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정인철 교수사건, 유가족 측 일부 승소에 대해 학교 측 항소 결정

故 정인철 교수의 미망인 명정애 씨가 우리학교 양성평등센터에 제기한 정보공개청구소송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에 대해 우리학교 측이 항소를 결정했다. 이는 지난 10일 법원의 판결이 학교 측에 전달 된 이후 항소기간이 만료되는 어제 결정된 사항이다.

정보공개청구소송은 故 정인철 교수사건의 조사과정이 담긴 녹취록과 심의내용에 대한 기록 공개를 요구하는 것으로,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개인정보가 포함된 부분을 제외하고 조사위원회의 기록을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학교 홍보팀은 "1심 판결이 양성평등센터의 비밀유지의 의무, 신고자 보호의 의무를 다소 소홀하게 생각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학교 측의 항소 결정 취지를 말했다. 덧붙여 "정보 공개 여부나 시기,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재판이 진행됨에 따라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러한 학교 측의 결정에 대해 명정애씨는 "그저 답답할 뿐"이고 "고려대 측에서 왜 자꾸 시간끌기를 하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다"며 학교 측의 항소 결정에 대한 심경을 밝혔다. 학교 측의 항소 의사 전달 이후, 명씨는 이후 재판에 대해 변호사와 협의 중인 상태다.

작성자 : 이슬, dew11@korea.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