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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학교 법과대학 학생회가
연세대, 이화여대 법과대 학생회와 함께
지난 2일,6일 김도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상대로
로스쿨 예비인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우리학교 법과대 학생회가 낸 소장에 따르면,
“로스쿨 생기면 법학부가 폐지되는데
그 결과 부족한 강의실을 공유하는 문제에서 시작해
법대생들은 수업권을 침해받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학교가 로스쿨 예비인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법대교수들의 휴강 등 전반적으로
학생들의 교육권이 침해받고 있으므로
로스쿨 예비인가 처분을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우리학교 법과대학 학생회장 김원씨는
“벌써부터 구법학관과 신법학관의 공간들을 침해받고 있다”며
“학교와 정부 측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주지 않아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 ”고 말했다.
이들 법과대 학생회는
이번 소송제기와 함께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등 예비인가를 받은
다른 대학 법과대 학생회와 함께
로스쿨 문제에 관한 위헌법률심판제청과
로스쿨 법 8조, 법학부폐지규정을 삭제하도록
입법청원을 준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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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서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