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7 법대학생회장 방민우
자세히 읽어보면 이 안을 고수할 경우 비상학생총회에도 적용되는 것이다. 이번 비상학생총회에서 분모계산에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 분모에만 포함시키지 않고 분자에만 포함시킨 것은 명백히 잘못되었기 때문에 졸업예정자 안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회칙개정특별위원회 김예찬
계속해서 투표율이 떨어졌다는 게 문제의식의 시작이었다. 졸업예정자 안이 있음으로서 예전보다 쉽게 선거가 이뤄졌다. 점점 학생들이 투표에 참여할 유인이 없어져가는데 거기에대한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다.


애동연 부회장 장시현
3안에서 제한을 없앤다는 것이 무엇인가?

A: 어떤 상황에서도 투표를 성립하는 것이다.

Q:대표성이 담보되지 않게 된다. 반대한다.

조형학부 회장  홍해린
3안(투표율 제한 폐지)에 찬성
실제 투표율 제한이 폐지되더라도 장시현 학우의 우려처럼 그렇게 낮은 투표율 되지는 않을 것 현실적으로 중앙선거위원회가 선거율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
또한 만약 투표율이 40%대로 무산된다고 한다면 현실적으로 너무 소모적

회칙개정특별위원회 김예찬
실제 투표율 제한이 없는 단과대 학생회의 경우 대표성이 결여된다거나 하는 사례 보지 못해 투표율 제한 조항이 실제 투표율 높이는데 현실적으로 큰 효용 없음

애동연 부회장 장시현
그렇다면 투표율 제한을 아예 없애는 것 보다는 투표율 제한을 다소 낮추는 것이 어떤가
A: 회칙특위 내에서도 졸업예정자를 분리하자, 1/3로 낮추자 등의 여러 가지 고민을 해 보았으나 1/2 라는 적절한 숫자를 아직 찾아내지 못함
따라서 논의가 제한이 필요한가 라는 이야기 까지 발전하여 3안 등장하게 돼

법과대학 학생회장 방민우  
3안(투표율 제한 폐지)에 찬성
현재 법으로 시행되고 있는 선거(ex.총선) 투표율 제한 없어
오히려 투표율에 제한을 둔다는 것 자체가 민주적으로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며 외국의 사례에서도 대부분 투표율 제한 없어 무의미한 조항을 삭제한다는 차원에서 삭제가 바람직 할 것으로 보임
다만 단일 후보인 경우에는 1/3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항은 그대로인가?
A: 그대로이다
그렇다면 3안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며 이에 찬성한다

11:20 기권란 신설문제 관련 질의 응답
      * 3안이 가결되었을 경우
        투표율 제한 삭제를 보완하기 위해 기권자가 50% 이상일 경우
        당선 조를 확정하지 않는 것
1안 현행 유지 (기권란을 신설하지 않는다)
2안 기권란 신설

애동연 회장 이윤혁
2안 찬성
아예 투표를 하지 않는 사람/ 투표의지는 있으나 실제 뽑을 사람이 없다는 의사를 밝히는 사람 구분하는 역할

조형학부회장 홍해린
2안 찬성
지난해 총학에서 투표함을 지켰는데 학우들이 지지하는 선본이 없기에 투표를 하지 않는 경우 많아 기권란이 생기면 오히려 그러한 학우들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경로가 생기면서 투표율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 반영

법과대학 회장 방민우
기권란에 표시한 사람을 투표율에 포함시킨다는 것 자체가 기권란에 표시한 사람의 의사를 무시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기권란에 표시한 사람을 제외하고 투표율을 계산해야 할 것
그래서 오히려 투표율을 낮추게 될 것

애동연 회장 이윤혁
역시 전체 투표율에 기권란에 표시한 사람을 포함시키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 다만 전체 투표량의 절반 가량

국어교육과 회장 윤주양
굳이 투표율에 포함도 시키지 않을 거라면서 기권란 신설의 필요성 모르겠다
단지 안 투표한 것인지 못 투표한 것인지를 가리기 위한 것인가
또한 개인적 의견으로는 기권란에 찬성/반대도 아니다 현재도 각종 무효표를 통해 기권 의사를 나타내는 사람들이 있으며 또한 기권의사를 표현하기 위해 사람들이 투표소로 올까 하는 실효성에 있어서 이 제도에 의문이 든다

조형학부 회장 홍해린
기권란에 표시한 사람이 투표율에 포함?
김예찬A: 중운위 상에서 논의하기로는 전체 투표율에 포함은 되지 않으나 일정량 이상의 기
문과대 회장 김지윤
현재도 학우들이 무효표를 통해 지지하는 선본이 없다는 의사를 충분히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 굳이 기권란 제도가 필요한지 의문

애동연 회장 이윤혁  
다시생각해보니 투표율에 계산 되는 것이 맞는 듯하다. 투표에 대한 일종의 보이콧 의사로 반영해야 할 것

11: 40
의장 : 회칙개정안에 대해서는 하반기 전학대회 때 찬반 투표로 결정하는 것으로 이야기 됨. 나머지 개정안을 확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중운위로 넘길지 말지를 표결에 부치는 것으로 하겠음

1안 - 최종안 확정을 이 자리에서 최대한 논의해서 결정하자
2안 - 최종안 확정하는 것을 중운위에 넘겨서 표결하자

1안 : 14
2안 : 35
기권 : 3

11:43
의장 : 총학생회칙 개정 최종안 확정하는 것을 중운위로 넘겨서 중운위로 최종안 확정을 하기로 결정하겠다. 회칙 개정안건은 하반기 정기전학대회로 넘기겠다. 회칙개정위원회 분들에게 큰 박수 부탁드린다.

바로 이어서 비상총회 이후에 학교답변 수용 여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겠다. 안건을 진행하기 전에 상반기 교육투쟁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다.
정족수 확인을 하기 위해 밖에 계신 대의원 분들을 안쪽으로 모셔 달라.

11:49

대의원 정족수 재확인 - 44 (개회 최소정족수는  49)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5-13 18:2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