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에서의 주요 쟁점은 △등심위 구조 △절대적 산정기준 △추가적인 이월·적립금이었다. 학생위원과 학교위원은 마지막 등심위까지 해당 사안들을 합의하지 못했다. 서재우 안암총학생회장은 “등록금 인하라는 약속을 지키지 못해 죄송하다”며 “구조 개선 등 남은 과제를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등록금 동결’이라는 결과가 나오기까지 2015년 등심위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시간 순으로 정리했다.
1월 12일 진행된 첫 번째 등심위에서는 총장 추천 신임 회계전문위원의 위촉단계가 마무리되지 않아 등심위 구조개선과 예산 자료공개에 대한 논의만 진행됐다. 서재우 안암총학생회장은 “2014년 12월 31일 학교 측에 공문을 보내 첫 번째 등심위 전까지 33개의 회계자료를 달라고 요구했으나 공개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이 등심위에서 돌아왔다”며 “학교 측이 비공개 방침을 밝힌 △복리후생비 △홍보비 △회의비 △행사비 △기타운영비를 제외한 회계자료를 두 번째 등심위 직전에서야 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구조개선에 대한 논의는 세 번째 등심위까지 이어졌다. 서재우 안암총학생회장은 “학생위원 추천 회계전문위원의 방청권과 발언권이라도 보장해달라는 의견에도 학교위원 측이 법리적 해석에 따라 불가능하다고 답변했다”며 “이는 투명한 등록금 책정을 보장하고자 한 관련법 개정안의 입법 취지와도 어긋난다”고 말했다. 학교 측은 등심위를 공개하는 것이 관련 규정에 명시돼 있지 않은 만큼 규정 개정을 통해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유원종 예산팀장은 “등록금을 협의하기 위한 1월 등심위에서 등심위 공개여부까지 논의하기는 어렵다”며 “7월에 등심위를 열어 규정 개정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1월 26일 열린 네 번째 등심위에선 본교 예·결산안과 관련해 학생위원과 학교위원 간 논쟁이 오갔다. 학생위원은 등록금 3% 인하안을 제시했으며 등록금과 입학금 등에 대한 절대적 산정기준 공개를 요구했다. 금액 산정기준을 놓고 등심위의 분위기가 과열되자 회계전문위원은 “학생들의 판정승인 것 같다”며 “학교는 예산편성 기준에 대한 근거와 집행에 있어서의 모니터링을 계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조개선과 산정기준 공개 등이 이뤄지지 않자 학생위원을 비롯한 중앙운영위원회(의장=서재우, 중운위)는 1월 28일 본교 4.18기념관 앞에서 등심위의 민주적 구성과 등록금 인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같은 날 오후 4시 열린 마지막 등심위에서 학교위원 측은 “학교 측에서도 고통 분담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 이해해 달라”며 학부·대학원 등록금 동결안을 최종 제시해 통과시켰다.

김범석기자 conan@kukey.com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5-07 21:4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