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 중앙운영위원회(임시 의장=민예지, 중운위)에서 9일 열릴 전체학생대표자회의(임시 의장=이대열, 전학대회) 안건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전학대회 안건은 △총학생회장단에 대한 징계 △총학생회장단 탄핵안 발의 △관련 대상에 대한 징계 등이 있다.

전학대회에서는 총학생회장단에 대한 징계로 ‘회원에 대한 징계’로 선거권과 피선거권 박탈이, ‘대의원에 대한 징계’로 공개 경고와 사과문 게재가 논의될 예정이다. 또한 총학생회장단 탄핵안이 발의된다. 그 외 부정 선거 관련 징계 대상에는 황순영 제 47대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정우진 제 47대 중앙선거관리위원, 박종찬 제 45대 안암총학 회장, 정연기 제 45대 안암총학 부회장, 신강산 제 46대 안암총학 정책국장이 포함된다.

황순영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정우진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중립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제명’ 징계가 전학대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황순영 제 47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제명’ 징계에 대해 서연주 보과대 학생회장은 “이 사건에 가장 연관된 사람이기 때문에 ‘제명’ 징계를 내리는 게 맞다”고 말했다. 정우진 전 선거관리위원의 ‘제명’ 징계에 대해서는 강홍구 정보보호학부 학생회장은 “(정우진 전 선거관리위원이)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은 황순영 전 선거관리위원장과 동일하기 때문에 ‘제명’ 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신강산 제 46대 안암총학 정책국장은 각각 현 고대공감대의 선거운동본부장이면서 중립 의무를 위반한 ‘마이피플’ 방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선거권과 피선거권 박탈’ 징계가 논의될 예정이다. 이대열 사범대 학생회장은 “신강산 씨는 선거운동본부장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과 한 단계 낮은 ‘선거권과 피선거권 박탈’ 징계를 내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신강산 제 46대 안암총학 정책국장이 자수를 한 것으로 고려해 죄질을 감면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 강홍구 정보보호학부 학생회장은 “정의로운 사회 구현이라는 점에서 보면 자수가 징계 수위에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종찬 제 45대 안암총학 회장에게는 ‘제명’ 징계가 논의될 예정이다. 박종찬 전 안암총학 회장은 현 고대공감대의 선본원이면서 중립 의무를 위반한 ‘마이피플’방의 구성원이기 때문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역임했기 때문에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함을 알고 있음에도 ‘마이피플’ 방의 구성원으로 이를 묵인했다는 이유에서 선본원이지만. ‘제명’ 징계가 내려졌다.

정연기 제 45대 안암총학 부회장 역시 ‘제명’ 징계가 전학대회에서 논의된다. 선거관리위원장과 선본원 사이의 중립 의무 위반 문제를 방기했기 때문이다. 정연기 전 안암총학 부회장 역시 이전에 선거관리위원을 역임했음에도 ‘마이피플’ 대화방의 구성원으로 중립 의무 위반을 묵인했기 때문이다.

한편, 총학생회칙 제 67조 ‘징계에 관한 사항’에 따르면 회원에 대한 징계 중 제명이 가장 강력한 수단이며, 그 외로 선거권·피선거권 박탈, 공개 경고와 사과문 게재 요구가 있다. 또한, 위 징계 사항 중 하나만 요구 가능하다. 하지만 총학생회칙 제 67조 5항에 따르면, 현재 총학생회장단인 자에게는 '제명'이 내려질 수 없어 선거권 및 피선거권 박탈 징계가 논의될 예정이다.

중운위는 30분까지 휴회하며  신유정 전 기획국장에 대한 징계방안 논의가 이어진다.

유민지 기자 you@kukey.com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4-29 03:1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