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대학생들은 사회에 대한 불신감을 표했다. ‘누구를 믿어야 할까. 스스로를 지켜야한다’는 회의적인 생각에 강원택(서울대 정치학과) 교수와 박상훈 후마니타스 대표 두 전문가는 모두 우려를 표했다.  “정부가 사회를 보호하는 기능이 그만큼 약해졌기 때문에 개인들이 그런 반응을 하게 되는 것을 이해해요. 하지만 정부의 기능이나 역할에 대해 기대를 접는 방법으로 생각을 발전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해요. 정부, 국가로부터 벗어나서 개인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괴롭겠지만 이 정부, 국가를 변화시킬 방법에 대해 고민해야 합니다.“ 강원택 교수와 박상훈 대표로부터 현 사회의 위치를 진단하고, 대학생들의 역할에 대해 조언을 얻었다.

강원택 서울대 교수·정치학과
- 현재 대한민국의 위치를 진단해달라
“1987년 민주화 이후 중요한 목표는 ‘직선제 개헌’으로 대표되는 것처럼 절차적 민주주의의 확립이었다. 지난 26년간 우리는 절차적 민주주의의 확립을 위해 노력했다. 더불어 효율성과 속도를 중시하는 사회분위기가 퍼져있었다. 노력 끝에 절차적 민주주의는 일정한 정도로 진전이 됐고, 민주적 공과도 이뤄냈다. 이후 공정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심화된 양극화의 극복, 정의로운 사회와 같은 새로운 가치의 중요성에도 주목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남아있는 시장만능주의, 시장중심주의, 경쟁과 효율주의가 세월호 사고의 잠재적 원인이다.”

- 민주주의가 퇴보됐다는 우려도 있다.
“퇴보라는 표현보다는 그동안 우리사회가 가지고 있던 민주주의와 관련된 내재적 문제점이 드러났다. 이전에는 공정하게 권력을 나누고, 누가 그 권력을 차지하고, 차지하는 과정에서의 공정성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했다. 이런 문제들이 어느 정도 일단락 됐기에 더 나아가 실질적 민주주의에 대한 고민을 하는 과정에서 보이지 않는 구습들이 나타났다. 정치의 경우를 보자. 대통령은 5년 단임이나, 실질적으로 통치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간은 3년이다. 이후 대통령은 계속 바뀐다. 바뀌지 않는 것은 관료다. 관료집단의 중요성만큼 관료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컸다. 정치는 부정적이고 효율적이지 못한 것으로 보고, 반대로 관료들은 효율적이고 중립적이고 공정하다는 인식들이 있었다. 지나칠 정도의 관료에 대한 신뢰가 문제를 야기한 것이다.”

- 국가의 개념, 국가의 역할이 무엇일까
“국가 중심적이고 국가에 의존하는 태도를 지닌 사람들이 많았다. 국가를 전지전능하고, 우리의 문제를 모두 국가가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믿었다. ‘국가가 책임져야한다, 국가가 무엇을 해줘야 한다’는 생각이 관료의 지배, 관료의 이익집단화로 이어졌다. 국가의 역할은 ‘나를 따르라, 나를 믿어라’가 아닌 자율적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존재하는 것들을 존중해주는 데 있다. 사람들의 참여와 자발적 역할을 조정해주고 조화롭게 만들어 주는 것이 지금의 국가의 역할이라고 본다.”

- 관피아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정치와 행정의 참된 역할은 무엇인가.
“정치와 행정을 구분해야한다. 마을과 마을 사이에 큰 강이 흐른다고 가정해보자. 두 마을 사이에 다리를 놓자는 의견이 제시됐고 이후 이해관계로 인해 논쟁이 일었다. 이때 찬반의 여론을 모아서 ‘그래도 지어야한다’는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다. 건설결정 후 어느 지점에 건설할 것인지 등의 효율성을 고민하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다. 행정은 정치적 통제를 받아야만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고, 잘 할 수 있다. 행정에 부실공사의 잘못을 물을 수는 있으나 건설결정 자체에 대한 책임은 정치에 있다. 즉, 정치가 책임을 지고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행정이 앞에 나가고 정치가 보이지 않는 것은 방향을 잃은 것이다. 우리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정치를 자꾸 나쁜 거라고 탓해서 행정에게 너무 많은 권한을 부여한 것에 있다. 정치와 행정의 역할이 다름에도 우리는 너무 지나치게 행정에 의존해왔고, 신뢰와 권위를 부여했다.”

-이 시점에서 지방선거가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
“시기적으로 박근혜정부가 출범한지 1년 4개월이 지났고, 결코 불리하지 않은 타이밍이다. 하지만 세월호사고가 지방선거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정부평가가 불가피한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세월호 관련 이슈는 가장 중요한 사안이다. 당연하게도 야권에서는 세월호 책임론을 부각시키고 있고, 여권에서는 달라질 수 있다는 미래에 대한 평가를 내세우고 있다. 선거에서는 세월호사고의 의미보단 사람들이 느끼는 판단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다. ”

- 지방선거를 앞두고 구태한 정당정치가 보인다
“정당투표를 없애자는 것이 논쟁이 됐다. 하지만 나조차도 지역에 출마하는 구청장, 시의원 후보들에 대해 잘 모른다. 정당이 없어지면 유권자가 판단할 수 있는 기준도 사라진다. 이런 개혁이 아닌, 실질적인 정치적 정책 경쟁이 필요하다. 서울이나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은 사실상 경쟁이 없다. 즉 일당지배다. 더 실질적인 경쟁이 일어나도록 비례대표제강화 혹은 지방선거에 한해 지역정당 설립을 가능케 해야 한다고 본다. 지역정당 설립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대안적 정당을 만들어 내는 것을 의미한다. 새로운 정당이 경쟁력을 발휘하면 기존 정당도 조금이나마 긴장할 것이라 생각한다. 새로운 충격이 전반적인 정치생태계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다.”

- 대학생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가장 허탈함을 느낀 세대일 수 있다. 하지만 허탈함만으로는 안 된다.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해야한다. ‘국가가 생각했던 것보다 안전하지 않다. 한계가 있다’ 는 것을 느꼈으니 ‘우리가 변화를 만들어야 겠다’고 생각했으면 한다. 적극적인 정치참여가 필요하다. 현재 대학생들의 정치활동에 대한 참여는 찾아보기 힘들고, 심지어 선거에 있어서의 투표율도 20대가 가장 낮다. 이는 ‘20대들은 불만은 많고, 허탈감은 느끼나 정말 이 사회를 바꾸기 위한 중요한 결정에는 전혀 참여하지 않고, 영향력도 없는 모습’으로 보인다. 만약 현재 내가 대통령 후보라면 영향력도 크고 인구구성이 더 높아진 50대를 위한 공약을 내세울 것이다. 20대의 투표율이 낮기에 정치인들은 20대가 어떻게 생각하는 지에 대해 관심이 없다. 목소리 없이는 영향력도 없다. 허탈감, 정치혐오, 정치피로를 느끼는 것만으로는 아무런 변화를 이끌어 낼 수가 없다. 충격은 충격일 뿐이다. 이제는 어떻게 넘어서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 더 도망가지 말고, 싫다고 혐오감만 느끼지 말고 20대 다운 패기로 더 많이 참여했으면 한다.”

- 지방선거, 나아가 정치에 있어 대학생들의 역할은
“본인이 참여를 하던 참여를 하지 않던, 내려진 결정은 투표하지 않은 그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 투표를 하지 않고, 정치에 등을 돌리다고 해서 정치로부터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더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치가 갈 가능성이 커진다. 역설적이지만 본인이 무관심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이 상황이 계속 지속되는데 일조한 것이다. 지금의 정당들이 스스로를 대표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런 불만족스러운 정치적 상황을 개선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투표를 통해 정책 결정에 참여해야한다.“


박상훈 후마니타스 대표                
- 현재 대한민국의 위치를 진단해달라
“민주화가 된다고 국가가 책임감이 있고, 사회가 정의롭고, 평등하고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닌 것을 지금 목격하고 있다. 승무원이 안전한 뱃길을 책임지는 것에 자부심을 가지며 일을 할 수 없고, 여객선을 운영하는 기업들이 민주적 규범준수와 사익 추구를 병행하지 못한 상황이 오게 된 이유에 대해 생각해볼 때다.”

- 국가의 역할이 무엇일까
“국가와 정부는 구분해야 한다. 국가는 공적이고, 정당하다고 여기지는 하나의 거대한 강권력이다. 거대한 강권력이 제도화된 실체가 정부다. 우리는 아버지처럼 국가가 우리를 보호해주길 바라고 있다. 국가의 제도화 된 실체인 정부를 규탄하지만, 시민사회에서 자율적으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결국은 다시 국가에 의존하고 있다.”

- 시민들의 목소리가 공허한 외침 같다
“국가에 항의하기 위해 청와대로 행진하는 모습을 보고 놀랐다. 옛날처럼 상소하는 것을 보고 국가와 개인을 연결하는 연결고리의 부재를 느꼈다. ‘국가와 개인을 잇는 사회가 공허해 국가와 개인이 일대일로 만나는 곳이 한국사회’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 국가가 갖는 공적, 공동체적 요소가 정부를 통해서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정부가 효율적으로, 유능하게, 책임감 있게 일하도록 압박을 가하는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

- 국가에 시민들은 얼마나 목소리를 내야 할까
“개개인 또는 시민이 힘을 갖는 것이 민주주의다. 즉 민주사회는 시민 권력에 기초를 둔 사회체제다. 하지만 흩어져 있으면 개인은 약할 수밖에 없어 개개인은 늘 집단의 이름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개인과 개인, 조직과 조직이 결사해서 하나의 국가를 형성해야 한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국가를 이루는 결사체도, 그를 뒷받침 할만한 제도 등이 부재하다. 즉 텅 빈 국가에 개인과 최고 권력자만 있다. 대자보 같은 수단으로 가끔 항의를 표출하다가, 다시 바쁜 일상생활로 되돌아가는 것이 현 사회의 단면이다. 간헐적으로는 통치자를 견제하나, 일상적으로는 그게 되지 않는다. 일상적으로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결사체들이 풍부해야만 민주주의는 성장하고, 국가도 시민들의 목소리에 반응한다.”

- 결사체가 부재한 원인은 어디에 있나
“다원주의적 가치를 중시하는 이데올로기의 부재에 있다. 분단과 전쟁을 경험한 후 한국사회에서는 권위주의적인 체제가 이어져 왔다. 이 과정에서 집단 형성에 대한 부정적 태도가 생겼고, 이것이 하나의 이데올로기로 자리 잡았다. 현 사회의 문제점을 꼽을 때 흔히 쓰는 ‘집단 이기주의’라는 단어를 보자. 본래 민주주의는 집단이기주의를 공적 역할과정에 참여시키는 것이다. 개인은 자신의 이기적 목적을 지닐 수밖에 없다. 공통된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이 집단을 형성하고, 집단이 점차 많아지면서 결과적으로는 공익에 기여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사회는 정치적인 의견을 갖거나, 정치적인 결사체에 가입하는 것을 불온시한다. ‘나중에 그런데 쫓아다니지 마라, 정치에 관심 두지 마라’는 하나의 교육이념이 됐다. 때문에 결사체의 성장 기반이 의식적으로 억압돼 있다. 세월호 사고에서도 언론을 통해서 이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언론은 어느 결사체 혹은 정당에 소속돼 있는 사람의 방문을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라는 프레임으로 보도했다. ‘표를 받으려 하는 욕심’이라는 개인의 이익적인 요구가 공익에 기여하는 것으로 연결될 수 있는데 원천봉쇄됐다. 우리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결사할 수 있고 본인의 이익 추구를 위해 정치적인 활동을 하는 것은 시민의 권리다’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 각자 자신의 이념을 추구할 수 있고, 자신의 생각대로 결사할 수 있고, 자유롭게 상상할 수 있도록 다원주의적 가치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

- 절차적 민주주의와 대조적으로 실질적 민주주의가 후퇴했다는 지적도 있다.
“둘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병존한다. 절차적 민주주의는 이상적 방향으로 계속 발전시켜야 하고 그 결과로 얻게 되는 평등, 풍요, 자유, 상상력, 이념의 자유 등이 실질적 민주주의인 것이다. 민주주의의 핵심은 절차에 있다. 민주주의는 ‘시민권’이라는 수단을 통해 절차를 더욱 올바르게 하고 사회 전반에 더 나은 결과를 추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민주주의의 절차적 정의를 더 깊고 넓게 뿌리내리게 해서 실질적으로 민주주의가 지향하는 가치에 기여하기 위해 고민해야 한다. 세월호 사고에서도 우리 사회의 절차적 민주주의의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다. 재난관리차원에서의 예산관리, 인력관리, 권한에서 허점, 법절차를 정비하지 못한 점, 절차를 제대로 집행하지 못한 점, 과적 등 과도한 기업의 사익추구를 규제할 절차를 강화하지 못한 점 모두 절차적 민주주의에서 발생한 문제들이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이에 대한 논의를 억압하고 비판을 일부 사람들에게만 집중되게 하고 있다.”

- 대학생들이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대학생들은 신규시민이자 노동시장 진입 직전에 위치해 있다. 즉 앞선 세대들이 만든 노동시장, 민주주의 체제에 편입되기 직전에서 기성세대를 바라보는 셈이다. 그렇기에 대학생들의 회의적인 시각을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본인도 얼마 후에는 또 다른 노동시장 진입 직전에 있는 신규시민들에게 기성세대가 돼 비판받는다는 것을 알았으면 한다. 현재 자신들이 부조리하다고 느끼는 것들을 모두 바꾸기는 어렵지만, 어떻게 하면 사회가 조금이라도 나아질까에 대해 꾸준히 고민해주길 바란다.”

- 이 시점에서 지방선거의 의미는
“지방정부를 운영하고 지방의회라는 차원에서 심의하고 견제할 시민의 대표들을 선발하는 것이 직접적 의미다. 나아가 현 정부에 대해 시민의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 시민의 평가를 집약해서 보여주는 것이 더 큰 의미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좋지 못하다. 야당이 강한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집권세력에 책임을 부과하기 힘들 것이다. 지방자치에서의 시민대표를 뽑고 정부 역할에 대해 평가를 해야 하지만 현재 상황은 매우 좋지 않다. 시민들 입장에서는 야당을 통해서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야당이 지금 시민들에게 그럴만한 평가를 못 받고 있으니 답답하다. 지방선거가 민주주의에 기여하는 순기능이 이번 선거에 잘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

-정당은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할까
“정당에 대한 논의는 2가지로 구분해서 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정당들’ 측면이다. 민주주의는 복수의 정당체제로 이뤄진다.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되고, 누구도 배제되지 않고 정치적으로 기여할 수 있게 정당체제의 계층적 사회적 기반이 넓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 정당들의 모습은 정반대다. 현 정당들은 별 차이 없이 여야 모두 목소리만 높여 대립하고 있다. 정책적 내용이 별다르지 않은 2개의 정당이 정치를 한다. 격렬하게 싸우고 있는 듯하지만, 사회를 대표하는 면에서 매우 협소하다. 두 번째는 ‘조직’으로서의 정당이다. 개별단위의 정당은 자신들이 대표하는 기반으로 삼는 지지집단의 열정을 가장 잘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정당들은 조직력도 흐트러져있고, 정당 내부의 질서도 규범도 없다. 하지만 정당정치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다른 대안으로 더 나은 사회를 만들지 못한다. 정당체제는 넓고 개방적으로, 정당조직은 단단하고 조직적으로 어떻게 만들 수 있느냐가 한국 민주주의의 최고의 숙제다. 다시 비판적 무당파가 정치에 들어오도록 정당체제가 바뀌어야 한다. 나 스스로는 새로운 정당이 출현하거나 기존 작은 정당들이 영향력을 갖기를 바란다.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의 양당 중심의 양극화된 모습에 충격을 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지방선거에서의 정당의 역할은
“지방자치는 수직적으로 흐르는 국가권력을 수평적으로 분해해준다. 중앙 선거나 지방선거나 정당의 역할이 크다. 이번 지방선거의 경우 7명의 지역 의원을 뽑아야 하는데 모든 후보에 대해 시민들은 판단하기는 어렵다. 이를 대신해주는 것이 정당이다. 내가 어느 정당을 지지한다는 것은 그 정당이 책임 있게 후보를 공천해 줄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정당을 통해 정보취득비용과 분석비용을 줄이는 것이 정치의 기능이고 정당의 기능이다. 하지만 현재는 정당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져 저조한 투표율을 보일 수 있다. 유권자가 어느 정당이 공천을 잘하고, 우리에게 책임 있게 공적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면 그 정당의 지지자로서 늘 그 정당이 공천한 사람을 뽑게 된다. 이것이 개개인이 감당하는 공적 결정의 비용을 최적화하는 민주주의의 기능이다.”

- 지방선거에서 대학생들의 역할은 무엇인가
“대학생들이 특별히 남다른 역할이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신규시민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혹시 투표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선거에는 참여할 수 있다. 특히 미국에선 어린아이들, 학생들도 선거 과정에 참여한다. ‘나는 투표권은 없으나 이 후보를 지지한다’고 표현하는 것에 자유롭다. 이것을 ‘Young Democracy’라 칭하고, 어린 민주당원, 어린 공화당원으로 부르기도 한다. 투표권 없이도 선거 과정에서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것이 교육적으로도 허용되고 장려돼야 한다. 대학생들이 정치가 갖는 활력을 대학사회에서 경험할 수 없는 것이 안타깝다. 가능하다면 유사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끼리라도 토론을 하고, ‘이번 선거가 왜 이렇게 됐나’에 대해서도 토론하면서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만약 지금 정당들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미래의 정당을 정치를 상상해보라. 좋은 정당은, 미래의 정당에 대한 상상력들과 논의 속에서 만들어지게 된다. 정치에 무관심하고, 이렇게 방치하면 정치는 계속 나빠진다는 것을 알았으면 한다.”

조소진 기자sojin@kukey.com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5-24 09:3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