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제위원회(이하 법제위) 운영세칙 제정안 심의에 관한 건을 철회하는 건이 찬성72 반대1 기권11로 가결됐다.

이번 안건이 철회된 배경으로 김태구 총학생회장은 “자치법제위원회준비특위원장(이하 특위장)의 도덕성 문제에 대한 도덕성 문제 제기가 됐고, 후에 특위장은 도덕성 관련 사퇴 표명했다” 며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있을 수 있다는 점으로 자세히 말씀 못 드리지만, 법제위는 독립성, 지속가능성, 전문성 세 가지가 담보되어야만 존재 의미가 있는데 특위장이 사퇴하면서 첫 시작을 제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아 법제위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덕목 중 두 가지 지속가능성과 독립성이라는 부분에서 문제 제기가 됐다”고 밝혔다. 덧붙여 “새로운 자치법제위원장을 찾아보지 않은 건 아니었지만 관련 인력을 찾기가 너무 어려웠고, 통과된다면 발족부터 찾을 상황이었기에 심의에 관한 건을 철회하는 건을 상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자치법제위원회 운영세칙 제정안은 폐기처리 된다.

작성자 보도부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5-21 00:4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