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단신]
  

○ 김영곤 해고강사, 해고무효소송 패소

……지난 11월 11일 서울지방행정법원은 김영곤 해고강사에게 본교와의 해고무효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공판에서 재판부는 김 강사의 ‘계약갱신기대권’을 인정했다. 김 강사가 2012년 2학기까지 7년 동안 연속적으로 근로 계약을 갱신해왔고, 그 기간 동안 전공강의를 별다른 문제없이 진행했기 때문에 학생과 강사 모두에게 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고려대가 김영곤 강사와의 계약 갱신을 거부한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비전임교원 인사 규정에 따라 요건을 갖추지 못해 계약 갱신을 거부한 것”이라 밝히며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김 강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강사가 본교로부터 비박사 강사라는 이유로 해고를 당한 것은 지난 2013년 겨울의 일이다. 당시 김 강사는 강사노조를 결성하고 본교 본관 앞에서 강사료 인상, 절대평가 확충, 대형 강의 폐지 등을 요구하는 천막농성을 진행 중이었다. 김 강사는 본교가 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것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으나 모두 기각되었으며, 지난 5월 법원에 해고무효소송을 제기했다.

본교 일반대학원 총학생회는 지난 11월 12일 오후 1시 본교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영곤 강사 복직소송과 관련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하였다. 박원익 총학생회장은 “대학 측은 재판부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교무위원회 회의록 제출을 거부하고 재판 도중 해임 근거에 대한 말을 바꾸는 등 불성실하게 임했다”며 소송 관련 비용의 출처와 김 강사를 해임한 2012년 당시의 교무위원회 회의록, 고려대의 비박사학위 소지자 강사 현황을 공개하라고 강하게 요구하였다.


○ 대학원생 46%, 폭언·차별 등 부당처우 경험해

……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는 지난 10월 29일 ‘대학원생 연구 환경 실태조사’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지난 6월 5-10일 전국 대학원생 2354명을 대상으로 온라인과 모바일을 통해 진행되었다. 조사에 따르면 대학원생의 45.5%가 언어  폭력이나 성희롱, 사적인 업무 지시, 저작권 침해 등 부당한 대우를 경험했다고 밝혔다. 부당한 처우를 경험한 사례는 남학생(41%)보다 여학생(52%)이, 석사과정(41%)보다는 박사과정(54%) 학생이 더 많았으며, 특히 예체능 계열에서는 부당한 처우를 경험한 바 있다는 응답이 51%로 절반을 넘겼다.

대학원생들이 경험한 부당한 처우는 모욕적 언행이나 성적 비유, 성희롱 등 ‘개인 존엄권 침해’가 응답자의 31.8%로 가장 많았다. 의약계열 대학원생 C씨(31세)는 “논문 심사 날 다과를 준비했는데 교수가 ‘이런 싸구려를 가져오냐. 넌 논문 두 번 다시 못 쓸 줄 알라’며 다과를 집어던지면서 폭언과 폭행 위협을 가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교수 자녀의 과제를 대필해주거나 논문과 장학금을 빌미로 선물, 접대, 노력 제공 등을 요구당하는 일, 연구 실적을 가로채기 당하는 사례 등도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부당한 대우를 받았던 대학원생의 65.3%는 그냥 참고 넘어간다고 응답했다. 시정을 요구하거나 주변에 도움을 요청한 경우는 24.8%에 불과했다. 그 이유로는 향후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48.9%)과 해결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43.8%)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 대학원생 권리장전 발표, 실효성 의문

……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는 지난 10월 29일 오전 광화문 KT빌딩 앞에서 대학원생 권리장전 선언식을 개최했다. 청년위원회 측은 이것이 대학원생의 열악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첫걸음이라 강조했다. 그러나 본교를 포함한 일부 대학원 총학생회에서는 권리장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제도적 보완을 주장했다.

총 3장 14개조로 구성된 대학원생 권리장전은 △신체, 언어, 성적 폭력과 차별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전공과 연구주제에 관한 전문적인 훈련을 받을 권리 △구체적, 객관적 평가항목으로 심사받을 권리 △학업과 사생활의 균형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 △연구와 무관하거나 부당한 일을 거부할 권리 △조교 근로시 명확한 근로조건을 알 권리 △연구 결과에 대한 기여도를 정당하게 인정받을 권리 등을 명시하고 있다.

한편 본교를 포함한 홍익대, 중앙대 등 일부 대학원 총학생회와 대학원생은 청년위원회의 권리장전 선언식에 앞서 ‘온전한 대학원생 권리장전 및 대학원생 10대 요구안 실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현재 권리장전이 문제점을 일정부분 반영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대학원생의 신분과 지위를 보장하지 못하고 있고 실제로 인권침해가 발생해도 구제할 방법이 없다”고 주장하며 대학원생 권리장전의 실효성을 보완하는 제도적 통제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 차기 총장 선거, 학내 교수 6명 후보 등록 마쳐

……본교 차기 총장 선거가 외부 인사의 응모 없이 학내 교수끼리의 경쟁으로 압축되었다. 지난 11월 10일 본교는 총장후보자 추천위원회(이하 총추위) 첫 회의를 열고 등록을 마친 총장 후보를 공개했다. 등록 후보는 △박정호(전기전자공학) △염재호(행정학) △이두희(경영학) △장동식(산업경영공학) △최광식(한국사학) △최현철(미디어학) 교수 등(가나다 순)으로 총 6명이다.

후보자들은 고려대 교수의회가 자체적으로 주관하는 전체 교수 투표와 공청회 등의 절차를 밟는다. 1인 1표 방식으로 진행되는 전체 교수 투표에서 5%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후보는 탈락 처리된다. 이후 다음 달 4일과 22일에 열리는 총추위 회의를 통해 30명의 대표위원이 1인3표씩 투표해 다수 득표자 후보 3명을 법인에 추천한다. 법인이 이들 가운데 한 명을 차기 총장으로 선임하는 과정을 거친 뒤, 내년 3월1일 본교 차기 총장이 취임하게 된다.

본교 일반대학원 총학생회 또한 총추위에서 세 표를 행사한다. 총학은 원우들의 질의사항과 의견을 반영하여 투표권을 행사하고자 한다고 밝히며, 구글 닥스(http://goo.gl/forms/A32CUXYwXA)를 통한 원우들의 설문 참여를 독려하였다.  


○ 안암상권임대차분쟁, 임차인-건물주 원만한 합의 이뤄

…… 본교 학부 총학생회는 지난 10월 31일 안암상가임대차분쟁이 합의를 이루며 마무리되었음을 밝혔다. 분쟁에 참여한 콩진호, 델마르, 안암동김치찌개의 임차인들은 임대차보호법이 보장하는 대로 5년간의 영업기간을 보장받지는 못했지만, 배상을 일체 거부하던 건물주의 입장을 바꿔놓는 것에는 성공했다. 학부 총학은 “현 상황에서 최선의 결과였지만 만족할 수는 없다”며 “이번 사건이 선례로 남아 불합리한 조건을 강요하는 건물투자자에게 경종이 되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 석·박사 논문작성자 열람실 사용자 모집

……2015년 1학기 석·박사 논문작성자 열람실의 지정좌석 사용자를 모집한다. 홍보관 112호에 위치한 열람실은 개인 연구공간을 원하는 원우들에게 지정좌석을 제공한다. 신청 기간은 12월 1일(월)~12일(금)이며 일반대학원 총학생회(대학원 도서관 115호)에 방문하여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일반대학원 총학생회 홈페이지(www.krgs.org) 및 전화 (02-3290-1840)을 통해 문의할 수 있다.


신아현 기자 ltas@naver.com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4-28 23:1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