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 전체학생대표자회의(임시 의장=이대열, 전학대회)에서 정연기 제 45대 부총학생회장에 대한 ‘제명’ 징계가 총 55명 중 찬성 46표로 가결됐다. 또한 신강산 제 47대 고대공감대 선거운동본부장의 무기한 ‘선거권 및 피선거권 박탈’ 징계는 총 54명 중 찬성 43표로 가결됐다.

정연기 제 45대 부총학생회장은 당시 선거운동본부원이나 중앙선거관리위원은 아닌 일반 회원이었으나 부정 선거 사실을 묵인했다는 이유에서다.

신강산 제 47대 고대공감대 선거운동본부장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박탈’ 징계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다. 신강산 씨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박탈’은 제 47대 고대공감대 선거운동본부장으로서 부정 선거 사실을 묵인했으나, 사실을 폭로했다는 점을 참작한 징계다. 강홍구 정보보호학부 학생회장은 “고발에 저의가 있었다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라며 “내부 고발을 했다는 점을 참작해 ‘선거권 및 피선거권 박탈’ 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신보람 한국사학과 학생회장은 “신강산 씨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박탈’은 ‘제명’에서 참작된 것으로, 합당하다”고 말했다. 이순재 물리학과 학생회장 역시 “신강산 씨의 정치적 의도를 고려할 것이 아니라 선거운동본부장으로의 잘못만을 가지고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신강산 제 47대 고대공감대 선거운동본부장은 정치적인 의도로 고발한 것이므로 참작은 옳지 않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황하련 생체의공학과 학생회장은 “이번 내부 고발은 자기 정당화를 위한 것이므로 징계가 감면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권기경 이과대 학생회장 역시 “신강산 씨가 선거운동본부장으로서 중립을 지키지 못했고, 선거 부정에 대해 묵인한 것은 동조한 것과 같다”고 말했다.

‘선거권과 피선거권 박탈’이 제 47대 안암총학 회장단과 같은 수준의 징계라는 데에 징계를 감면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참관인 권순민(문과대 사회13) 씨는 “직접 총학생회장단과 같은 수준의 징계인 ‘선거권 및 피선거권 박탈’을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며 “총학생회장단과 같은 무기한 선거권 및 피선거권 박탈이 아니라 박탈의 기한을 정하는 방안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신강산 씨가 고발하지 않았을 경우 부정 선거 사실이 밝혀지지 않았을 것이므로 같은 수준의 징계는 무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징계에 앞서 주어진 소명발언 시기에 신강산 씨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 학생회의 신뢰가 무너졌고 저의 책임이 가볍지 않음을 알아 사과드린다”며 “추가적으로 사실 규명이 필요하거나 의혹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상규명특별위원회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민지 기자 you@kukey.com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4-28 21:5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