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원보도] 일반대학원 등록금 2년 연속 동결
-학부 및 일반대학원 등록금 동결,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조 문제 여전


2016학년도 일반대학원 등록금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동결되었다. 1월 22일 오후 3시 30분부터 4‧18 기념관에서 진행된 제4차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심위)에서 학교위원 6명과 총장추천 회계전문위원 1명이 등록금 동결에 찬성함에 따라 등록금 동결이 결정되었다. 학생위원 6명(박세훈 안암 총학생회장, 강태경 대학원 총학생회장, 백신혜 대학원 부총학생회장, 피승원 세종 총학생회장, 김병환 공과대 학생회장, 이세미 의과대 부학생회장)은 등록금 2.9% 인하를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 등심위는 올해 1월 8일부터 22일까지 총 4차에 걸쳐 진행되었다.


  학생위원 측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학교는 수입부분은 과소평가하고 지출부분은 과대평가하는 방식으로 예산안을 작성함으로써 등록금 동결을 정당화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거의 집행된 적이 없는 예비비를 과다하게 책정했고, 법정부담금 가운데 법인전입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지난해 60%에서 올해 40%로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이에 등심위에서 학생위원들은 적립금 사용, 예비비 축소, 법인의 책임 확대를 통해 등록금 2.9% 인하가 가능하다고 주장하였으나, 학교위원들은 답변을 회피하였고 결국 학생위원들의 등록금 인하안은 관철되지 못했다.


  이처럼 등록금 책정 과정에서 학생들의 입장이 반영되지 못하는 것은 등심위 구조와 관련된 문제이다. 본교 등심위는 학교위원과 학생위원이 각각 6명으로 동수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총장추천 회계전문위원 1명이 학교 측 입장에 손을 들어주기 때문에 사실상 등심위는 학생 측 6명 대 학교 측 7명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등심위에서 어떠한 논의가 오가더라도 결국 학교 측의 입장이 관철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등심위의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지난해 8월 열린 등심위에서는 총장추천 전문가 위촉 시 학생위원과 협의하고 이를 반영할 것과 사전 합의된 회기에는 학생 추천 전문가의 참관을 허용할 것 등을 학생위원과 학교위원 양측이 합의하였다(〈고대신문〉 2015년 8월 31일 자 참조). 그러나 당시의 이러한 합의는 공식적 기록으로 남겨지지 않았고, 이번 등심위에서 학교위원들은 이러한 합의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면서 제1차 등심위부터 학생위원과 학교위원 양측의 갈등이 불거지기도 하였다. 이처럼 등심위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면서, 학교 측에 유리한 등심위 구조는 계속해서 논란을 낳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학생들은 제4차 등심위가 열린 1월 22일, 등심위가 열리는 4‧18 기념관 앞에서 비민주적 등심위 구조를 규탄하고 학교 측의 비논리적 등록금 동결안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기자회견 이후 학생들은 등록금 인하를 촉구하는 성토대회를 열었다. 등록금 동결이 결정된 상황에서 일부 학생들은 회의장 앞에 연좌하여 학교위원의 퇴장을 막으며 동결 결정에 적극 항의하기도 하였다.


■ 곽태진 기자 karajan86@naver.com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5-05 04:0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