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진행세칙 발제
회의진행세칙
회의진행의 3대원칙 새로 규정(10조~12조)
3장 신설
4장 새로 규정
5장 발언 발언권을 얻는 과정 규정
6장 동의 수정동의 회부동의 등(가장 많이 바뀐 장) 빈도순으로 동의를 규정
7장 표결
8장 회의록... 일반적 규정
9장 소규모회의 의장이 회의에 참여할 수 없는 원칙을 소규모회의에서는 예외를 두도록 함


9:49 김도원 규칙제정 개정세칙 발언 시작
현재 인원 50/96
주요내용
특정 세칙에 부수되지 않은 규칙의 개정에 관하여 규정
일반규칙의 규율내용을 세분화하여 규정
12조에 의거해서 세칙이 제정되었다.
일반규칙의 규율내용
-임원의 권리의무에 관한사항
-학교시설 사용 사항 등


한국사학과 이지훈 9:54
기록물관리세칙 발언 시작
회칙에서 다루지않고 세칙에서 다룸
서면주의를 표방하기 위해 제정하게 됨
실무적인 방향 지향
기본적인 큰틀 세가지
가. 기록물의 종류
나. 기록물의 생산원칙
다. 기록물의 보존체계

라. 외부기록물관리에 대한 고려
마. 기록물의 공개 원칙

새로 제정하는만큼 유동적으로 내게 되었음.

9:59 10분 휴식후 다시 질의응답과 토론주제별 찬반토론 재개하기로 함.
현재참석의원 54명/ 96명
10:31 조우리 총학생회장
질의 응답시간을 진행하겠다. 11시 10분까지 논의하겠다.

10:32 조형학부
Q:중앙위원 임기가 끝나는 대로
충족하지 못하게 되었는데
p46

A:조항대로라면 조형학부는 둘 다 포함이 안된다?
50p 3항을 보면 알 수 있다.
2항과 3항을 같이 봐야한다.

법대학생회장 10:36
Q:p17
일사부재의의 내용 중 번안이라는 용어사용이 잘못되어있다.

부결된 안건을 다시 상정하는 것에 관련해서
책에서 제안하는 해결방법이 잘못되었다고 본다.

그러므로 이 책에서의 일사부재의의 원칙을 전면적으로 수정해야한다고 본다.
또한 특별한 상황에서 상위기구에 올려보내 논의하는 것도 잘못되었다고 본다.
A: 번안 용어사용에 대해서는 신강산학우가 자리에없어서 대답할 수 없다.
또한 재논의에 관해서는 학생사회인만큼 지나치게 엄격한 것보다는
Q: 특별한 상황이라는 말이 애매한 만큼 특정상황에서 누가 재논의를 요구했을 경우 거절할만한 명분이 없어 보인다.
A: 세칙으로 구체화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또한 이 자리에서 회칙을 수정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 든다.
Q: 아직 안건에 불과하기 때문에 임시전학대회인 이 자리에서도 논의할수 있는 것이고 그러한 이유로 여기서 수정할수 있는 것이다.
10:45
조우리: 회칙 개정안 자체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거 같다. 질문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는게 좋겠다. 1분정도의 시간을 갖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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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앞으로의 논의 과정을 수정하게 되리라도 일단은 질의응답을 갖겠다. 질의응답이 끝나고 최종안을 만드는 쪽으로 하겠다.

10:48 법과대 학생회장
Q: 명예회원에 대해서 구체화 해달라
A: 총회의 회원이라는점 말고는 실질적인 것은 없다.
10:49 체육분과장
Q:운영방식에 대해 설명
A:그 부분은 회칙과 연계해서 봐야한다. p13을 보면..
투표율을 높인다거나 하기위해 정회원을 이용하는 걸 막기 위해 일정기간 가입금지
청원회에서 회원의 의무 회비납부가 있긴 하지만 자율납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하면 문제가 해결될 거라 생각한다.

조우리: 11p의 토론과제에 대해서 발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A: 학생 총투표 설립요건 추가되었던 단서조항 졸업예정자 정족에 포함한다. 비율을 계산함에있어서 분모와 분자를 하는게 인위적으로 투표율을 높이는 것밖에 되지않고 이대로 하면 학생사회의 참여율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파악이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경계하기위해 단서조항을 달고자 했다.
선거조항도 같은 이야기이다. 현재의 실질투표율과 명목상 발표투표율이 지난선거의 경우 14%정도 차이난다고 나왔다. 실질적으로 계산했을 때 모든 투표가 무효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투표율제한자체를 없애자는 말이 나왔었다. 총투표 같은 경우 투표율이 5%내외임에도 불구하고 정당성을 말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3안같은 경우 총투표에 관한것이 없다. 투표율제한이 없어진다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기권안을 신설하게 되었다. 투표율제한의 맹점을 해결하기 위해 예를들어 기권이 50%이상이면 무효로 하는 식으로 하는것이다.
10:57 조우리
학생 총투표, 투표율, 기권란 신설 세 가지에 대해 설명해주셨다.
졸업예정자 제도 가 투표에 정당성을 부여하기도 하지만 편법일수도 있다. 라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중운위 여러분들의 자유로운 의견 들어보고 싶다.
A: 선거가 사실 기간이 많이 남아서 현실성이 없게 생각 될 수 있지만 그때가 되면 정당성등의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세부적으로 결정하고 싶다.
질문이 없다면 찬반투표에 앞서 토론을 하고 싶다.
다음 권으로 넘기지말고 최대한 많이 정했으면 좋겠다.
조우리
세가지 안을 투표하자
1안: 졸업 예정자를 정족수의 포함 두는 것(현행유지)
2안: 그 안을 삭제 (정회원 중 50%가 넘어야만 투표성립)
3안: 투표율 제한 폐지

11:03 법대학생회장 방민우
졸업예정자 안을 삭제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졸업예정자를 분자에는 포함했지만 분모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A: 온라인으로 명부를 만들었다. 아마 법장님이 말하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을것이다.

11:05 국어교육과학생회장 윤주양
1안에 찬성한다. 사범대같은 경우 4학년은 상당히 일이 많다. 그 안을 삭제하는것은 너무 현실을 보지못하고 원칙만을 내세우는 처사라고 생각한다.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5-14 05:1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