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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신문 | 등록일 : 2023-09-12 18:14:01 | 글번호 : 13434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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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신문 사회] 중대재해처벌법, 노동자의 구원 될 수 있을까
강동석 전 SPL 대표이사가 지난달 25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사업장 안전 대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아 지난해 10월 SPC그룹 계열사인 SPL의 경기 평택시 소재 제빵 공장에서 23세 여성 노동자 끼임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는 혐의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다하지 못해 중대 산업재해나 중대 시민재해가 발생했을 때 형법에 따라 처벌받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이 높은 산업재해 발생률을 낮추기 위해 도입됐지만, 산업재해 발생률은 오히려 늘었다. 법 시행 후 사망한 노동자 수는 874명으로 전년도보다 46명 늘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들을 구원할 수 있을까.

박지후 기자 fuji@
http://www.kunews.ac.kr/news/articleView.html?idxno=41410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3-04 00:4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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