지난 2월 9일 오전 11시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대학원생 조교의 노동권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 날 기자회견에는 전국 대학원 총학생회 협의회(전원협)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교육청소년위원회, 인문학협동조합,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연대 단위로 참여했다. 현재 대부분의 대학원생 조교는 그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해, 근로기준법과 노동관계법이 보장하는 근로자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대부분의 대학원생 스스로가 자신을 ‘근로자’로 인식하고 있는 현실과는 상반된다. 전원협이 주요 대학 34곳을 조사한 결과, 92%의 대학원생 조교가 급여를 임금이 아닌 장학금 형태로 지급받고 있었다. 조교 근무는 보직에 따라 큰 편차를 보이지만, 극단적인 노동 착취로 간주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견된다. 대부분의 조교가 기준이 분명치 않은 범위의 업무를 할당받고, 교수·교직원과의 상하 위계로부터 자유롭지 않기 때문이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학원들이 사제지간이라는 특수 관계와 열정의 대가라는 미명으로 법규를 어기고 열정페이를 강요”한다고 지적했다. 대학원·교수와 대학원생 조교 간의 관계가 공식적 노사관계로 정착되지 않는다면, 대학원생 조교들의 인권 역시도 쉽사리 침해될 수 있다. <슬픈 대학원생들의 초상>에서 다루어진 바 있던 ‘인분교수’ 사건과 연구비 갈취 행위 등은 그 대표적인 사례였다. 대학원생이 피교육자라는 이유 때문에 조교로서 ‘노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법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문제가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각 대학들은 ‘재정 불안’을 빌미로 대학원생 조교 처우를 적극적으로 개선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최근 전원협은 조기 대선 국면과 맞물려, 대학원생 근로자성 인정을 대선 공약으로 의제화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대학원생 기본권 보장 △대학원생 연구노동자 근로자성 인정 및 표준계약서 작성 △입학금 폐지 △대학원생 저소득층 장학 비율 의무화 △논문심사비/수료연구등록금 상한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학부 근로장학생도 노동법상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전원협은 학부생과의 연대 가능성 역시도 모색 중인 상황이다.
(2) 멀고도 가까운 이야기, ‘1980년대 학생운동’ 동계 학술강좌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총학생회에서 개최한 강연 “1980년대 학생운동을 묻는다”(강사 이창언, 현 방송통신대 문화교양학과 교수)가 지난 1월 4일부터 10일까지 4·18기념관 지하 대강당에서 진행되었다. 1일차 강연에서는 한국의 종속적 자본주의화와 분단구조에 대한 문제의식을 심화시켰던 80년대 학생운동의 개념과 특징울 다루었다. 2일차 강연에서는 80년대 학생운동이 급진화되던 과정을 살펴보았고, 3일차 강연에서는 학생운동에서 “NL(주사파/자주파)”이 대두되는 앞뒤 맥락을 짚었다. 4일차 강연은 80년대 학생운동이 남긴 유산과 과제를 검토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한국의 학생운동은 다른 나라들과 달리 강한 역사성과 정치성을 지녔다. 그런 점에서 학생운동은 한국 근현대사의 맥락에서 결코 간과할 수 없는 하나의 줄기를 이루고 있다. 앞으로도 한국 학생운동 연구에 대한 관심 필요하다.
(3) 제1회 대학원 학술연구 페스티발 개최
  지난 2월 20일(월) 고려대학교 인촌기념관 대회의실과 제1회의실에서 대학원 학술연구 페스티발이 개최되었다. 이번이 1회 차인 대학원 학술연구 페스티발은, 대학원생들의 자유 주제 연구 발표로서 학제 간 성격을 띤 협업 연구라는 넓은 구도 속에서 진행되었다. 국내 결핵발생의 사회·환경적 결정요인 분석,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R&D 투자 효과 분석, 한문고전의 윤독 방식에 관한 고찰, 한국 가계부채 문제의 특수성에 관한 연구 등, 다양한 주제 하에 연구들이 발표되었다. 해당 발표회에서는 이미 학술지에 게재된 연구와 더불어 논문으로 구성 중인 아이디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단계의 연구물들이 토론의 대상으로 제기되었다. 고정화된 학제의 틀을 넘어선 연구의 필요성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 날 ‘차세대 융합 암호 연구회’ 발표자 윤춘석은 공학 계열과 이학 계열 연구자 사이의 협업이 활성화되지 않는다면 양자 인증 프로토콜(Quantum Authentication Protocol) 연구에서 성과를 얻기 어렵고, 이는 비단 한국 학계의 문제라기보다 전 세계적인 문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개회사에서 박길성 교수(현 대학원장, 사회학과)는 “대학원의 제일의 목표이자 가치는 우수한 학문 후속세대의 양성”이며, 전공과 경계를 넘어선 협업 연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앞으로도 대학원생들의 연구회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박길성 교수는 오는 3-4월 중으로도 연구회 지원 사업 공고를 다시 게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으로도 대학원생들이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학제 간 연구를 활성화할 수 있는 자리가 안정적으로 여러 가지의 방안이 필요한 실정이다.
(4) 이화여대 새 총장 선출… 교수-학생 갈등 중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깊이 연루되었던 최경희 이화여대 전 총장이 지난해 10월 19일 퇴진한 이후, 이화여대 총장 자리는 계속 공석이다. 어떤 총장이 새로이 선임될 것인지, 그리고 그 총정 선출 과정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인지는 중요한 사안이다. 이화여대 학생들의 투쟁성과가 어떤 방향으로 수렴될 것인지와 긴밀하게 맞물린 문제이기 때문이다. 현재는 ‘교수-교직원-학생-동문’ 4자 협의체 구성을 통해 논의를 이어나가는 중이다. 1월 16일 교수평의회에서는 ‘100(교수):12(직원):6(학생):3(동문)’의 투표 반영비율을 의결한 바 있다. 명목상 학생의 의견이 반영되어 있는 듯 보이나, 사실상 그 비율은 현저히 비대칭적이다. 학생측은 학생의 투표 반영 비율이 사실상 결정권이 없는 수준이라는 점에 반발하고 있으며, 1(교수):1(직원):1(학생)의 비율로 투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학생측의 요구가 기존에 비해 과한 것으로 느껴질 수 있으나, 교수 파벌싸움의 폐단을 막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총장의 연령 제한 문제, 학내 인사로만 선출할 것인지 등의 세목에서 갈등을 빚고 있다.

■반재영 기자 qkswodud1044@korea.ac.kr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4-26 13:4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