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학교 측이 대학원 총학생회와 김영곤 전 강사가 요구한 해임소송 관련 정보 공개를 거부했다.



지난 19일, 박원익 대학원 총학생회장은 ▲김 전 강사 소송비용과 출처 ▲2012년 교무위원회 회의록 ▲김 전 강사 수상내역 ▲고려대 비박사 강사 현황 등 소송 관련 정보 일부를 공개할 것을 본교 총무부에 요구했다. 그러나 총무부에 따르면 경영 및 업무 수행의 악영향을 끼칠 수 있고 사생활 침해가 우려된다는 것을 이유로 해당 정보에 대한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김 전 강사 측은 학교 측이 제시한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곽승찬(건축 13) 사업부장은 “학교가 관련 정보 공개를 꼭 해야 할 의무는 없지만, 이번에 요청한 정보들은 학교 구성원인 학생으로서 충분히 알 권리가 있는 정보”라고 주장했다.



대학원 총학생회 측은 곧 이번 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예정이다. 박 총학생회장은 “정확한 이의신청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으나, 곧 있을 시간강사대책위원회가 열린 이후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이의 신청이 기각되거나 각하될 경우, 해당 공공기관에 행정 소송이나 행정 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곽승찬 사업부장은 “이의 신청으로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행정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전했다.



또한 지난 13일에는 대학원 총학생회와 교무처장과의 면담이 있었다. 이 날 속기록에 따르면 명순구 교무처장은 "처음 재판에서 변호사에게 관련 자료 제출 지시를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자료제출이 되지 않은 이유를 모르겠다"고 전했다. 또한 이번 정보 공개 청구에 응하겠냐는 물음에 "법의 테두리 내에서 합당한 이유가 있다면 제출하겠다"고 답변했다.





강다현 기자(dh0918@korea.ac.kr)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5-02 08:17: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