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단신


‘강사법’ 2년 유예될 듯

지난 11월 20일 오후 민주당 윤관석 의원 및 유기홍, 정세균, 정진후 의원 등이 ‘강사법(고등교육법)’ 2년 유예안을 발의했다. ‘강사법’은 지난 2011년 교육부에서 발의해 통과된 법으로 2014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정작 법안의 수혜자가 되어야 할 시간강사들마저 강사법 시행을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강사법’에 따르면 고등교육법 제14조 제2항의 교원의 범위를 ‘총장, 학장, 정교수, 부교수, 조교수’에서 ‘총장, 학장, 정교수, 부교수, 조교수 및 강사’로 확장하여 강사의 교원지위를 확보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 바로 아래에 “강사는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할 때에는 교원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단서조항이 붙어 있다. 즉 강사는 국공립대와 사립대의 교원이 아닌 셈이다. 시간강사들을 위했다는 ‘강사법’을 강사들이 반대하는 이유를 어렵지 않게 추측할 수 있는 원인이 여기에 있다.

오랫동안 대학강사의 교원지위회복을 위해 투쟁한 ‘대학강사교원지위회복과 대학교육정상화투쟁본부’(이하 투쟁본부)는 ‘강사법’을 반대하면서 세 가지 대안을 내놓았다. 첫 번째로는 강사의 교원지위를 명목상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회복하기 위해 위에 언급한 단서조항을 빼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현재의 강사 시급제를 폐지하고 호봉제를 시행하는 것이다. 이는 시간강사들의 안정적인 생활 보장과 연구활동에 몰두하기 위한 필수조건이다. 셋째, 교수의 비정규직화를 막는 것이다. 이를 위해 투쟁본부는 고등교육법(령)에 정규직 교수 100% 충원률을 지켜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대학에서 대학교수를 모두 비정규교수로 채울 우려가 있다. 실제로 성균관대의 ‘장기비전 2020’에는 대학교수를 비정규교수로 채운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고 투쟁본부는 말했다.

강사와 대학, 그리고 교육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최선책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하는 실정이다. 강사법 2년 유예 법안의 시행 여부는 12월 정기국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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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서정민 교수 첫 재판 지난 5일 열려

조선대 시간강사였던 故서정민 박사는 2010년 교수 임용비리와 지도교수 논문대필을 폭로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후 故서정민 박사의 유가족들이 조선대와 조○○ 교수를 상대로 손해배상 및 퇴직금 청구소송을 냈고, 그 첫 재판이 지난 2013년 11월 5일 광주지법에서 열렸다. ‘대학 시간강사 교원지위 회복과 교육정상화 투쟁본부(이하 투쟁본부)’는 재판에 앞서 조선대 정문에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특히 투쟁본부의 김영곤 위원장은 학교가 故서정민 박사의 죽음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반면 조선대는 학교의 책임은 없고 조○○ 교수와 故서정민 박사 사이의 일일 뿐이라고 김명식 교무부처장을 통해 말했으며, 다만 조○○ 교수의 위법성이 법원 판결을 통해 밝혀진다면 그때 학교가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투쟁본부는 논문대필과 교수임용비리를 막지 않으면 대학교육이 정상화될 수 없음을 강조했다. 퇴직금 청구 2차 소송은 12월 4일 오후 2시 광주지방법원에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6일 오후 2시반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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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학원 총학생회 <호원논집> 21호 선정 결과 발표

<호원논집>은 본교 일반대학원 석박사과정생들이 참여하고 일반대학원 총학생회가 발간하는 학술논문집이다. 1993년에 창간했다. 21호인 이번호에는 11명의 석박사과정생들이 참여했고 최종적으로 6명의 논문이 실리게 됐다. 최우수논문으로는 사회학과 강수환 원우의 ｢한국기업지배구조 변화의 다양성｣이 선정되었으며, 우수논문으로는 영상문화협동과정 김해린 원우의 ｢하이퍼텍스트의 정치학-하이퍼텍스트 읽기의 특징과 다양한 통제｣, 철학과 최승락 원우의 ｢자유의지의 결정론 문제에 있어 프랭크퍼트의 양립가능론에 대한 비판:대안가능성 원리를 중심으로｣가 당선됐다. 그 외 국어국문학과 이진정 원우의 ｢20세기 韓中文士交遊稽考(한중문사교유계고): 金滄江(김창강) 및 그 友人들에 관한 小記>, 법학과 손유은 원우의 ｢대륙법상 상계의 특징 - 상계의 방법과 효과를 중심으로｣, 중일어문학과 김대연 원우의 ｢<三國志演義> 정전화 고찰｣이 입상됐다. 최우수상 상금은 70만원, 우수상 상금은 50만원이며, 입상 상금은 지정주제 35만원, 자유주제 3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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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목요영화회 <성냥팔이 소녀의 재림>과 <천년여우 여우비> 상영

목요영화회는 민족문화연구원 도서관 시청각실에서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목요일 오후 3시에서 5시30분 사이에 개최된다. 올해 하반기에는 195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꿈과 관련된 환상적 요소가 드러나는 한국영화들을 상영한다. 12월 12일(목)에는 장선우 감독의 <성냥팔이 소녀의 재림>(2002)이, 26일(목)에는 이성강 감독의 애니메이션 <천년여우 여우비>(2007)이 상영된다. <성냥팔이 소녀의 재림>은 한 중국집 배달원 주(김현성 분)가 ‘성냥팔이 소녀의 재림’이라는 게임을 통해 가상 공간에서 소녀를 구하기 위해 활약하는 내용이다. <천년여우 여우비>는 꼬리 다섯 달린 여우 소녀인 ‘여우비’가 산 속에서 또래의 인간 아이들을 만나 그들과 생활을 시작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해당분야에 관심이 있는 모든 원우들은 목요영화제에 언제든지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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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바 일렉트로닉스 코리아(주) 대표이사 강연

본교 일본연구센터에서 올해 하반기에 일본 기업가들과 만날 수 있는 연속 특별강연회를 개최한다. 9월부터 12월까지 월 1회씩 강연이 있다. 12월 5일(목)에는 도시바 일렉트로닉스 코리아(주) 대표이사인 미야자키 요이치가 참석해 ‘일본의 일렉트로닉스·전기업계의 현황’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한다. 시간은 17시부터 18시 30분까지이며, 장소는 청산MK관 201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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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슈대-고려대 교류발표회 개최

지난 11월 22일(금) 오후 2시에서 6시까지 한국사학 미래인재 양성사업단에서 규슈대-고려대 교류발표회를 개최했다. 장소는 일본연구센터 MK관 201호 원형강의실이었다. 이번 국제학술대회에서는 총 6명의 연구자가 발표했다. 규슈대의 모리히라 마사히코 준교수가 「몽골시대 동아시아 해역과 한반도（モンゴル時代の東アジア海域と朝鮮半島）」를, 본교 한국사학과의 Leighanne Yuh 교수가 ｢Beyond the "Hermit Kingdom": Pragmatism and Late Choson Dynasty Foreign Affairs｣(“은자의 나라”를 넘어서: 실용주의와 후기조선왕조의 외교문제)를, 본교 한국사학과 조혜영 석사과정생이 「신라 경문왕∙헌강왕대 도당유학생 역할 비교」를, 규슈대 인문과학부의 다카무라 겐타로 박사과정생이 「조선후기 군역의 면리대정 정책으로부터 보는 부담자 파악　방법」을, 본교 한국사학과의 이명학 박사과정생이 「1920-1930년대 조선 보통은행의 '영리성'과 '공공성'의 충돌-보통은행 합동론과 증설론의 논쟁을 중심으로-」를, 규슈대 비교사회문화학부의 에가미 신타로 박사과정생이 「박정희정부의 문화정책에 관한 일고찰  -한글 전용의 '이면성'과 대통령 인식을 중심으로-」를 발표했다.

박성태 기자. clsrnofu@korea.ac.kr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4-28 14:3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