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단신] 생명과학과 안지훈 교수의 논문 Science에 게재 등

2면 대학원 단신

‘대학강사교원지위회복과 대학교육정상화 투쟁본부’가 교육부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입법예고 비판

지난 9월 11일, 교육부(장관 서남수)가 ｢고등교육법｣의 강사제도 시행(2014.1.1)을 위해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입법예고 했다. 핵심내용은 세 가지, ‘임용·재임용 절차 마련’, ‘교원확보율에서 강사 제외’, ‘자격기준 설정’으로 볼 수 있다. ‘임용·재임용 절차 마련’은 교육부에 따르면 강사가 임용기간 및 재임용 조건 등에 대해 사전에 예측하고 인지할 수 있도록 대학에서 관련 학칙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두 번째, ‘교원확보율에서 강사 제외’의 뜻은 대통령령 제24423조 ‘대학설립·운영 규정’을 알아야 이해할 수 있다.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2조’에 따르면 대학의 교원확보율은 61%이상이어야 한다. 이때 강사가 교원으로 상정될 시 대학이 교원확보율을 비정규직 강사 채용으로 대체할 수 있고 이는 대학의 비정규직 강사 비율을 늘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시간강사들은 이를 우려해 반대 의견을 제기했고, 이것이 받아들여져 교원확보율에서 강사를 제외하기로 한 것이다. 셋째, ‘자격기준 설정’은 강사의 수준 관리와 대학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강사의 자격기준을 교육 및 연구경력 2년 이상으로 규정할 계획이라는 것이 교육부의 생각이다.

그리고 9월 16일, ‘대학강사교원지위회복과 대학교육정상화 투쟁본부’(이하 강사본부)는 ‘전국대학강사노동조합’과 더불어 교과부의 시행령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강사본부가 이번에 예고입법된 교과부 시행령에 대해 비판한 내용을 위와 관련지어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임용·재임용 절차 마련’과 관련하여 강사본부는 기존에는 현실적으로 전공교수가 강사임용권을 가졌었으나 시행령에 의하면 교직원 및 학교법인이 강사임용을 관리하게 되므로, 오히려 학교법인이 합법적으로 전횡하게 만드는 독소조항이라고 보았다. 강사본부는 이를 “시행령을 통한 학문통제”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둘째, ‘교원확보율에서 강사 제외’에서 ‘교원확보율’은 ‘법정교수충원률’로 용어를 바꿔 개념을 명확히 정리할 것을 주장했다. 또한 강사본부는 비정규교수를 법정교수충원률에 넣지 말아야 할 것과 법정정규교수를 61%가 아니라 100% 충원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무엇보다 강사본부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의 14조 2항을 수정해서 교원이 많아지는 현실태에 대비해야 한다고 시종일관 강조했다. 현재 고등교육법 개정안 14조 2항은 “강사는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을 적용할 때에는 교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인데, “교원으로 보지 아니한다.”를 “교원으로 본다.”로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강사의 교원지위가 명시적으로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강사들의 처우 개선은 곧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안정적인 물적 토대를 마련하는 일이다. 따라서 강사들의 교원지위 회복은 곧 학문을 존중하는 사회적 풍토 조성, 그리고 대학교육의 질적 향상과 연결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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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전 교수 국정원 사건 관련 본교 강의 우여곡절 끝에 개최

본교 민주광장에서는 지난 9월 9일 오후 3시 30분에 표창원 전 교수의 강연이 열렸다. 주제는 ‘국정원 사건을 통해 진실과 정의를 말하다’였다. 당초 예정된 장소는 4.18기념관이었으나, 학교 당국이 정치적 편향성을 이유로 4.18기념관 대관을 허용하지 않았다. 우여곡절이 많았으나 강연은 민주광장에서 열렸고 150여명의 학생들이 참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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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2학기 정기 과대표자회의 열려

지난 9월 25일(수) 오후 6시 30분 문과대학 서관 132호에서 2013년도 2학기 과대표자회의가 열렸다. 회의에서는 지난 26-2기 일반대학원 총학생회(이하 원총) 사업 및 결산 감사 및 27-1기 원총 사업 및 예산 인준을 시행했다. 제27대 ‘서로-이음’ 원총 회장단은 대학원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종캠퍼스와 외국인 유학생 등을 포함한 모든 원우들 사이에 연대감이 형성되어야 하며,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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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 ‘포퓰리즘과 민주주의’ 개최

민주주의와 포퓰리즘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포퓰리즘은 과연 민주주의의 적인가? 지난 9월 27일(금)과 28일(토) 양일간 HK한국문화연구단에서 기획한 학술대회 ‘포퓰리즘과 민주주의’가 민족문화연구원 강당에서 열렸다. 첫째 날에는 해외 사례를 통해 포퓰리즘에 대한 심도 깊은 분석들을 네 명의 발표자들이 내놓았다. 김용우(한국교원대)는 프랑스의 민족전선을 통해서, 장문석(영남대)은 이탈리아 ‘정상국가’ 담론을 통해서, 김은중(서울대 라틴아메리카연구소)은 라틴아메리카의 사례를 통해서, 박구병(아주대)은 1988년부터 1994년까지 멕시코의 제33대 대통령이었던 살리나스 데 고르타리를 통해 그들의 포퓰리즘을 다뤘다. 둘째 날에는 시선을 해외에서 한국으로 돌렸다. 한국의 포퓰리즘을 해석할 수 있는 다양한 시각들이 소개되었다. 진태원(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HK연구교수)은 ‘포퓰리즘, 민주주의, 민중’이라는 제목으로, 서영표(제주대)는 포퓰리즘과 민중주의의 사이에 대한 고민을, 김정한(본교 민족문화연구원 HK연구교수)은 ‘한국 사회운동의 민중우의’라는 제목으로, 이광일(한신대)은 한국 신자유주의 정치와 포퓰리즘을 김대중, 노무현 정권을 중심으로 강연했다. 서영표는 민중이 정치의 주인이 된다는 점에서 포퓰리즘이 민주주의 원리를 내포한다고 보았고, 진태원은 포퓰리즘이 자유민주주의의 엘리트 중심적 정치질서에 대한 반동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포퓰리즘은 정치권에서 주로 상대를 비방하기 위해 사용되어 왔으나 이제는 그 가치에 대해 보다 진지하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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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목요영화회 <춘몽>과 <女> 상영

목요영화회는 민족문화연구원 도서관 시청각실에서 매월 둘째주, 넷째주 목요일 오후 3시에서 5시30분 사이에 개최된다. 올해 하반기에는 195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꿈과 관련된 환상적 요소가 드러나는 한국영화들을 상영한다. 10월 10일(목)에는 유현목 감독의 <춘몽>(1965)이, 24일(목)에는 정진우·유현목·김기영 감독의 <女>(1968)가 상영된다. <춘몽>은 치과에서 치료를 받다가 서로를 알게 된 남녀가 마취주사를 맞고 의식을 잃어 시공을 초월한 환상의 세계를 경험한다는 내용이다. <女>는 한 남자가 설악산에서 만났던, 그러나 지금은 죽은 한 여자의 머리칼을 찾아다니는 이야기다. 해당분야에 관심이 있는 모든 원우들은 언제든지 참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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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연구센터에서 일본 기업가들 강연회 개최

본교 일본연구센터에서 올해 하반기에 일본 기업가들과 만날 수 있는 연속 특별강연회를 개최한다. 9월부터 12월까지 월 1회씩 강연이 있다. 9월 26일(목)에는 미즈호은행 서울지점의 야스하라 타카히코 지점장이 와서 ‘일본 은행의 글로벌 전략과 한국에서의 활동에 관하여’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했다. 10월 30일(수)에는 노무라금융투자(한국)주식회사의 니시노 노리히코 대표이사가 참석해 ‘투자은행의 역할과 전략’을 주제로 강연을 한다. 시간은 17시부터 18시 30분까지이며, 장소는 청산MK관 201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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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과학과 안지훈 교수의 논문 Science에 게재

본교 생명과학과 안지훈 교수의 논문이 세계적 권위의 학술지인 Science의 9월 13일자 온라인판에 게재되었다. 주제는 ‘기온변화를 감지하는 식물의 온도계 단백질 규명’이다. 대기온도의 변화를 감지하고 이에 대응하여 식물의 개화시기를 조절하는 유전자를 찾아낸 것이다. 이를 통해 갑작스러운 기온변화에 따른 작물의 생산성 저하를 막을 수 있는 실마리가 열렸다는 것이 이 논문의 가치다. 안지훈 교수는 1997년 서울대학교 분자생물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2001년부터 본교 생명과학대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2004년 상반기에는 과학기술부로부터 연구개발유공자상을, 2010년에는 생명공학기업 마크로젠이 후원하는 ‘제7회 마크로젠 신진과학자상’을 수상한 바 있다.

박성태 기자 clsrnofu@korea.ac.kr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4-29 11:4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