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HOANS] 오르는 기준금리, 국민불안 내리나?
*2021년 10월 154호에 게시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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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의 0%대 기준금리라는 이례적인 저금리 상황이 1년여간 지속돼 왔다. 한국은행은 저금리로 인한 금융불균형 우려로 금리를 인상해 나갈 조짐을 보인다. 이에 The HOANS는 지난 1년간의 저금리 시대와 앞으로의 금리 인상 배경에 대해 알아봤다.


한국은행(이하 한은)은 코로나19로 인해 경기침체가 가시화된 지난해 3월부터 기준금리를 0.75%로 내렸고, 작년 5월부터 지난 8월까지는 역대 최저 수준인 0.5% 금리를 유지했다. 기준금리가 1.5% 수준에서 오르내리던 코로나19 이전과 대비되는 상황이다. 소비 부진과 수출 감소 등 국내 경제 둔화 속에서의 기준금리 인하는 소비와 투자 증대를 통해 총수요를 늘려 성장세 회복을 지원하겠다는 한은의 의도가 담겨있었다.

하지만 저금리가 오랫동안 지속되자 ▲주거비용 상승 ▲가계부채 증가 ▲유동성 함정 등 경제에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일각에서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런 우려에 지난 8월 한은은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0.25%P 올린 0.75%로 결정했다. 코로나19 유행이 여전한 상황이지만 경기 회복세와 저금리로 인한 금융불균형 누적 위험의 우려가 한은의 금리 인상 결정을 압박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지난 4월부터 목표치를 상회하는 2%대를 4개월째 기록하는 등 경기 회복세가 뚜렷해진 상황도 한은의 결정에 부담을 덜어줬다.


지난 1년의 저금리 시대

한은이 작년 3월 1.25%였던 기준금리를 0.5%P 인하한 데 이어 2개월 뒤 바로 0.25%P 내린 0.5%로 유지하면서 한국의 첫 0%대 초저금리 시대가 열렸다. 기준금리는 한은이 상업은행에 돈을 빌려줄 때 적용되는 정책금리로, 시중은행들은 이를 기준으로 각자 나름의 금리를 책정한다. 기준금리가 시중 금리 수준을 형성하는 만큼 금융시장뿐 아니라 국가의 실물경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경기가 침체한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낮추면 예금의 유인이 줄어들고 대출을 쉽게 할 수 있어 개인과 기업이 소비와 투자를 활발히 할 수 있는 환경이 형성된다. 다시 말해 기준금리 인하를 통해 경기 부양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초저금리가 한은의 계획과 달리 상당한 부작용을 야기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기준금리 급락으로 빠르게 확대된 통화량이 민간 소비나 기업의 유동성을 개선하기보다는 부동산 시장과 증시를 과열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0%대 금리가 시작된 작년 3월엔 개인이 증권사로부터 자금을 빌려 주식에 투자한 금액은 약 6조 원에 불과했지만, 지난달 13일에 25조 6,540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1년 6개월 만에 주식 투자를 위해 빚내는 규모가 약 290% 증가한 것이다.

부동산도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갔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값 상승률은 9주 연속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이러한 최근 집값 과열은 공급 부족과 더불어 저금리로 풍부해진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된 측면이 크다. 이종우 경제평론가는 집값 상승과 저금리 관계에 대한 논평에서 “금융위기 이후 낮은 금리와 유동성 공급으로 부동산을 비롯한 각종 자산가격이 크게 올랐다”고 밝히며 “최근 집값 상승도 코로나19로 인한 저금리가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지난 4월 금융통화위원회는 저금리가 금융불균형을 심각하게 만들자 이를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불균형의 주요 현상은 레버리지 확대로 인한 금융자산 가격의 과도한 상승으로, 유동성이 자본시장으로 몰리며 가계부채가 증가하게 된다. 초저금리는 예금 등 저축성 금융자산의 수익률을 크게 낮추기 때문에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 유인을 높인다. 이로 인해 주식과 부동산같이 특정 부문으로 유동성이 쏠리는 것은 경기 변동과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실제로 주식시장에서는 버핏지수가 150%를 넘기며 금융불균형이 누적되자 더 이상의 초저금리는 힘들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또한 가계부채 문제도 심각한 실정이다. 한은의 ‘2분기 가계신용’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가계부채는 약 1,806조 원으로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이다. 명목 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은 100%를 웃돌며 다른 세계 주요 국가와 비교했을 때 유난히 높은 수준과 빠른 증가 속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증가 속도 측면에서도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이 2018년 4분기와 비교해 올해 1분기에 13.2%P 상승하며 같은 기간 국제결제은행(BIS) 조사대상 43개국 가운데 3번째로 높은 상승 폭이었던 것으로 집계된다.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후 세계 주요 국가의 가계부채가 줄어들어 온 것과 확연히 대비되는 대목이다.


금리 인상의 시작

계속된 저금리 상황에서 가계부채 증가와 금융불균형 등의 문제점을 인식한 한은은 지난 8월 기준금리 인상을 발표했다. 한은은 지난 5월부터 금리 인상으로 인한 파급효과를 경감시키기 위해 시장과 소통하며 금리 인상에 대한 시그널을 지속적으로 보냈다. 지난 7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주열 한은 총재는 “기준금리 인상 시점에 있어서 굳이 서두르지도 않겠지만 적절한 시기를 놓치지도 않겠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현재의 초저금리가 이례적인 조치임을 부연하며 빠른 금융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이 총재는 이어 올해 안에 기준금리 1% 시대를 열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전히 0%대 금리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금융불균형을 극복하기 위해 추가 인상이 진행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증권가 등 전문가들이 올해 연말에서 내년 초 금리 인상을 예상했다는 것을 고려하면 상당히 신속한 대처라고 볼 수 있다. 더구나 이번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이 총재가 이례적으로 저금리로 인한 부작용에 대해 직접 언급하는 등 금융당국이 현재 금융상태를 상당히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 총재는 기준금리 인상 발표 이후 이어진 통화정책방향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백신 접종 확대와 수출 호조 ▲높은 물가상승 압력 예상 ▲금융불균형 누적이라는 세 가지 요인을 기준금리 인상의 배경으로 밝혔다. 이후 질의응답에서 이 총재는 “거시건전성 정책을 엄격하게 적용해도 저금리에 대한 기대가 있는 이상 경제주체들의 차입을 통한 수익추구 행위를 제어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통화정책을 통한 금융불균형 극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은의 이 같은 행보에는 경기가 지속적인 회복세에 들어서면서 실물경제가 금리 인상을 견딜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 힘을 실어줬다고 볼 수 있다. 한은과 한국경제연구원 모두 경제성장률이 -1.0%로 역성장을 기록했던 지난해와는 달리 올해는 국제교역의 확대와 세계경기의 회복 등으로 성장률이 약 4% 전후를 기록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내수 경제도 올해 7월 취업자 수가 작년 7월 대비 54만 2,000여 명 증가하고 카드 국내승인액 또한 작년 대비 7.9% 증가하는 등 전반적으로 회복되는 양상을 보인다.

금리 인상의 전망에 대해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뉴시스와의 인터뷰에서 가계부채의 규모와 증가 폭 모두 위험 수위를 상회한 만큼 향후 대출 부실이나 자산의 가격조정에 따른 위기를 막기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의 적극적 개입은 필요하다는 주장을 밝혔다. 성 교수는 “최근 물가상승세가 워낙 가팔라 유동성 회수가 어느 정도 불가피했다”며 코로나19로 금리를 크게 올릴 수 없는 상황에서 적절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금리 인상, 적절한 타이밍인가

기준금리 인상은 은행권의 대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줬다. 기준금리 인상이 확정되기 전인 8월 24일부터 NH농협은행 등 몇몇 은행들은 일부 상품을 제외한 신규대출 자체를 잠정 중단하는 다소 파격적인 정책을 시행했다. 이는 곧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등 주요 상업은행으로 퍼져나갔다. 대출 한도가 연 소득 이내로 한정되는 등 기존 대출 한도가 연 소득의 최대 2배까지 가능했던 데 비해 대폭 축소된 것이다. 상업은행들의 연쇄적인 대출 제한 뒤에는 지난 8월 13일 기준금리 인상에 호응한 금융감독원의 대출 축소 압박이 있었다. 금융감독원이 이처럼 전면에 나선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1,800조 원을 넘어선 가계대출이 계속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부 금융기관만 대출 중단을 시행할 경우 대출수요 자체가 감소하기보다는 단순히 대출이 중단되지 않은 금융기관으로 모일 것이라는 이른바 ‘풍선 효과’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실제로 NH농협은행이 주택담보대출을 중단함에 따라 우리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이 급격하게 증가했고 우리은행에서도 이를 막기 위해 대출금리 인상과 대출 중단을 선언했다. 이렇듯 대출수요의 쏠림과 이에 따른 은행들의 연쇄적인 대출 중단이 가계 및 개인신용 공급에 경색을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러한 우려가 경기회복으로 숨을 돌리던 소상공인들에게 다시금 금융부담을 안길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지자 경제계도 금리 인상에 부정적인 시각을 내비쳤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논평에서 “매출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금리인상이 중소기업의 금융부담을 키울 것”이라며 정부와 금융계에 금리 인상 충격 완화를 위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신용공급상황 등을 점검해줄 것을 촉구했다. 코로나19로 자금난에 빠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대출 등 금융 지원을 받는 상황에서 금리가 인상되면 부담이 커진다는 우려에서다. 기준금리 인상이 불가피한 선택이지만 4차 대유행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경기 회복세가 둔화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의 고통이 길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금리 인상으로 집값의 상승세를 둔화시킨다는 목적은 달성할지라도 전세난을 심화시켜 국민에게 이중고를 안겨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대출금리 인상은 대출자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만큼 인상된 전세보증금을 위해 대출하려는 국민들에게도 큰 부담이 가해진다는 것이다. 이미 주택마련을 위해 대출을 했던 기대출자들 또한 금리 인상으로 인한 집값 하락 가능성과 그로 인한 대출 부담 증대 우려에 불안을 지우지 못하고 있다.


중앙은행과 정부의 다른 행보

이렇듯 한은은 금융불균형 우려로 금리를 인상했지만 정부는 내년 예산안으로 사상 최대 규모로 올해보다 8% 이상 늘린 604조 원대 슈퍼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한은이 금리를 내린 날에도 당정은 23조 원대의 청년 특별대책을 내놓았고 기타 현금성 지원도 87개나 쏟아졌다. 이에 더해 추석을 앞두고 11조 원가량의 국민지원금까지 푸는 등 정부는 한은의 정책과는 정반대의 대규모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치고 있다. 한은은 통화량 확대로 인한 경기 과열을 우려하며 금리를 인상했으나,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가 더 심각해질 것이라 보고 유동성 공급을 통해 경기 반등을 이끌려고 하는 상황이다.

일각에선 이러한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간의 방향이 상반되는 것이 정책 효과를 약화할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경기침체 상황에도 물가가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을 우려하기도 한다. 긴축 통화정책으로 유동성을 줄이고자 하지만 확장 재정정책으로 유동성이 재차 공급돼 유의미한 효과를 얻지 못한다는 근거에서다. 통계청이 발표한 ‘2분기 지역경제동향’에 따르면 소매판매가 늘어난 곳은 전국에서 서울과 부산, 제주뿐이며 이마저도 여행 수요와 면세점 및 백화점의 매출액 증가가 큰 요인으로 파악된다. 대부분 지역에서는 지역 상권이 부진을 지속하며 전국적으론 소매판매가 하락하는 추세를 보인다. 하지만 물가는 이러한 경기침체의 상황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연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9년 만에 2%를 웃돌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경기침체 상황 속에서 물가상승이 계속되자 스태그플레이션의 발생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한편, 현재 미국 연준은

초저금리를 둘러싼 우려는 한국만이 아닌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기침체에 대응해 금리 인하를 단행한 세계 여러 국가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전 세계 금융경제시장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미국에서도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이하 연준) 의장이 연내 테이퍼링 추진을 시사했다. 테이퍼링은 중앙은행이 화폐를 발행해 국채 등 자산을 대규모로 매입해 시장에 직접 유동성을 공급하는 양적 완화 정책의 자산 매입 규모를 축소하는 조치다. 경제 순환에 더 많은 돈을 투입하기 위해 고안된 양적 완화는 초인플레이션의 위험 때문에 경기 부양을 위한 단기적인 해결책으로만 여겨져 왔다. 테이퍼링은 양적 완화로 생긴 유동성에 대한 의존을 천천히 줄여 경제가 정상으로 회귀하는 과정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한다. 코로나19 확산 이전부터 연준은 2008년 금융위기 당시의 양적완화 정책에 따라 매입한 자산을 매각하는 등 긴축 행보를 이어갔으나 코로나19 이후 경기침체에 대응해 다시 대규모 양적 완화를 추진한 바 있다.

파월 의장은 지난 8월 27일 연례 정책회의인 잭슨홀 미팅을 마친 후 이뤄진 기자회견에서 “경제가 기대만큼 광범위하게 발전한다면 연내 자산매입 속도를 줄이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힌 바 있다. 올해 중 시행될 테이퍼링 일정이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데니스 록하트 전 애틀랜타 연준 총재 등에 따르면, 다가오는 11월에 연준이 테이퍼링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하다.

다만 파월 의장은 테이퍼링에 잇따르는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선 별개의 문제라며 선을 그었다. 목표치인 2%를 상회하는 인플레이션은 코로나19 이후 이뤄진 경제 재개의 영향을 받아 생긴 일시적 현상이며 공식 실업률이 노동시장의 실제 침체를 과소평가하고 있으므로 섣불리 금리 인상을 지지하기엔 아직 이르다는 것이다. 파월 의장의 이와 같은 신중한 행보에는 긴축 발작 우려가 반영돼있다. 2013년 5월 벤 버냉키 당시 연준 의장이 양적 완화의 종료를 시사하자 미국의 국채 금리가 0.07-0.16%P까지 폭등하는 긴축 발작이 발생했다. 연준의 자산매입에 의존하게 된 투자자들이 양적 완화 종료 신호에 민감하게 반응한 것이다. 이렇듯 테이퍼링 언급에 따른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파월 의장은 체계적이면서도 조심스럽게 시장과 소통하겠다고 알렸다.


테이퍼링 발표에 발 빠르게 움직이는 세계

긴축 발작 우려는 신흥국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신흥국에서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염려한 투자자들이 자금을 해당 국가로부터 회수하는 과정에서 그 나라의 통화 가치나 증시가 급락하는 상황이 문제가 된다. 일례로 막대한 자본 유입이 이뤄지던 인도는 2013년 당시 긴축 발작으로 인해 해외 포트폴리오 투자자들이 자금을 일제히 거뒀고 그 결과 인도 화폐의 가치가 15% 이상 하락했다. 이런 긴축 발작 우려에 기타 고피나스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져 연준이 갑작스러운 긴축 정책을 추진할 여지가 있다며 “신흥국들은 긴축 발작이 되풀이되면 이를 감당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이에 주요 신흥국 중앙은행에서는 최근 커진 인플레이션 압력과 미국 조기 테이퍼링에 따른 자본 유출 등의 쇼크를 막기 위해 선제적으로 금리 인상에 나서는 모양새다. 브라질 중앙은행은 지난 6월 16일 기준금리를 3.5%에서 0.75%P만큼 인상하고도 이후 5.25%까지 올리는 등 올해 들어서만 4번째 인상 발표를 내놓았다. 이외에 러시아, 터키 등에서도 선제적 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앞서 언급된 신흥국과는 경제 상황이 달라서 미국의 조기 테이퍼링에 따른 긴축 발작을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밝혔다. 수출 호조와 국내 기업의 실적 개선 흐름으로 외국인 투자 자금의 유입이 꾸준히 이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한은은 코로나19에도 지난 8월 기준금리 인상을 통해 긴축 행보를 시작했고 앞으로도 추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다음 달 추가 금리 인상이 예상되는 시점에서 한은은 미국의 테이퍼링과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동을 고려해 앞으로의 통화정책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경제 상황은

코로나19 이후 오랜 기간 이어진 저금리 상황에 전 세계의 중앙은행은 긴축을 염두에 두고 있다. 미국의 테이퍼링 시사에 신흥국은 금리 인상을 시작하며 긴축발작을 대비하는 모습을 보이며 우리나라도 한은이 저금리 시대의 끝을 알리고 있다. 하지만 소상공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에 이자 부담을 늘릴 수 있고 전세난을 심화시킨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한은이 이러한 우려를 어떻게 가라앉힐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동현·손성진·신재용·이승준 기자
justlemon22@korea.ac.kr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4-29 16:3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