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러스트 | 김채형 전문기자
고금리 대출 찾는 대학생
고금리 대출을 찾는 20대는 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강기정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분기(1~3월)에서 3분기(7~9월) 6개월 동안 20대의 가계대출이 15.6%가 증가했다. 이중 은행권 대출 증가율은 평균 이하지만 상호금융과 여신전문업체, 대부업 등 고금리 대출에서 모두 평균을 넘었다.
이는 대학생이 고금리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더불어 대학생이 고금리 대출에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포털사이트에 ‘학자금 대출’을 검색하자 여러 금융 상품을 소개하는 카페가 나왔다. 이러한 카페에 개인의 신용과 금융거래기록으로 상담을 의뢰하면 각자에게 맞는 제2금융권을 연결해준다. 한 카페에 작성된 글 중 2월 1일부터 24일까지 △학자금 대출 △무직자 대출 △군 미필, 상근, 공익 게시판에 20대와 대학생이 대출을 의뢰한 수는 총 192개였다. 신청자의 대부분은 기존에 다른 대출을 받은 적이 있었다. 심지어 제 2,3 금융권 대출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카페에서 대출거절이 된 사람들도 있었다. 이러한 카페를 운영하는 운영진은 “심할 땐 하루에 대학생 전화상담 수가 100건이 넘는 적도 있다”며 “우리와 비슷한 업체가 많아서 이용하려는 대학생 수는 엄청날 것”이라고 말했다.
▲ 일러스트 | 김채형 전문기자
정부학자금 대출도 만만치 않아
까다로운 정부학자금대출과 제 1금융권 대출도 대학생이 고금리 대출로 향하는 이유 중 하나다.
정부학자금 금리는 연 2.9%로 낮지만, 대출자격을 충족해야 한다. 든든학자금은 △소득 8분위 이내 학부생 △직전학기 성적 70점(100점 만점) 이상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일반상환 학자금은 △소득 9분위 이상 학부생과 전체 대학원생 △직전학기 성적 70점(100점 만점) 이상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라는 조건이 있다. 또한, 신용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을 경우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소득분위가 해당되지 않더라도 가정형편 상 필수 지출비가 많은 경우, 이수 학점과 성적이 미달한 경우, 신용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이용에 한계가 있다.
소득이 없는 대학생의 경우 제 1금융권에서는 신용대출 자체가 힘들기도 하다. 대출이 가능하다 해도 대출한도가 매우 낮은 편이다. 은행연합회의 한 관계자는 “대학생의 경우 신용을 판단할 정보 자체가 부족해 대출이 어렵다”며 “정부의 제도적 지원책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반면에 제 2금융권의 경우 소득이 없어도 대출이 가능하다. 제 2금융권에 △무소득 △핸드폰 연체 없음 △대출기록 없음으로 상담을 받으면 소득이 없는데도 연금리 10% 이상부터 20%대 후반 사이로 최대 2500만 원을 즉시 빌릴 수 있다.
대학재학 중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을 받았던 최광호(남‧34) 씨는 졸업 후 상환기간이 됐지만, 대학원 진학으로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아 6개월 이상 연체했다. 그러자 신용유의자가 됐고, 신용 등급하락으로 정부 대학원 학자금대출마저 받지 못하게 됐다. 그는 대학원 등록금 700만 원 중 자신 최대한도인 150만 원을 카드론에서 사용했다. 당시 연금리는 18%가 넘었다. 그는 “당장 돈이 급해서 어쩔 수 없이 카드론을 사용했다”며 “금리가 높아 돈이 생기면 바로 카드론부터 갚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도 나섰지만 역부족
학자금이나 생활비 용도로 20~30%대 고금리 자금을 빌려 쓰는 대학생들은 결국 원금과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고 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2014년 말 기준 20대 신용불량자 비중은 11.6%다. 은행연합회의 한 관계자는 “대학 때부터 학생들이 빚을 지다 보니 졸업 후에도 신용유의자나 실업자가 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며 “20대 신용유의자가 증가하고 있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신용유의자를 넘어 파산에까지 이르는 20대도 늘고 있다. 신용회복위원회에 따르면 2014년 개인파산을 신청한 29세 이하 청년이 6671명이었다. 2012년에는 6809명, 2013년 6098명이었다.
금융위원회는 20대의 고금리 대출이용의 위험성을 고려해 대학생의 고금리 대출 제지조치 및 저금리 생활자금을 빌려주는 금융지원을 강화할 것을 밝혔다. 또한, 저축은행의 경우 대학생 전용 대출 상품을 운용하되 연 20%를 넘기지 말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대학생이 대출을 요구할 시 대출업자가 ‘대학생이라는 신분을 숨기고 대출을 받으라는 식’으로 편법을 써 연 금리 20%가 넘는 대출은 계속되고 있다. 제2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대출이 필요한 대학생 숫자는 그대로”라며 “대안 없이 무조건 대학생 대상으로 고금리 대출을 하지 말라는 것은 터무니없다”고 말했다. 강홍구 금융정의연대 사무국장은 “금융감독원이 대학생 고금리 대출을 법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 제2, 제3 금융에 자율적으로 맡기는 수준에 불과하다”며 “자율수준이 아닌 법적으로 제도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대학생에게 드는 비용이 줄어야…
전문가들은 대학생의 학자금 고금리 대출을 제지만 할 게 아니라 대책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한다. 강홍구 사무국장은 “대학생 교육비, 취업준비금 등 기본적인 비용들이 높아져 단순히 금리 몇 퍼센트를 줄인다고 해도 근본적 해결이 어렵다”며 “대학생에게 드는 비용을 줄이는 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높은 등록금 외에도 대학생에 대한 정부의 제도적 지원책이 부족하다고 말한다. 임은희 대학연구소 연구원은 “정부가 대학생에게 제도적으로 지원해주는 부분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운영하는 안전한 학자금 대출이라도 대학생이 이용하도록 기준완화가 필요하다”며 “제 2,3 금융권으로 가지 않게 도와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기존에 고금리 학자금 대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생들에게 대한 구제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은희 연구원은 “기존에 대학생채무탕감 프로그램이 있었지만, 일회성에 그쳤다”며 “지속해서 운영되도록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승아 기자 pluvp@kukey.com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5-08 10:5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