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로스쿨 본인가 취소 소송에 대해 변론 진행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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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BS | 등록일 : 2008-10-27 18:19:17 | 글번호 : 795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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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로스쿨 본인가 취소 소송에 대해 변론 진행돼

내달 7일 선고되는 판결 결과에 따라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 등 후속 조치 고려

지난 17일, 고려대학교와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학생회가 공동으로 제기한 로스쿨 본인가 취소 소송에 대한 변론이 있었다.

고려대학교와 연세대학교 법대 학생회는 지난 9월 로스쿨 본인가 발표 당시 로스쿨 예비인가 취소 소송을 본인가 취소 소송으로 변경해 진행하고 있다.

이 소송은 로스쿨 제도로 인해 기존의 법대 학생들이 사법시험과 군문제 등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자 고려대와 연세대 법대 학생회에서 연합해 제기했다.

17일 원고로서 구술 변론을 한 우리학교 법과대학 학생회장 김원씨는 “재판관이 우리의 취지에 대해 공감은 하지만 학생들의 복지 문제와 ‘본인가 취소’와의 상관관계에 대해 검토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소송은 내달 7일 판결이 선고되며 법대 학생회는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로서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을 신청하는 등의 여러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작성자 : 황수진

작성일자 : 2008-10-27 오후 6:17:10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5-31 10:49:21:

댓글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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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익명 2008-10-28 19:16:08

KUBS에 법률용어사전 한 권 선물하고 싶지만 돈이 없네요. '공판'이라는 말은 형사소송에서나 쓰는 말이고, 로스쿨인가취소소송은 행정소송인 것으로 아는데요...."소송은 내달 7일 공판 결과가 발표되며"가 아니라 "내달 7일 판결이 선고된다"이런 식으로 해야 맞을 것 같은데... 또,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담당 재판부가 하는 것이고, 원고가 할 수 있는 것은 법원(재판부)이 위헌법률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해주기를 신청하는 것 뿐입니다. 어느 영역이나 그러겠지만, 전문용어를 쓸 때에는 그 용어의 쓰임이 적절한지 확인하고 쓰시기를 권합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KUBS에 법학과 학생 한 명도 없나요? 그리고 사법고시가 아니라 사법시험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고등고시 사법과는 있었어도 사법고시라는 제도는 없었답니다. :

댓글 2 익명 2008-10-28 20:18:32

첫번째 문장의 공판은 '변론기일'로 바꿔주시면 될 것 같아요.. 판결이 선고되는 날은 '선고기일'이라고 합니다ㅋ
마지막 문장 중간 부분은 '후속 조치로서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하는 등'으로 바꿔주시면 될 것 같구요.
사법시험이 정식 명칭이긴 한데 이건 '사법시험'이라고 부르는지 '사법고시'라고 부르는지를 보고 사시 준비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단해도 될 정도로 사법고시로 많이 알려져 있어서;
가끔 법률 용어와 일상적인 언어생활 간의 괴리가 너무 심하다는 느낌이 들어요ㅠ
그래서 이 기사도 의미 전달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그냥 앞으로 기사 쓰실 때 참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ㅋ :

댓글 3 익명 2008-10-28 22:00:48

기사 수정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댓글 4 익명 2008-10-29 13:08:09

후속조치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는 게 아니라 선고기일 이전에 법원에서 헌법재판소에 직접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해줄 것을 기다리는 거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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