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8일 본교가 총 88명의 비정규직 강사를 사전 통보없이 해임해 논란이 일고 있다.

고려대학교 당국은 해고 사실을 8월 10일까지 공개하지 않아 시간 강사들의 인권은 물론 수강신청을 한 학우들의 교육권 또한 침해했다.

학교측은 비정규직 보호법에 따라 2년이상 근무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의무 부담 때문에 불가피하게 강사들을 해고했다고 해명했다.

비정규직 보호법에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4학기 이상 근무했을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나와있다. 하지만 비정규 보호법에 해당되는 근로자는 주 15시간을 근로해야 하고, 대학강사들은 그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보호 대상이 되기 힘든 실정이다.

따라서 현재 비정규직 강사들의 근로자의 입지는 법적으로도 정의하기 어려운 모호한 상태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대학 측은 대학강의를 연구 강의 지도의 3배수로 셈하는 고법 판결을 들어 시간 강사들의 항변이유효하지 않다고 해명하지만 그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없기 때문에 입장 표명이 더욱이 어려운 상태다.

현재 시간강사들은 대학강의의 절반 분량을 맡고 있음에도 전임강사의 10%에 해당되는 강사료를 받고 있으며 고용계약서나 4대보험, 연구공간조차 제대로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호소에 국회에서는 국비보조를 통해 시간강사에게 전임강사의 절반 수준에 해당되는 처우를 하겠다는 안을 제출하였으나 이 또한 무산되고 말았다.

대학교협의회에서 해고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강사들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노조가 없는 대학의 경우 인원파악과 시위조차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

다른 교수들도 법적 교원이 아니라는 제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항의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같은 부당한 해고처리를 철회하기 위해 한국비정규 교수노동조합 고대분회 회장인 김영곤 교수는 현재 본교에서 일인시위를 하고있다. 

이러한 강사해고 처리는 강사들의 인권은 물론 학생들의 교육권까지 침해하는 처사이다.

수강신청까지 완료된 상태에서 벌어진 강사해고 사태는 비정규직 보호법에 대한 학교측의 해석이 모순되었다는 사실을 명백히 보여주는 듯 하다. 
 
 
  
KUTVnews 장민지 수습기자 (whitney7907@hotmail.com)