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단신] 원총. 대학원 미등록 수료생 및 휴학생 차별시정 서명운동 외



1.한국연구재단, 2015년도 「글로벌박사 양성사업」 공고

  한국연구재단은 우수한 국내 대학원생들이 학문·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을 통한 교육·연구 여건 개선과 우수 학생의 국내 대학원 진학 장려로, 국내 대학원의 교육 및 연구역량을 강화하여 세계적 대학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2015년도 「글로벌박사 양성사업」을 공고하였다. 석박사 통합과정을 포함하여 박사과정을 대상으로 연간 3,000만원 규모의 지원을 2년간 시행하며 평가결과에 따라 최장 3년까지 추가지원이 가능하다. 신청서 제출은 4. 27(월)부터 5. 6(수) 18:00까지 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의 “2015년도 글로벌박사양성사업 시행 공고”에서 볼 수 있다.



2. 원총, 총장 면담보고

  일반대학원 총학생회(이하 원총)는 4월 6일 오후 본관에서 대학원장과 총장과의 면담을 진행하고 그 내용을 공개했다. 그리고 ‘5대 질의사항과 9대 건의사항’을 총장실에 서면으로 전달하고 성폭력 사건관련 학칙개정, 인권센터 설립에 관한 계획, 김영곤 해고강사 복직, 연구공간 확충, 기숙사, 보육시설, 대학원 장학금 확충 관련 내용을 질의했다. 또한 건의사항으로는 면담정례화, 자치권 보장, 수료연구등록금 폐지, 입학금 폐지, 대학원 종합시험제도 개선, 하숙시설 문제해결, 교양과목 중 학생추천강좌 개설, 협동조합 설립, 이공계 24시간 냉난방이었다.  인권센터의 설립에 대해 교무회의에서 구체적으로 논의 중이고, ‘성폭력/성추행 사건조사 중 자퇴 및 사퇴 금지’ 등의 학칙개정에 대해서도 현재 대학원 차원의 시행세칙(안)까지 마련되어서 검토 중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인권위원회’ 설립도 검토 중이었고 ‘연구·실험조교의 인권문제’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반응이었다.   하지만 여전히 교육비문제와 강사문제 등에는 인식의 차이가 있었는데, 7년 동안 강의하면서 ‘절대평가 도입’, ‘강사료 인상’ 등을 요구하다가 2013년 강의에서 배제된 김영곤 해고강사 문제에 관해서도 간극이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교수사회와 학생사회가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던 생활협동조합의 공간문제에 관해서도 학내복지에 대한 구성원들의 절실함과는 다소 결이 다른 인식을 갖고 있었다.



3. 서울중앙지법, ‘등록금 환불’ 첫 판결

  교육과 교육환경의 질 보장을 위해 활용해야 할 등록금을 적립금을 쌓는 용도로 과도하게 사용한 대학교에 등록금의 일부를 되돌려 주라는 판결이 있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부장판사 송경근)는 수원대학교 학생 50명이 학교법인, 이사장, 총장을 상대로 낸 등록금 환불 소송에서 원고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피고는 학생들에게 30만~90만원씩 되돌려주라는 판결이다.
  재판부는 수원대 측이 사립학교법을 위반하여 적립금과 이월금을 부당하게 운용하면서 등록금보다 현저히 떨어진 실험과 실습 교육을 했다고 판단했다. 수원대는 지난해 교육부 감사에서 이월금을 부풀린 사실이 적발되었고 총장과 이사장의 출장비 부당 지급과 교비회계 전용 등 총 33개 부문에서도 지적을 받았다. 재판부는 적절하지 않은 회계 집행으로 교비회계가 잠식되고 실험, 실습, 시설, 설비 예산이 전용되어 학생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교육환경을 누릴 수 없었으며, 이에 따라 피고는 학생들에게 금적적으로나마 위로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학생들은 학교재정이 매우 양호함에도 불구하고 교육환경이 개선되지 않아 피해를 보았다며 2013년 한명당 100만~400만 원을 반환하라고 소송을 냈다. 수원대학교는 전국 사립대학 중 4번째로 많은 4천억원을 넘는 적립금과 이월금을 마련했다고 학생들은 주장했다. 재판부는 “금액을 많이 책정하기는 어렵지만 대학의 잘못된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등록금 일부를 위자료로 인정했다”며 선고에 배경을 설명했다. 수원대의 전임교원 확보율과 등록금 환원율이 2013년부터 대학평가 기준을 충족한 점을 들어 2013년 이후 입학한 원고 6명의 청구는 인정하지 않았다. 수원대와 같이 대학이 거액의 적립금을 마련했음에도 교육개선 노력은 게을리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아 학생들의 유사 소송이나 등록금 인하 요구 등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4. 원총. 대학원 미등록 수료생 및 휴학생 차별시정 서명운동

  일반대학원 총학생회(이하 원총)는 5000여명의 재학생 수와 맞먹는 5000여명의 수료생과 휴학생이 있음을 지적하면서 대학원 미등록 수료생 및 휴학생에 대한 차별시정을 요구하였다. 원총에서는 대학원 수료생과 휴학생이 “논문을 준비하거나 학비와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생활전선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원우”임을 강조하며 원우들이 교육받을 권리에 대해서 일체의 차별이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작년 1학기부터 도입된 수료생 등록절차를 마련하면서 학기당 등록금의 2%, 논문학기에는 7%를 부과하는 수료연구등록금 제도에 대한 4가지 문제점을 제시했다. 첫째, 정상적인 논문지도를 받지 못하고 연구주제 선정에서 방황하는 수료생에게 추가금 부담은 부당하다는 것, 둘째, 고려대 대학원은 전국 5위권의 등록금 수준과 전국 1위의 입학금 수준에서 추가적인 부담은 과중하다는 것, 셋째, 학교당국이 홍보한 바와 같이 수료연구등록금을 내면 BK21+ 사업에도 참여할 기회를 준다고 했지만 일부 학과에 한정된 학과간 차별적인 내용이라는 것, 마지막으로 수료생을 대상으로 수료연구등록금을 사용한다고 했지만 2015년 등심위 결과에 따르면 2014년에 납입된 금액의 집행률은 15%에도 못미치는 현실은 설득력이 없다는 것이다. 한국장학재단에 문의한 결과, 수료연구등록금을 부과하지 않고도 충분히 BK21+ 사업 참여 등의 행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원총은 이러한 주장과 함께 대학원 미등록 수료생 및 휴학생 차별시정 서명운동을 하고 있다.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5-01 12:3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