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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교수 감금 사태’로 무기정학 조치를 받았던 전 출교생 7명이 학교 법인 재단을 상대로 낸 무기정학처분 무효 확인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에 따라 전 출교생들은 무기정학 처분이 취소되어 2006년 4월부터 2008년 3월까지의 출교기간이 휴학 처리된다.
1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강영수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소송을 제기한 7명중 3명은 이미 학교를 졸업해 학칙 상 징계 대상자가 될 수 없다”며 “현재 재학 중인 나머지 4명에게도 무기정학을 과거의 특정 시기에 소급 적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출교 조치를 퇴학으로, 퇴학을 무기정학으로 연거푸 징계 수위를 변경하는 것 역시 징계권의 남용 우려가 있어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출교생 중 한 명인 김지윤 학우(사회 03)는 “학교의 일방적인 징계 조치 남용이 그간 학내 활동에 큰 타격을 주었던 만큼, (징계를 취소하는)이번 판결에 환영한다.” 라고 말했다. 아울러 “계속된 소송으로 오랜 기간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았던 만큼 학교와의 투쟁이 여기서 마무리되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출교생들은 지난 2006년 병설보건대학 학생들에게도 총학생회 선거권을 보장해달라며 교수들을 감금해 출교조치를 받았으나 이듬해 소송을 통해 출교 처분 무효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이후 학교에서 다시 이들을 퇴학 처리했으나 이에 출교생들은 다시 소송을 제기해 2008년 퇴학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승소하고 같은 해 복학했다. 그러나 2009년에 또다시 학교로부터 다시 무기정학처분을 받은 바 있다. 출교 처분 무효 판결 및 퇴학 처분 무효 판결에 이어 이번 무기정학 무효판결에 따라 출교생들은 학교와의 소송에서 모두 승소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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