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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좋은 삶 모형을 적용한 성인 성범죄자 치료 프로그램의 효과


정유희/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관찰과 비전연구팀



2000년대 이래 성범죄에 대한 대중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정부는 ‘전자장치(일명 전자발찌) 부착제도’,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공개 및 고지제도’ 등 성범죄 관련 법률을 강화하였다. Marshall, Marshll, Serran과 O'Brian에 의하면(2011), 캐나다에서 성범죄자 1명이 재범을 했을 때 국가에서 1년 간 드는 비용이 약 60명의 성범죄자를 치료하는 비용과 맞먹는 수준으로, 재범률 및 피해자 치료비 등을 감안할 때 성범죄자 치료를 통해 연간 약 140만 달러의 이득이 산출된다고 보았다. 또한 재범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전자장치 부착 제도’, '성충동 약물치료‘와 심리치료를 병행해야 재범감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미권에서는 20세기 중반부터 성폭력에 대한 심리학적 이론을 발전시키고, 위험성 평가 도구의 개발, 치료적 개입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어, 교정시설과 지역사회에서 치료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다. 치료 분야에서 인지행동 모형을 적용한 성범죄자 치료프로그램 효과에 대해 여러 연구에서 입증되었으며, 최근에는 성범죄자들의 결함이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기보다 강점을 강조하고 친사회적인 방식으로 자기-조절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좋은 삶 모형(Good Lives Model)'을 적용하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국내에서 개발된 성범죄자 치료 프로그램은 재발방지 모형, 여성주의 이론 등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 치료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많지 않은 상황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 내 처우를 받은 성범죄자들을 대상으로 강점 기반의 좋은 삶 모형을 적용한 치료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좋은 삶 모형을 적용한 성범죄자 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법원에서 부과 받은 수강(치료이수)명령 40시간을 기준으로 기본 프로그램과 확장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으며, 40시간 기준 7회기로 구성하였다. 프로그램에서 다루는 주제들은 다음과 같다; 변화에 대한 동기강화, 자신감 키우기, 재범을 피하기 위한 전략 수립하기, 부정적 감정을 인식하고 효율적으로 표현하는 능력 키우기, 문제 중심적 대처기술 익히기, 고립감과 외로움 등이 사건에 영향을 미쳤음을 인식하고 대인관계에서 긍정적 경험을 늘릴 수 있는 기술 익히기, 동의 개념 학습하기, 피해자의 입장에서 조망 수용하기, 행복한 삶을 위해 필요한 요소들 및 지지집단 확인하기 등.



치료 프로그램의 효과는 단기 효과와 장기 효과로 나누어 검증하였다. 단기 효과는 본 프로그램을 이수한 성범죄자 33명과 기존의 프로그램을 이수한 성범죄자 34명의 치료 전, 후의 자기보고형 심리검사 결과를 비교하여, 프로그램에서 다루는 주제들인 낮은 자존감, 인지적 왜곡, 공감능력의 부족, 대인관계 기술의 결함, 정서조절의 결함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장기 효과는 본 프로그램을 이수한 128명(평균 재범 추적 기간 554.09일)과 기존의 프로그램을 이수한 145명(평균 재범 추적 기간 667.93일), 수강명령을 부과 받지 않은 146명(평균 재범 추적 기간 610.78일)의 재범여부를 비교하고 생존분석을 통해 추이를 살펴보았다.



사전, 사후 평가를 비교하여 치료의 단기효과를 살펴본 결과 첫째, 좋은 삶 모형의 프로그램을 이수한 집단은 비교집단에 비해 우울감, 외로움, 충동성 수준이 유의하게 개선되는 결과가 관찰되었다. 둘째, 좋은 삶 모형의 프로그램 이수 집단은 정서조절곤란 수준, 문제해결과 관련된 사회적 자아존중감 수준이 향상되고 성을 매개로 한 대처 수준이 감소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좋은 삶 모형의 개입이 성범죄자의 정서조절, 스트레스 관리 및 대인관계에서 어울림 정도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공감, 강간통념, 여성에 대한 적대감, 자존감 변인에서는 유의한 개입 효과를 얻지 못하였다.



치료의 장기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재범분석을 실시한 결과, 좋은 삶 모형의 프로그램을 이수한 집단은 비교집단에 비해 성폭력 재범, 폭력 재범, 전체 재범 영역에서 재범자의 수, 재범횟수가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생존분석에서도 집단 간 뚜렷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따라서 좋은 삶 모형을 적용한 프로그램이 수강을 받지 않는 경우, 기존의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보다 재범 억제 효과가 더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가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성범죄자에 대한 심리치료적 개입에서 재발방지 모형 등 기존의 접근보다 좋은 삶 모형의 프로그램은 성범죄자가 부정적 기분들을 조절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자기조절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심리치료적 개입을 받지 않거나 기존의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보다 미래의 재범을 감소하는데 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점 기반의 좋은 삶 모형 접근은 성범죄자가 친사회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도와주며, 결국 재범 억제라는 큰 효과를 낳을 수 있을 것이라 예측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저자 인터뷰> 심리학 박사 정유희


1. ‘성범죄자의 치료 프로그램’이라는 논문 주제에 관심을 갖게 되신 이유와 계기는?

  대학원에서 임상 및 상담심리학을 공부하던 중 성폭력 피해자가 사건 발생 10년이 지난 후에도 후유증으로 심리치료를 받는 사례들을 접하게 되면서 안타까운 심정과 동시에 고통의 원인 제공자에 대한 개입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후 직장에서 다년간의 임상 경험을 통해 강력한 제재만으로는 성범죄 재범 방지가 제한적이며, 대상자들의 심리적 문제들에 대한 개입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더욱 커졌던 것 같습니다.


2. 논문을 통해 꼭 전달하고자 했던 내용은?  

  먼저 성범죄를 저질러 법적 처분을 받은 사람들을 평생 사회에서 격리시킬 수 없는 게 현실이라면, 전자장치 부착 등 보안처분을 강화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재범을 방지하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진 심리치료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치료에 거부적인 성범죄자들에게 ‘좋은 삶 모형’의 적용이 긍정적 변화를 야기할 수 있음을 입증하고 싶었습니다. 많이 부족한 논문이지만 이렇게 소개하기 위해 용기를 낸 이유도 성폭력 가해자 심리치료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해 알리고 싶은 마음이 컸기 때문입니다.  


3.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다면?

  성인 성범죄자에 대한 심리치료적 개입과 관련된 국내 논문이 거의 없는데다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전공자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외국문헌들에 많이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직장생활을 하면서 논문작성을 병행해야 했기 때문에 절대적인 시간의 부족이 제일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4. 논문쓰기를 앞둔 후배들에게 해 줄 조언이 있다면?
  
학문적인 가치 뿐 아니라 사회적인 쓰임새를 고려해서 논문 주제를 선정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연구자의 자발적인 흥미가 높은 주제를 채택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시간을 투자하여 신중하게 연구 설계를 하는 것 또한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러한 점들에 유의하여 좋은 논문을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인터뷰: 신아현 기자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5-06 03:2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