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장지희 기자 doby@


17일 CJ법학관에서 ‘독일통일과 한국통일-통합과 복지’ 학술대회가 열렸다. 이 학술대회는 16일부터 18일까지 사흘간 본교에서 열린 ‘2015년 한국-독일 국제학술회의’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이번 국제학술회의는 ‘자유·통일·헌법’을 대주제로 하며, 본교 법학전문대학원(원장=김규완)과 독일 콘라드 아데나워재단, 사단법인 헌법이론실무학회(회장=김선택)가 주최했다. 특히 25년 전 독일 통일 당시 동·서독 통합 과정에서 동독 지역의 법 제도와 사회보장제도 구축을 담당했던 실무자들의 경험을 전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오후 2시부터 알빈 네스(Albin Nees) 독일 작센주 전 보건복지부 차관이 ‘통일 후 독일 사회보장법의 재구성’을, 김재영 변호사가 ‘통일비용의 재원과 조달방법’을, 이재희(본교·법과대 강사) 박사가 ‘통일시 남북 주민의 정치적 평등권 보장’을 발표했다.

알빈 네스 박사는 독일 통일 이후 동독과 서독 간 생활수준을 균등화하기 위해 1990년대부터 사회보장법이 어떻게 개정됐는지 설명했다. 당시 동독이 서독에 흡수되면서 동독인에게 서독 사회보장제도를 적용하기 위해 동독의 상황을 고려한 특별법과 개정안이 추가됐다. 이러한 변화로 동독인의 생활수준은 서독인과 비슷해질 수 있었다. 알빈 박사는 “사회보장법 개정은 통일 과정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며 “사회안전망이 동독까지 확대되지 않았더라면 서독과 동독 모두가 만족하는 사회보장제도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 말했다.

과거의 독일처럼 현재 분단 상황인 남북한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김재영 변호사는 통일 비용을 정의하고 이를 줄이기 위한 비용 조달 방법에 대해 발제했다. 김재영 변호사는 “현재 남북한의 경제적 격차가 커서 통일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장기적 관점에서 통일 비용 조달 기본원칙을 세우고, 조달 방법을 다각도로 고안해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희 박사는 통일 이후 남북한 주민 모두가 정치적 평등권을 보장받아야 하고, 그러기 위해선 세밀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했다. 남한과 북한은 민주주의 경험 정도에서 차이가 크기에 통일 이후 현실적 격차를 고려하지 않고 형식적 기회의 동등성만 보장할 경우 불평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재희 박사는 “정치적 기반이 약한 북한 지역 국민이 피해를 보지 않으면서도 남한 지역 국민을 역차별하지 않는 정치 제도가 필요하다”며 “통일 후 모든 국민이 실질적으로 평등하게 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지영 기자  easy@kukey.com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5-11 06:1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