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대학원 · 특수전문연합대학원 등록금 3% 인상


2014년 1학기부터 일반대학원과 특수전문연합대학원의 등록금이 3%씩 인상된다. 일반대학원의 경우 2013년 등록금 2% 인상에 이어 2년 연속 등록금이 인상됐다. 교무위원 6인, 학생위원 6인, 외부전문가 1인으로 구성된 고려대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심위)는 지난 2월 3일 월요일 제5차 등심위 회의에서 이같은 등록금 인상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학기부터 일반대학원들은 인문·사회계 대학원생의 경우 기존 등록금 475만원에서 15만원 인상된 490만원을, 이학·체육계 대학원생은 기존 등록금 575만원에서 17만원 인상된 592만원을,  공학·예능계 대학원생은 기존 등록금 670만원에서 20만원 인상된 69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대학원 등록금이 3% 인상될 경우 학교의 추가 등록금 수익은 42억원 규모에 달한다.


등심위 구조적으로 학생 측에 불리

등심위 회의는 2014년 1월 20일(월)부터 2014년 2월 3일 (월)까지 고려대 4·18 기념관 2층 201호에서 총5차에 걸쳐 진행되었다. 교무위원으로 등심위 위원장 유병현 기획예산처장(법과대학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을 비롯하여 이원규 학생처장(사범대학 컴퓨터교육과 교수), 유원종 예산팀장(공과대학 그린스쿨(에너지환경정책기술대학원) 교수), 정규언 세종기획처장(경상대학 경영학부 교수), 윤호규 교수의회의장(공과대학 신소재공학부 교수)과 교직원 대표로 참석한 김재년 노동조합 지부장 등 총6인이 참석했다. 학생위원으로는 최종운(안암총학생회장), 이평화(일반대학원 총학생회장), 조현준(세종 총학생회장), 이대열(사범대 학생회장), 권기경(이과대 학생회장), 주동찬(특수전문대학원연합회장) 등 총6인이 참석했다. 관련분야 외부전문가로는 한덕철(삼일회계법인 부대표)가 참석했다.
일반대학원 총학생회는 현재의 등심위가 학생 측에 구조적으로 불리하게 구성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등심위 운영 규정에는 “어느 하나의 구성단위에 속하는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총장이 추천한 관련분야 전문가 1인이 사실상 학교 측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는 것이다.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는 등심위의 경우 학생대표 전원이 출석해도 등록금 인상안 책정이 가능해진다. 현재 학생위원들은 등록금 인상안에 서명을 거부한 상태다.


교직원 호봉 인상분 대학원생 등록금으로 부담

2014년 1월 20일(월)에 진행된 제4차 등심위에서 일반대학원 총학생회는 학교 측에 7% 인하안을 요구했지만 묵살되었다. 학교 측은 교직원 자연 호봉 인상분이 42억원이고 학부 등록금은 동결된 상태이기 때문에 대학원 등록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원총은 교직원 자연 호봉 인상분 42억원은 법인 고려중앙학원 측이 부담해야 할 법정부담금 59억원을 학교 회계에 전가한 것보다 적은 액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9월 대학교육연구소가 전국 대학 346개의 ‘2012 회계연도 교비회계와 법인회계(2013년 2월 8일 기준)’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전국 대학의 누적 적립금 규모는 11조6975억에 달한다. 고려대의 경우 누적 적립금의 규모는 2844억원이다. 학교 측이 교비회계에서 이월적립금을 쌓아둔 채 정작 학생들의 장학금 지급이나 등록금 인하에 인색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대목이다.
이에 고려대 일반대학원 총학생회는 2월 17일(월) 2시 반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총학생회와 합동기자회견을 열고 ‘등록금 인상 규탄 공동성명서’를 발의했다. △등록금 인상안 철회, △대학원생 학자금대출제도 시정, △법인 제재 장치 마련, △민주적 등심위 구조 개편 등을 학교 측에 요구했다. 앞으로 원총은 대학원생들에게 교내 관련 부처(총장실, 법인사무국, 기획예산처, 재무부, 학생처)에 항의전화를 유도하고 국회에 탄원서를 발송할 계획이다.

선민서 기자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4-28 07:2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