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학 박사학위논문
이훈희

제목: 한국 건강불평등의 구조 분석 : 사회경제적 지위가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론
       1. 연구문제
       2. 연구방법론
  제3절 연구의 구성 및 내용

제2장 이론적 논의
  제1절 건강불평등의 개념
       1. 건강불평등의 개념
       2. 건강불평등과 사회복지
       3. 건강불평등의 측정 및 지표
  제2절 건강불평등의 원인
       1. 건강과 질병에 관한 원인 논쟁
       2. 건강불평등의 원인
  제3절 건강불평등의 현황
       1. 건강 수준
       2. 보건의료 비용
       3. 보건의료 자원
  제4절 선행연구의 검토
       1. 건강결정 요인별 국내외 선행연구
       2. 한국의 건강불평등
       3. 소결

제3장 연구 설계
   제1절 분석변수의 설정
       1. 분석변수의 정의
       2. 가설의 설정
   제2절 연구분석틀
   제3절 자료의 설명 및 분석방법
       1. 자료의 설명
       2. 분석방법

제4장 분석 결과
   제1절 소득수준과 건강상태, 의료이용의 형평성
       1. 분석대상자의 특성
       2. 소득수준과 건강불평등: 하위차원별 분해
       3. 소득수준과 건강불평등: 하위집단별 분해
       4. 의료이용의 형평성
   제2절 건강불평등의 원인과 경로
       1. 확인요인분석
       2. 신뢰성과 타당성 검사
       3. 연구모형의 추정 및 수정
       4. 구조모형과 효과의 분해
       5. 다집단 분석

제5장 결론 및 제언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1. 소득수준과 건강불평등, 의료이용의 형평성
       2. 건강불평등의 원인과 경로
  제2절 이론적 함의
  제3절 건강불평등 해소를 위한 제언
       1.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정책 제언
       2. 건강증진정책에 대한 제언
       3. 결론
  제4절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

<논문 요약>
  건강불평등에 대한 관심과 연구는 1980년대 이후 서구 선진국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의료보장제도가 비교적 발전된 국가 특히 영국에서 블랙보고서(Black et al., 1982)와 애치슨 보고서(Acheson, 1998)가 발간되면서 사회계층간의 건강불평등이 존재하고 그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 주목받아, 계층간 건강불평등을 해소하고자 하는 각국의 노력이 전개된다. 그 후 세계보건기구(WHO)는 1998년부터 계층간 건강불평등 해소를 위해 노력하여, 2020년까지 건강불평등을 현재보다 25% 줄이는 정책목표를 제시하게 되었다.
  한국에서도 건강불평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2011년에 수립․공표된 ‘제3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Health Plan 2020’은 건강불평등의 해소를 건강증진정책의 총괄적인 목표로 설정한 바 있다. 물론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시행과제와 전략이 부족하기는 하지만, 그동안 학계에서 주로 논의되었던 주제가 국가단위에서 다뤄지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신자유주의의 심화에 따라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증대되어 고용시장의 양극화가 강화되었고, 동시에 소득에서의 불평등과 그에 따른 교육과 기회의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우리사회에 만연한 과정이자 결과로서의 불평등은 사회적인 관심과 국가적 차원의 개입 필요성이 증가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전히 시장만능주의적 가치는 불평등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내면화할 것을 강제하고 있다. 경제성장과 함께 절대적 빈곤계층이 감소하고, 환경과 위생 등의 물질적 환경이 개선된다 할지라도 소득격차는 심화되고 있으며, 그 결과 사회계층간의 질병과 사망, 그리고 건강행태(혹은 건강위험행동) 등의 건강수준에서 분명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논문은 건강불평등의 원인과 경로를 분석한다.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을 통해 주요 변인간의 관계구조를 살펴보고 그 영향력을 파악함으로써, 어느 지점에 정책 개입이 이루어져야 건강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는가에 대한 정책지렛대(policy leverage)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의 일반화를 위하여 국민건강영양조사의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하였고, 동시에 건강의 다차원성을 고려하여, 의료적 차원, 기능적 차원, 자기평가적 차원으로 건강개념을 구성함으로써, 기존의 단편적인 건강개념(기대여명, 유병 등)과 차별성을 갖고자 하였다. 연구모형은 소득수준, 교육수준, 연령의 인구․사회경제적 변인이 건강불평등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과 건강증진행태(금연, 금주, 규칙적 운동)와 의료이용이 건강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반영하였다. 이러한 변인들은 선행연구에서 주요 변수로 설정되기도 하지만, 개별 변인들 사이의 영향력은 보통 통제되거나 생략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건강증진행태는 건강불평등에 영향을 미치지만, 흡연이나 음주는 소득 및 교육수준에 영향을 받는다는 점도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건강증진행태는 건강불평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갖는 독립변수이자, 소득, 교육수준 등 사회경제적 지위와 건강불평등을 매개하는 변인이 되기도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변수간의 관계성을 설정함으로써, 변수간의 직접효과와 간접효과 그리고 총 효과를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다집단 분석(multi-group SEM)을 통하여 성별과 거주 지역, 그리고 경제활동 여부에 따라 집단을 구분하고, 개개의 그룹에 같은 모델을 적용해도 좋은지, 같은 잠재요인이 배후에 존재하는지를 검토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건강불평등과 이에 따른 결과물이 도출되는 다양한 과정에서, 이를 교정하기 위한 정책을 설계하고, 실천현장에서는 예방적 차원에서의 지역사회의 역량을 강화하며, 결과로써의 건강불평등에 대한 상담 및 치료를 적절히 개입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건강은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욕구이며 기본적인 권리이다. 특히 다른 의식주와 달리 건강의 손상 내지 결핍은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건강상태를 누릴 수 있는 기회는 모든 국민들에게 균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따라서 건강은 사회․경제적 계층 구조에 의해 불평등하면 안 되며, 이러한 불평등에 개입하여 이를 해결하는 것은 현대 복지국가의 중요한 책무중의 하나이다.

<저자 인터뷰>

1. 사회복지학 전공을 선택하시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학부에서 행정학을 전공하면서 정부의 정책과 의사결정과정에 흥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중범위/거시 영역에 대한 복지정책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어젠다 세팅에서부터 정책이 법률로 만들어지고 집행되는 과정과 복지정책을 둘러싼 정치적 이해관계에 대해서 연구하고 싶어 사회정책을 전공하게 되었습니다.


2. 논문 주제를 선정하시게 된 이유와 논문을 통해 독자들에게 꼭 전달하고자 했던 내용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건강은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욕구이며 기본적인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건강이 사회․계층 구조에 의해 불평등하게 존재한다면, 이러한 불평등에 개입하여 이를 해결하는 것이 현대 복지국가의 중요한 책무라는 점을 밝히고 싶었습니다.


3.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다면 어떤 것들인가요?

아무래도 일과 학업을 병행하면서 오는 물리적 시간의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박사학위논문에 집중하고 있던 시기에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를 치러야 했기에 더욱 힘든 시기였다고 생각합니다.


4. 논문쓰기를 앞둔 후배들에게 조언 한마디를 부탁드립니다.

박사학위논문은 오랜 학업기간에서의 가장 큰 결실이자, 취업시장에서의 중요한 무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급적이면 학위논문의 주제를 빨리 선정하고, 충분한 논의와 고민을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박사과정 동안 여러 편의 학술논문을 투고하는 것도 좋은 연습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5-08 22:5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