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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익명
2023-11-15 13:46:39
헤드라인이 지나치게 자극적이기만 한 거 같네요. 나라가 지원금을 준다고 출산률이 늘어날까? 이런 주장과 똑같은 꼴
특정한 정책수단 하나만으로 반드시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복수의 정책수단을 패키지로 동시에 동원하기도 하고 세부적인 정책목표를 수정하기도 합니다(예. 현재 일본은 출산률 세부 목표를 1억인구 사수로 잡음)
그래서 이번 정부도 지거국 중심 정원 확대, 전공의 체계 개편, 필수의료 지원대책 수립 등 다른 방안을 동시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뾰족한 답이 없다고 방치할 수 없는 문제인 걸 아니까요
그런데 막연히 효과를 잘 모른다, 의대생들은 안 갈 거라 얘기한다 이렇게만 보도를 하면… 사실 아직 개원을 한 것도 아니고, 국시도 안 쳐서 직업활동을 시작하지 않은 18학번 의대생이 “서울 강남 지역에서 피부 미용에 종사하는 일반의들은 대기업 초봉보다 월등히 많은 돈을 받는다”며 “지방에 피부 미용을 받으려는 이가 별로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오히려 부정적 낙수 효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막연히 우려한다고 해서, 그걸 검토 없이 그대로 실어줄 필요가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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