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47대 고대 공감대 부정선거에 관한 징계 결과

지난 11월 1일 신강산씨의 폭로로 인해 알려진 46,47대 고대 공감대(이하 고공)의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에 대한 징계가 결정되었다.

우선적으로 46대 고공의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사건의 사실여부 검증이 완결되지 않은 점이 많아 징계 논외되었다.

47대 고공의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황순영 47대 중앙 선거 관리 위원장, 정우진 47대 중앙선거 관리 위원장, 정연기 45대 부총학생회장, 박종찬 45대 총학생회장, 신강산 46대 총학생회 정책국장에게 징계가 전학대회에 회부될 예정이다.

이들에 대해서는 학생회 회칙 2조에 따라 공개 경고 및 사과, 선거권 및 피서거권 박탈, 정회원 제명이 징계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9일에 있을 전학대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특히 권기경 이과대 학생회장은 정연기 전 부총학생회장의 역시 부정 선거에 혐의가 있음을 새로이 제기하였고 회의장 다수의 사람들의 동의를 얻어 정연기씨가 징계대상에 속하게되었다.


현 총학생회장단에 대해서는 ‘회원에 대한 징계’와 ‘대의원에 대한 징계’ 중 어느 것을 적용하는 것이 맞는 지에 대한 논의가 오고 갔다.

적용의 논의가 되는 조항은제 제 39조 징계에 관한 사항의 2항과 4항이다.

회원에 대한 징계 조항인 2항에 따라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박탈이라는 징계와 학부,과,반 운영위원회 위원에 대한 징계 조항인 4항에 따라서는 공개 경고와 사과문 개제 요구라는 징계가 가능하다.

같은 사항의 5항에 의거해 현재 학생회장단인 자는 제 4항의 공개사과 조항을 제외한 2~4 호와 제 2항의 3조에 대해서는 징계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회원과 대의원으로서의 의무가 서로 다른데 두 의무를 모두 위반 하였기에 두 가지 항목에서 모두 징계를 내리는 것이 옳다.’ 라는 의견과 ‘대의원으로서의 가중 처벌이 아닌 이중처벌이 될까 우려된다.’ 라는 입장이 맞섰다.

이에 대해 중운위에서도 회칙 해석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 판단해, 추후 회의에 이어질 예정이다.

KUTV NEWS 차정은 기자 ggood11@hanmail.net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4-29 20:2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