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학생회칙 개정안 부결 과정에 대해 문제 제기하는 성명서 발표

지난 11일 회칙개정특별위원회(이하 개정위)와 일부 대의원들이 '총학생회칙 개정안 부결 과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난 6일 열렸던 임시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참석 인원 62명 중 찬성 40명, 반대 10명, 기권 12명으로 회칙개정안이 부결된 바 있다.(7일자 기사 참조) 이번에 성명서를 발표한 대의원들은 이 과정에서 회칙개정에 대한 총학생회장단과 특별기구 측의 태도 및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며,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성명서는 △'중앙운영위원회의 권한 강화, 특별기구와 관련된 회칙 개정안 등 문제가 되었던 조항들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것들이었다.' △'회칙은 그 특성상 현장 수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전에 이견안을 제출하지 않고 현장에서 부결을 주장한 특별기구 측의 이의제기는 방법적으로 옳지 않았다.' △안건을 상정한 사람으로서,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이 표결 과정에서 기권한 것은 상식적이지 못하다.'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성명서의 맺는말에서 개정위와 일부 대의원은 개정안의 내용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회의의 운영이나 반대의 방법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개정안이 부결됐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에 대해 학우들의 관심을 촉구하며 끝을 맺었다.

 성명서에 참여한 중앙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이번 회칙개정안에는 논란이 된 항목 뿐 아니라 독립학부 학생회비 지원(현 회칙에 의거하면 원칙적으로는 조형학부, 국제학부, 언론학부, 자유전공학부의 경우 예산을 받을 근거가 없다. 개정안은 독립학부에게 학생회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모바일 투표 등 중요한 조항들이 많은데, 부결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이 회칙 개정의 시급성이 무시됐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회칙상 중운위에서 특별기구의 인준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폐지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헀다.

 반면 여학생위원회 소속 학우는 "특별기구가 학생회비를 지원받기 때문에 징계에 대한 조항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원래 회칙에 이미 '제명(경고 2회 후 특별기구로서의 지위 박탈)'이라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폐지'라는 개정안의 조항과 정확히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모호하다. 사전에 충분히 설명했어야 한다."며 "특별기구가 총학생회 집행부에 활동을 보고할 의무를 명시한 조항 등도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 회칙은 국가의 헌법과 같은 영향을 하는 것이니만큼 학우들과 함께 공청회 등을 통해 민주적인 논의를 거쳤어야 했다."고 말했다.

 작성자 : 김은지

작성일자 : 2009-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