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강사의 문제는 2010년 5월에 조선대 시간강사가 본인이 받아온 부당한 대우를 유서에 남기고 연탄불을 통해 자살한 이후로 각계의 많은 주장은 있었지만 그만큼의 합의는 이루어내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2011년 교과부가 고등교육법 개정안(시간강사법)을 발의하여 국회를 통과하였고, 2012년과 2013년의 두차례 유예를 거쳐서 2016년 1월부터 새로운 강사법이 시행된다.

-시간강사, 계약직 비정규교수, 대학이 모두 반대하는 ‘시간강사법’
‘시간강사법’은 주요한 주체들인 시간강사, 계약직 비정규교수, 그리고 대학들도 모두 시행을 반대하는 특이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시간강사들은 개정법안에 자신들의 실질적인 처우개선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특히 시간강사법은 시간강사들을 교원으로 인정하지만 ‘교육공무원법, 사학연금법 등을 적용할 때에는 강사를 교원으로 보지 않는다’는 단서 조항은 시간강사가 교육공무원자격과 사립대의 교원자격을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일치되지 않는 해석을 가진다. 전국 대학 중 사립대의 비율이 더 높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이 법률로 보호받을 수 있는 시간강사는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는 예측이다. 계약기간만 반년에서 1년이상으로 늘리고 교원이라는 이름만 부여했을 뿐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처지는 변함이 없다는 주장이다.
  계약직 비정규교수들도 모두 시간강사법에 찬성하지는 않는다. 이들은 최소 2~3년 단위로 학교와 계약을 하고, 정년이 보장되지는 않지만 복리후생과 연구비 부분에서는 교원대우를 받고 있다. 하지만 법안이 시행되면 자신들의 자리를 시간강사가 대신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비정규교수노동조합 측의 주장은 대학은 비용이 적게 드는 시간강사를 고용해 각종 대학평가지표에 포함되는 교원확보률을 높이려 할 것이라는 것이다.
  대학도 시간강사법에 비판하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시간강사 계약이 6개월에서 1년 이사이 되면 교과과정도 기존 1학기에서 2학기 이상으로 확대하여 계획해야 하며, 기존에 학과차원에서 고용했던 시간강사를 대학본부 차원에서 공개채용해야 하기 때문에 늘어나는 행정비용을 대학이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2013년 12월 전국대학교무처장협의회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전국 201개 대학 교무처장을 상대로 설문조사했을 때 응답한 79개 대학 교무처장 중 67명(85%)이 강사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소속 시간강사 10여명이 지난 8월 12일 서울 광진구 쉐라톤그랜드워커힐 호텔에서 열린 전국대학교 교무처장협의회 정기총회 행사장 앞에서 시간강사법 폐기를 요구하는 침묵시위를 벌였다. 이날 정기총회에 참가한 충청지역 한 사립대 교무처장은 “강사들의 의견처럼 시행을 앞둔 강사법은 폐기하는 것이 옳다. 대학 입장에서도 재정적 부담이 워낙 커서 폐기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합의되지 못한 강사법은 2012년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유예되어 2016년에 시행 예정이다.

-강사의 근로자성 회복과 동일노동 동일임금 보장
현장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는 두가지를 법적으로 인정받은 사례가 있다. 강사의 근로자성 인정으로는 대학교 시간강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과 시간강사의 계약갱신기대권이 그것이다.
첫 번째로, 1999년 서울대의 폭발사고를 계기로 근로복지공단에서 강사를 산재보험에 가입시키라고 했는데 연세대 등 55개 사립대학 법인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 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2005두13018)에서 대법원은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또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간강사는 총장 등에 의해 위촉돼 지정된 강의실에서 강의를 하면서 학사관리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강사료를 보수로 지급받으며 불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할 경우 재위촉제한 또는 해촉될 수 있는 점 등에 종합하면 대학교의 시간강사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대학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밝힌 것이 향후 유사한 사례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인정받은 사례도 소개했다. 논문 대필과 임용 비리를 주장하며 지난 2010년 5월 자살한 조선대학교 시간강사 고 서정민 씨의 유족이 조선대를 상대로 한 퇴직금 소송에서 고인이 '15시간 이상' 강의를 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조선대 소송인단은 "고인이 강의를 준비하는 시간까지 일부 인정하더라도 강의내용, 사용한 교재가 같다"며 "15시간 미만으로 퇴직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고인의 업무가 정규교원과 동등하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봤다. 하지만 10년동안 논문 54편의 대필을 강제한 지도교수와 조선대를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광주지법에서 패소하고 광주고법에서 항소를 준비 중이다.
  두 번째로, 지난 11월 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김영곤 전 강사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에 대하여 원고 패소를 판결하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계약갱신을 기대할 수 있는 시간강사의 계약갱신기대권을 인정받았다. 부분적인 판결이지만 갱신기대권을 법적으로 인정받음으로써 발판을 마련하였다는 평가이다. 하지만 갱신기대권에 대한 학교 측과 강사 측의 해석 차이는 여전히 존재한다. “몇 년동안 계속해서 맡고 있던 강의일 경우 강사의 입장에서는 자연스럽게 다음 강의도 기대하게 되는데, 학교측은 6개월 단위의 계약이기 때문에 더 계약할 의무가 없는 상황에서 계속 강의를 주는 선처”라는 입장 차이이다.

-시간강사의 법적지위
본지 201호의 김동애⦁김영곤 해고강사와의 인터뷰 기사에서 시간강사의 법적지위를 추적하였다.  시간강사, 계약직 비정규교수, 대학이 모두 반대하는 시간강사법과 그 역사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본다.
  시간강사가 대학에서 고등교육을 하는 교육자라는 점에서 고등교육법의 규정을 따른다. 고등교육법[국가법령정보센터] “제14조의 2(강사)”에 따르면 “① 제14조제2항에 따른 강사는 학칙 또는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으로 임용하며, 임용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강사는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할 때에는 교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국립·공립 및 사립 학교 강사의 임용·신분보장 등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로 제시한 후 국립⦁공립 학교와 사립 학교로 나누어 세부규정을 정하고 있다(조항신설 2012.01.26.; 시행일 2016.01.01.). 2013년부터 대학 시간강사는 명칭이 ‘강사’로 바뀌었고 또한 계약 기간도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되는 개정법이 시행되면서 처우가 점점 개선되어가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교육공무원법 등 강사의 처우개선에 필요한 법의 적용에 예외를 두고있고 학문적으로 훈련과정을 거친 ’시간강사’는, 재판에서 승소해야 퇴직금을 받았던 근로기준법 뿐만 아니라 고등교육법에서 더 처우를 보장받아야 할 것이고, 최종적으로는 ’시간강사’가 해당되는 모든 법들이 하나의 수렴점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시간강사들이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고자 노력하고 있는 법적인 문제는 70년대부터 시작된다. “시간강사 문제는 1977년 강사를 교원의 범위에서 제외하면서 발생했다. 우리나라 교육법이 처음 만들어졌던 1949년에는 대학교원의 범주를 '교수, 부교수, 조교수, 강사'로 구분하고 똑같이 교원지위를 부여했다. 이 때도 전임·비전임강사가 있었으나 큰 차이없이 '강사'로 통칭했다. 그러다 1962년 박정희 정권에 들어서면서 ‘차별’이 발생한 것이다. 전임과 비전임강사를 구분짓고 1977년 들어서는 교육법을 고쳐 제75조의 강사를 ‘전임강사’로 한정했다. 여러 대학에 시간강의를 나가는 비전임강사들은 아예 교원의 범주에서 빼버린 것이다. 그때부터 교원은 ‘전임강사, 조교수, 부교수, 교수’로 바뀌었다. 비정규교수노조 임순광 위원장은 “해방 직후만 해도 교원이었던 시간강사들은 비판적 지식인을 배척하려는 박정희 정권에 의해 법적 교원 지위를 박탈당했고, 그 이후 강의할 의무만 있을 뿐 쉴 곳도, 연구할 곳도, 먹고 살 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대학의 유령으로 전락했다”고 말했다.”[한국대학신문, 2013.01.13.]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5-05 02:3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