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등장한 박원순 후보는, 그해 10월 26일 나경원 한나라당(現 새누리당) 후보를 누르고 서울시장에 당선됐다. 그리고 약 2년 후인 오늘, 박 후보는 ‘당신 곁에 있는 박원순’을 캐치프레이즈로 삼고 또 다시 출사표를 던졌다. 20대에게 자신을 소개해달라는 말에 “20대의 삶을 바꾼, 그리고 바꿀 시장”이라고 답한 그에게서 ‘서민의 삶을 바꾸겠다’는 자신감이 묻어났다.

- 20대에게 자신이 어떤 후보인지 소개해 달라
“‘20대의 삶을 바꾼 첫 시장’이라고 소개하고 싶다. 서울시립대에서 반값등록금을 처음 시작했을 때, 학생들이 해줬던 말인데, 그 때의 감동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재선에 도전한 지금, 청년들에게 ‘20대의 삶을 바꿀 시장’, ‘청년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시장’으로 소개하고 싶다.”

- 서울시는 전국에서 대학생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다. 서울시장 후보로서 현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대학생 주거정책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서울시 대학평균 기숙사확보율이 14%에 그쳐 주거환경 열악하거나 입주시설이 부족한 사실을 잘 알고 있다.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국토교통부는 △행복주택 일부 공급 △대학생 전세임대 지속 공급 △공공기숙사 및 연합기숙사 건축비 일부 융자 지원 △주택바우처 도입 등의 정책을 통해 2017년까지 대학생 주거지원율 25% 달성을 계획하고 있다) 정책들에서 내가 임기동안 추진한 ‘희망하우징’ 사업의 주요 아이디어가 많이 반영돼 좋다. 공공기숙사나 주택바우처는 전국적으로 확대돼야 한다.”

-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시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희망하우징은 2013년 한 해 동안 계약을 해지한 가구가 180곳이나 됐다. 재선의 성공할 경우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희망하우징은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에게 주변 월세의 20~30% 수준 가격으로 다세대, 원룸 등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헌데 시장 임기를 시작한 직후부터 2년간 운영을 해보니 모르는 학생들과 한 집에 모여살고 있어 불편해하고, 관리실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재선에 성공한다면, 2016년까지 원룸형을 80%로 늘리고 다가구형을 20%로 줄이도록 하겠다. 또한 30호 이상의 중대형급 주택에는 관리인을 배치하겠다.”

- ‘청년 일자리 허브’ 등의 사업을 통해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있다. 청년 일자리 허브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의 청년 일자리 정책에 대한 청사진을 말해달라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청년 일자리 문제 역시 마찬가지다. 일각에서는 ‘청년혁신활동가 117명이 활동중이다’라는 말이 ‘청년 일자리 허브의 성과가 100여명에 불과하다’라고 와전된 것 같은데, 청년 일자리 허브의 성과는 그리 간단히 계산될 수 없다고 본다.
또한 단순히 서울시가 민간기업 투자를 지원해 일자리를 확충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때문에 서울시는 △구로가산 △홍대합정 △상암수색 △동대문개포 등을 5대 창조경제거점을 육성하고 △마곡 △창동상계 △홍릉을 3대 아시아지식기반허브로 육성하고자 한다. 서울만의 산업전략을 세우고, 그 속에서 청년 일자리도 늘어날 것이다. 또한 표준이력서 채택을 확산시키고, 서울시 공기업 정원의 3% 이상을 청년으로 의무채용하는 정책도 유지할 계획이다.“

- 현재 서울시 대학들의 교육의 질을 고려했을 때, ‘적정한 등록금 수준’이 얼마라고 생각하는가? 또한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방법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OECD 가운데 미국 다음으로 등록금이 비싼 나라가 한국이다. 학자금 대출을 받고 빚쟁이로 사회에 나서는 청년이 190만, 액수는 11조 7천 억원이다. 대학등록금 문제는 곧 민생문제다.
서울시립대의 반값등록금이 실현된 이후, 서울시립대의 교육의 질이 나빠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학생, 학부모 모두 만족하고 있고 대입 경쟁률도 올랐다. 또한 서울시립대 교수들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반값등록금 시행 이후 월급이 줄지도 않았다. 스웨덴, 독일 등 국가가 대부분 대학에 등록금을 지원하는 곳에서도 세계 수준의 대학은 많다. 대학등록금이 높다고 무작정 교육의 질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 대학의 적정 등록금 수준이 적어도 서울시립대 정도까지는 가야 한다. 대학등록금 액수에 따라 교육의 질이 달라지는 것이 당연시 돼서는 안될 것이다.”

- 등록금 인하 정책이 계속 될 경우, 예산부족이 계속 될 것으로 보이는데
“예산감소 얘기가 계속 나와서 오히려 내가 더 의아했다. 반값등록금으로 줄어든 서울시립대 예산은 서울시에서 일반회계로 모두 예산지원을 했다. 교수 급여도 공무원 보수기준을 따르기 때문에 깎이지 않았다. 연구수당이 전체에서 10만원 정도 줄긴 했는데, 이는 대학 기성회비(대학에서 학교운영 및 교육시설 확충 등을 지원하고 교육 정상화에 활용하기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거둔 학생 납입금의 일종)가 법적근거가 없다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기성회비를 회계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이는 전국 국공립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감소다. 다시 시장이 된다면 반값등록금은 유지될 것이다. 현재 정부에선 대학의 자체 장학금까지 포함한 반값등록금 예산 7조원을 만들고 있다. 교육부와 협의해 예산걱정이 없도록 하겠다.”

- 문화 기반시설보다는 ‘컨텐츠’를 통한 문화예술의 생태계를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현 서울시의 문화정책은 시설확충에 집중됐다는 비판이 있다. 이에 대한 의견과 문화예술 생태계를 위한 정책을 어떤 것을 준비했는가
“문화다양성의 시대에서 서울시의 역할은 창조 동력이 떨어지지 않게 연료를 공급하는 것이다. 문화예술 생태계 지원은 문화의 다양성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시스템 구축을 뜻한다.
현재 서울시가 추진한 서울시네마테크 건설 등이 컨텐츠보다 기반시설만을 중시한다는 비판은 옳지 않다. 수익논리에 밀린 독립영화, 다큐멘터리, 예술영화가 설 자리를 마련해줘야 제 2의 봉준호, 박찬욱 감독이 나온다고 본다.”

- 현 정부는 경제성장을 위해 규제완화를 외치고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며 서울시 내부의 규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세월호의 선박연령 제한을 20년에서 30년으로 완화해줬던 것이 이번 참사의 원인 중 하나였다. 무분별한 규제완화는 절대 안된다. 누구를 위한 규제완화인지, 어떤 결과를 야기할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 서울시의 경우 시민의 편에서 확인할 것이다. 중소유통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을 지원하는 것을 저지하는 규제가 있다면 없애겠지만, 서울시민의 안전과 직접적 연관이 있다면 절대 규제완화는 없다. ‘원순씨의 10대 안전공약’에서도 명시한 바 있듯, 기업이 이익을 앞세워 사회적 책임을 망각하면 기업운영 자체를 못하게 할 정도의 깐깐한 시정을 펼치겠다.”

- 서울지역 대학생과 유권자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서울시장이 되기 전 명함에 ‘Social designer’라는 말을 적어 다녔다. 더불어 함께 가는 사회,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는 사회를 디자인하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이를 20대에게도 권하고 싶다. 청년들이 스펙을 쌓느라 바쁜데, 스펙은 옷과 같다고 본다. 옷도 중요하지만 옷보다 좋은 것은 마음과 몸이다. 우리 사회가 어둡고 힘들 세상인 것은 틀림없지만, 그럼에도 도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나도 그랬듯 가진 게 없으니 손해 볼 것도 없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해질 것이다.”

정서영 기자 jsy@kukey.com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5-24 19:1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