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오전 8시경 중앙선거관리위원, 함께 멀리와 소통시대의 후보, 선본들, 참관인이 참석한 상태에서 회의가 재개됐다.

회의의 주요 내용은 아래 속기록과 같고, 회의는 현재 진행 중이다.

정태호위원장: 그때당시 나눈 대화의 테잎을 갖고 있지 않은 이상, 양자 간의 이야기에 있어서 답을 찾는 것은 서로 간에 양심에 맡기는 방법 밖에 없다. 경찰 등의 공권력이 아니라 학생회에서 판단내리는 것은 학생사회에서의 믿음을 통해 해결해야한다.

제언, 모두발언

중선관위: 진실은 분명 존재할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은폐하지 않아야 한다.

정수환 선본원: 박세인 후보를 만난 것 자체가 실수라면 실수다. 이 자리에서 떳떳하게 양심 선언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실이 투표 당일 날 이슈화되고 야합, 협박이라는 단어로 열 시간 넘게 회의가 진행돼야 하나. 사실은 부후보 박세인 씨가 더 잘 알 것이다.

박세인부후보 : 정수환 씨가 처음에 나를 만나러 왔을 때는 협박을 의도치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한 번 더 생각해봐야 한다.

정태호: 중선관위의 입장을 정한 것은 아니다. 잘잘못을 내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정황적 근거는 있지만 결정적 단서는 없다. 우리가 아무리 회의테이블에 오래 앉아 있다고 해도 그 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여부는 알 수가 없다. 43대 총학생회가 잘 출발할 수 있게 하기위해 이런 논의를 거친 것이다. 설사 거짓말을 하는 선본이 당선된다면, 이것이 나중에 밝혀진다면 용납할 수 없는 일이고, 중선관위입장에서 씻을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 될 것이다. 그래서 고민이 된다.

중선관위: 더 이상 얘기해도 다 공감되는 얘기만 하고 있었고, 논의가 딱히 더 나올 것 같지는 않다.

중선관위: 두 분의 말을 신뢰하는 것을 바탕으로 지금껏 논의가 진행돼왔다. 여기서 합의점을 찾아야한다고 생각한다.

소통시대 선본장: 이렇게 일이 커질 것이라고 생각지 않았다. 개인적인 부분이었고, 어쨌든 실수로 인해 벌어진 것이다. 어쩌면 이런 실수들이 학생사회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업으로 삼지 않는 사람들 간의 일이기 때문에 벌어진 것이다. 가장 학생다운 해결점을 찾는 게 고려대 학생 사회에 흠을 남지 않는 방법일 것이다. 서로 개표 전에 사과를 한다던지 하는 것이 학생다운 결론이라고 생각한다.

중선관위: 이 모든 사태가 학생들이기 때문에 벌어졌다는 말에 동의. 의도가 어떤가를 떠나서 아직 일처리가 미숙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단순하고 깔끔한 해결방안을 우리가 중재해줬으면 한다.

정태호: 다만 경계해야 하는 것은, 집단과 집단사이, 개인과 개인 사이의 갈등은 언제나 발생가능하다. 학생회는 갈등의 기로에 서 있다. 어떤 집단이 우리 민족고대사회를 책임질 수 있는가. 등록금 문제 등 학우들이 갖고 있는 문제의식들.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게 하는 집단이 어디인가. 이것을 가름하는 것이 선거이다. 여기 계신 분들이 아마추어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어느 정도 학우들 간의 신뢰가 있는 분들이기에 가벼운 문제는 아니다. 사실을 명확하게 밝혀야한다. 어물쩡하게 넘어가면 두 분 다 피해를 볼 수 있다. 현재로서는 중선관위가 사실을 밝혀낼 만한 능력이 없다.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그른지에 대해 두 분의 입장만을 들은 상태에서는 알 수 없다.

중선관위: 사실을 밝혀내려고 중선관위가 노력했다는 점은 알아 줬으면 한다. 열 시간 넘게 회의를 진행했다. 우리가 경찰, 판사도 아닌데 확실한 물증도 없는 상태에서 누가 옳고 그른지 판단할 수는 없다.

중선관위: 두 선본에 경고, 사과대자보 붙여야한다.

질문- 중선관위에서 합의된 사실관계는?

중선관위: 정수환씨가 함께멀리의 이의제기와 관련해 박세인 후보를 만났고 '서로 좋게 가자'라는 식으로 말한 것은 사실이다. 함께멀리 측은 독자적으로 언론사와 인터뷰하고 학생사회에 물의를 끼친 점 역시 사실이다.

정리하자면 첫 번째 잘못은 정수환씨가 선본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문제제기를 개별적으로 다른 선본에게 했다는 점, 두 번째는 함께 멀 리가 독자적으로 인터뷰 진행한 점이다. 정수환 씨가 박세인 씨에게 한 말이 협박의 성격을 지니는 지는 합의된 것이 아닌가? 협박 관련 사안이 재논의를 할 만큼 심각한 물증이 나오지 않는 이상, 사실이 확인된 두 가지만 가지고 경고를 주는 것인가?

정태호: 세칙위반 부분은 앞서 말한 두 가지다. 지금 징계에 대해 경고, 주의를 주는 것이 실질적으로 투표가 끝난 상황에서 투표결과에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다. 사과와 입장표명으로 끝낸다면 모호하게 처리되는 것. 학우들이 잘 알기 어렵다. 구체적인 징계에 대해 소견을 내려는 것이다.

유태양 선본장: 지금 논의된 것이 처음에 논의된 것과 다르지 않다. 계속 증거불충분을 얘기하시는데. 뭐가 자료 불충분이라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통화 자료가 있고, 만났다는 사실도 증명됐고 지금 9할 5푼까지가 서로 합의가 된 상황이다. 서로 무슨 말을 했는지가 나머지 5푼이다.

중선관위: 바로 그것 때문에 결론이 나지 않는 것이다. 이것 때문에 지금껏 밤새 논의가 진행된 것이다.

유태양: 이것은 중선관위의 직무유기, 몸사리는 것이다.

정태호: 저희는 12시간 동안 후보를 사퇴시킬 수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논의 하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표결을 한다면 어느 정도 결론은 나올 것이다.

박세인: 이렇게 까지 논의 요청을 하는데도 결론이 이것 밖에 나지 않는다면 내일 까지지 하더라도 결론은 나오진 않을 것이다. 현재 착잡할 뿐입니다.

참관자:

충분히 논의했다고 생각한다. 부후보가 착잡하다고 말한 것은 무책임한 모습이라고 생각한

다. 중선관위들이 정황적 근거가 뭐가 있었는지 보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 중선관위가

합의하신 사실 이상으로는 밝히기가 더 어렵다고 본다. 결정적인 물증을 가져오지 않는 이

상 더 이상의 논의는 힘들다. 중선관위는 결정을 내려야한다. 중선과위 내에서도 이견이 있

다시피 고대 내에서도 이견들이 많을 것이다. 학우들을 설득할 수 있는 사실관계를 바탕으

로 징계를 내려야 한다. 함께 멀리 부후보가 납득 시킬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오지 않는

이상 선관위들이 내린 결론이 합당할 것이다.

소통시대 선본장: 두 선본 다 특정 부분에 대해 실수 했다. 학우들이 동의할 수 있는 결과가 나와야한다.

정태호: 올바르고 정단한 결론을 바라고 논의를 시작한 것이다. 남 다른 각오를 하면서 5시부터 논의를 시작했는데 시간이 벌써 이렇게 지나갔다. 다시 한 번 중선관위에 묻고 싶다.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은 억울할 수 있는 일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사태가 학생 사회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주는 일인지 모른다. 다들 책임에 대해서는 느끼나?

정수환: 중선관위 비롯해 양 선본에 대해 죄송스럽다.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박세인: 12시간동안 논의를 하게 된 점에 대해 유감이다. 정말 이렇게 해서 한 후보로서 신뢰감을 떨어뜨리게 된 점에 대해 죄송하다.

정태호: 심판은 학우분들이 해 주실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12시간 회의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중선관위 차원에서는 이정도 밖에 이야기하지 못한다. 더 많은 내용을 토론하지 못해 아쉽다. 유태양 선본장도 안타깝겠지만 저희 역시 최선을 다했다.

유태양: 제가 솔직히 이렇게 질문 주고파 인터뷰한 사실에 대해 경고를 받는 것인지 소통시대를 경고를 받게 해서 경고를 받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 언론과 인터뷰하는 것에 대해 지금까지 말씀이 없으셨고, 또한 저 역시 그런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선관위: 저희가 그런 일로 징계를 주는 것이 아니고. 선거 자체가 신뢰도가 떨어뜨렸고 실망도가 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징계를 주는 것이다. 공영제는 처음에 드렸던 이야기고, 그 때와는 시간이 흐르고 사건도 커졌다.

정태호: 의견 더 있으신가요?

개표를 4시간을 앞두고 경위를 정리하겠습니다.

누가 적어주세요

중선관위: 다른 것에 대한 징계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 사회를 책임져야할 학생회를 뽑는 선거에서 학우들의 실망을 만든 두 선본에 대해 책임을 지고 징계를 논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는 세칙에 의한 징계가 아니라 대의에 의한 징계이다.

정수환: 제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함께 멀리’ 선본의 부후보를 만나서 이의제기와 관련된 이야기가 된 것이 잘못된 점이다.

정태호: ‘함께 멀리’ 선본의 인터뷰가 허위 사실인지에 대해서는 저희는 판단할 수 없다. ‘왜 우리가 언론사와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 중선관위의 최소한의 동의를 거쳤어야 했는데, 독자적으로 진행한 것에 대해 그 잘못이 있다.

소통시대 선본장: 이번 문제는 양 선본의 문제이고 인터뷰를 하고 간에 상대방 선본한테 일말의 언질이라도 좀 던져 줬어야하는 것이 아닌가? 일방적이지 않았나? 고 생각한다.

선관위: 징계 최고 수위는 경고이다. 세부적인 세칙만 위배한 것이라면 주의를 주고 끝낼 수도 있겠지만 세칙위반과 더불어 대의적인 것을 어겼기 때문에 일단은 경고 조치를 하는 것이다.

함께멀리 선본원: 징계는 사안을 위반했기 때문에 경중에 따라 주의 경고를 주는 것인데, 지금 상황은 마치 경고를 먼저 주고 그 징계에 대한 이유를 만드는 것 같다.

중선관위: 위반된 상황을 찾고 경고를 주는 것이지, 경고를 주고 위반된 상황을 찾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소통 시대 선본장: 이의제기로 시작한 회의가 아니라 탄원서로 시작한 회의이다. 물론 저희 선본원이 선본장을 거쳐 이의제기를 한 것이 아니라 단독으로 다른 선본의 부후보를 만난 것이 잘못된 점이다. 그러나 주관적인 입장으로 인터뷰를 했고 야합과 협박 등 다소 확대 해석시킬 수 있는 단어를 사용한 점이 선거의 대의에 어긋난다. 그리고 이는 허위 사실 유포가 아니라 충분히 오해 소지가 있는 단어를 선택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유태양 : 인터뷰를 할 때 중립적인 단어만을 선택해서 말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참관인: 논의가 계속 공회전이 되고 있는데, 중선관위원장한테 징계 사유 제대로 한번 말씀 해주시길 바랍니다.

중선관위 : 다시 한번 정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유태양: 중선관위에서는 언론과의 인터뷰, 이것을 징계사유로 정한다음에 아까는 간접유세다 지금은 언론공영침해다 라고 줄타기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 징계사유를 정할 때는 확실한 세칙을 미리 정해야 하는데 지금 상황은 모호하다.

정태호: 징계세칙내리는 과정을 보지 않았나. 체계적인 논의를 지금껏 하지 않았나

전지원: 저희 입장에서는 상황이 억울하다. 어찌됐든 이의제기라는 객관적 논의를 위한절차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함께멀리 선본에서는 언론과 일방적으로 인터뷰를 했다. 그렇다면 어느 선본이든 이의제기할 필요가 뭐가있나. 언론에 자기 입장 말하면되지. 그래서 이의제기가 필요한 것이다. 우리 입장에서는 중선관위의 결정을 받아들일 것이다. 다른 선본은 수긍하지 못할 수 있다. 그러나 선본이 아무리 이해를 못하겠다고 해도 중선관위가 양측 다 납득할 때까지 언제까지 회의를 진행할 것인가.

중선관위: 주의를 줄지, 경고를 줄지 하나하나 표결하자. 표결 안된 상태에서 결론 도출하기 때문에 이렇게 흔들리는 것이다.

정태호: 징계 재집행에 대해 이견 있으신 분?

중선관위: 아까 반대표를 던졌던 입장으로서, 세칙을 세웠던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이었나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이 옳다. 언론공영성에 대한 부분도 이해가 되지 않음. 어떤 상황에 대해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것인데 하나하나 중선관위의 허락을 받아야하나.

중선관위: 이의제기 되기 전에 인터뷰하는 것은 문제있다.

유태양선본장: 그렇다면 정수환 씨가 언론에 반박인터뷰를 한 것 역시 언론공영제 침해가 아닌가?

정수환: 그것은 개인 신상발언이다.

중선관위: 세칙을 떠나 선거에 대한 신뢰도와 학우들의 실망을 산 것 자체가 징계사유이다.

중선관위: 이에 동의한다. 총학선거에 대한 환멸이 일어난 원인을 생각해보면, 함께멀리 측의 잘못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것 같다. 학생사회에서 법원처럼 판단할 기관이 없다. 학생사회차원에서는 총학생회가 이러한 역할을 하는데 이를 무너뜨렸다면 큰 문제가 있다.

중선관위: 언론의 공영성 이해가 안 되는데 근거가 있고 없고는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것이다.

희망충전선본: 물의를 일으킨 점은 중선관위가 판단가능 그러나, 언론의 공영성은 이 자리에서 판단 가능한 것이 아님. 처음에 함께 멀리의 징계사유가 언론의 공영성이었는데 이문제를 판단 불가능하다고 여기면 징계조치 철회해야한다. 징계조치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다른 조항들을 갖다 붙이는 것은 옳지 않다.

정태호: 표결하자.

소통시대 징계 재집행 찬반여부

전체:13찬:13 반:0 기권:0

함께멀리

찬성: 6 반대: 6 기권: 1

함께멀리는 재논의하여 결정하자.

작성자: 김은지 기자

권순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