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0월 22일 까페 콩진호 앞에서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 자리에는 고려대학교 총 학생회 고대공감대와, 가게의 사장님, 상가 세입자 협회 맘상모의 대표분 등이 참여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건물주가 임차인들에게 자신의 권리를 남용하는 것에 대해 항의하는 차원에서 실시되었다.

까페 콩진호의 건물주가 월세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개시한지 1년 밖에 안 된 까페 콩진호를 비롯한 안암동 김치찌개와 까페 델마르 등의 가게들을 내쫓으려 하는 것이다.

[인터뷰 : 최종운 47대 고려대학교 총 학생회장]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 이야기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자본주의에 세속되어 물질적인 것들만 추구하고 그 중심에 인륜적인 가치가 무시되고 있는 것에 대한 경계(를 위해서이다). 법망의 테두리 안에서 일어나는 경제적 살인행위는 정당한 것일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인터뷰 : 피해상인 대표]

재건축을 무기로 건물주는 굉장히 치밀한 명도소송 전략을 짰다. 하지만 그 안에 피해상인에 대한 보상 대책은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 지난 달 총학에서 건물주를 만났었다. 건물주도 현재 이 상가법이 불리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재건축으로 수십 명의 생존권이 박탈당하는 지금의 상가법에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인터뷰 : 맘편히 장사하고픈 상인 모임 대표]

상가 세입자가 500여 만 명이다. 그런데 지금 상가 세입자를 위한 조치나 법안은 너무나도 미흡하다. 건물주는 이전보다 더 많은 수요를 얻겠다고 재건축을 하면서 장사하는 상인들은 1원 한 푼 보장 없이 나가라고한다. 우리의 생존권의 문제다. 잘못된 법과 제도가 장사하는 사람들을 삶의 벼랑 끝으로 미렁 넣고 있다.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5년 동안 가게 영업을 보장하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제정되어 있지만 재건축을 하는 건물에는 통용되지 않는 등 많은 허점이 존재한다.

[인터뷰 : 김다윤 21 불어불문학과 14학번]
까페 델마르를 개인적으로 종종 이용해 왔는데 갑자기 없어진다고 그러니까 너무 아쉽고, 이런 영세 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잘 마련되어야 할 것 같다.

고대공감대는 개운사 길에 플랜카드를 걸어놓고 임차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UTV 뉴스 하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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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4-30 20:1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